논문 상세보기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복합체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도설계의 논리와 과제 -

KCI등재

복합체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도설계의 논리와 과제 -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as Complex System: Logic and Tasks of Institutional Design

전준구 ( Jeon Joon-goo )
  • : 한국자치행정학회
  •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91-114(24pages)

DOI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Ⅲ. 제도설계의 분석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Ⅳ. 제도설계의 분석결과: 의미와 해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이 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복합체계(complex system)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도설계 논리상 내재적인 문제를 탐색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협의체의 도입기(2003)와 확대기(2015)를 맥락체계와 목적·수단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계과정에서 양 시기 모두 맥락체계(역사성과 정치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협의체가 추구해야할 가치와 사명, 개념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협의체의 구조와 역할이 모호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협의체는 명목적인 운영으로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가 매우 제한적임을 살피고 있다. 연구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복합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설계과정에서부터 맥락체계를 전제로 한 목적·수단체계의 상응이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다.
This study begin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at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CSSC) is not properly performing its function as the Regional Welfare Gover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by exploring problems inherent in the logic of institutional design of the Council(CSSC), which is a complex system. In the institutional design process, a contextual system and a purposive/mechanism system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Council(CSSC)'s introduction period (2003) and expansion period (2015).
The analysis results ; First,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context system (historical and politics) was very low in both periods in the design process of the Council(CSSC). Second, the structure and role of the Council(CSSC) are ambiguous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the Council(CSSC). The third, the Council(CSSC) is operated nominally and the actual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s very limited. The im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is that it is very useful from the viewpoint of new institutionalism from the institutional design proces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cil(CSSC).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777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0
  • : 1096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전북 지역의 행정학자와 연구 경향

저자 : 신무섭 ( Shin Moo-sup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글의 목적은 전북 지역 행정학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였나에 답하는 것이다. 연구대상 시기는 1973년3월부터 2020년6월까지이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전북 지역 행정학 관련 학과 교수와의 면담과 서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한국자치행정학보」, 「전주우석대학10년사」 등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전북 지역 행정학자는 출신 학부, 대학원 등이 다양하였다. 박사학위는 국내 취득자가 대다수였다. 이들은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보에 논문게재 활동을 적게 하였다. 또 이들이 작성한 논문의 경향은 전국의 그것과 대개 유사하였다. 정책에 대한 연구와 양적 연구가 증가하였고 처방적 연구 많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초창기 학자와 업적이 많은 학자의 연구경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전북 지역 행정학자는 규범적 연구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본고는 전북 지역 행정학자의 존재 의미, 학문과 삶의 조화, 연구업적이 많은 행정학자에 대한 재조명,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행정을 위한 규범적 연구의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다.

2커뮤니티웰빙 수준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최영출 ( Choi Young-chool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53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커뮤니티로 보고,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웰빙 수준을 측정하여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향후 커뮤니티 웰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대도시의 구를 제외한 우리나라 시군의 커뮤니티 웰빙 수준을 중요도와 만족도로 구분하여 측정해 본 결과, 시군의 6개 자본별 평균 점수를 보면 시의 경우 중요도가 가장 높은 자본은 환경자본으로서 평균점수가 10점 만점에 8.59이고, 군의 경우에도 환경자본이 8.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자본으로서는 시의 경우에는 인프라 자본으로서 평균점수가 6.73으로 나타나고 있고, 군의 경우에는 환경자본이 6.8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자본에서 만족도가 낮고, 중요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IPA 분석에 의한 2사분면 포함 시군들은 개별 자본별로 상이하나 일부 시군들의 경우 2사분면에 여러 번 중복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개별 자본별로 2사분면에 포함되는 시군들은 지역주민들이 해당 자본에 대하여 만족도는 낮으면서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3고도보존육성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익산시 금마지역을 중심으로 -

저자 : 서휘석 ( Seo Hui-seo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73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고도보존육성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논의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의 변수로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 주민참여, 네트워크, 행정지원 요인을 선정하였다. 익산 금마지역은 고도로 지정되면서 고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어 외형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고도사업의 본질은 익산 고도의 실체를 규명하여 백제왕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최근 문화재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도보존육성 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사례에서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방법은 주로 고도아카데미 운영, 한지등공예 교육 등이었다. 주민참여는 고도보존육성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 지역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공동체 사업으로는 고도지역의 경관개선이나 골목길 가꾸기 사업 등이 이뤄졌다. 대다수의 일반 주민들은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였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일자리 혹은 소득창출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네트워크는 동일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 간, 사업추진 주체들 간의 협력적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금마지역은 고도보존육성사업 이외에 세계유산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연계성 그리고 사업 주체들 간 협력체계의 구축도 요구되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전담부서의 신설, 조례 제정, 고도주민협의회에 대한 활동 공간 제공 등의 행정지원이 이뤄졌다. 전반적으로 금마지역의 고도사업은 고도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 요소인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 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4지역집중도 분석을 통한 대도시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승빈 ( Lim Ssuhng-bin ) , 조남욱 ( Cho Nam-woo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91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력의 차이로 인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 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자본에 대한 이해를 공공인프라와 일자리 부족이라고 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각종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화율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도시 정책과 중소도시 정책, 농산어촌에 대한 정책을 차등적으로 접근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재정적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특례조항이 부여된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의 시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4대 도시(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에 도시집중도 분석을 통해 도시 간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대도시에 적용되는 특례제도의 차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도시기반은 지역경제의 기반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고, 생활기반은 의료와 복지 관련 집중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습기반은 교육 및 연구기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집중도 분석 결과,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도시의 집중도가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집중도를 세부영역별로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 각 도시의 도시기반 자본, 생활기반 자본, 학습기반 자본에서 차이점이 크며, 세부 지표에서는 그 차이점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3가지(도시기반, 생활기반, 학습기반) 등 각 부문 간의 자본의 특성을 살리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행 대도시특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도시특례조항 몇 개를 첨가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도시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며, 지방분권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이다. 지금의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의 피라미드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지방분권은 사람없는 시군에 자원이 여전히 투입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의 발전을 발목잡는 형태이다. 각 대도시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큰 자율적인 권한과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는 중앙정부-대도시로의 권한이양 등도 가능하도록 다핵적인 지방분권이 절실히 필요하다.

5복합체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도설계의 논리와 과제 -

저자 : 전준구 ( Jeon Joon-goo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1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복합체계(complex system)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도설계 논리상 내재적인 문제를 탐색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협의체의 도입기(2003)와 확대기(2015)를 맥락체계와 목적·수단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계과정에서 양 시기 모두 맥락체계(역사성과 정치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협의체가 추구해야할 가치와 사명, 개념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협의체의 구조와 역할이 모호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협의체는 명목적인 운영으로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가 매우 제한적임을 살피고 있다. 연구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복합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설계과정에서부터 맥락체계를 전제로 한 목적·수단체계의 상응이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다.

6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저자 : 이현철 ( Lee Hyun-chul ) , 주동범 ( Ju Dong-beom ) , 김광석 ( Kim Kwang-suk ) , 이원석 ( Lee Won-seo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33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발전 과정,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와 혁신교육지구 등을 고찰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 고찰을 통해 이 연구는 5가지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강화 모델이다. 이 모델은 교육거버넌스 구축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델이다. 두 번째 모델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절차 컨설팅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각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지역 구성원들 및 지역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 이행 절차의 바른 컨설팅을 위한 모델이다. 세 번째 모델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효과 모델이다. 이 모델은 교육거버넌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강화 모델이다. 네 번째 모델은 전문가 협의회 구성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역 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설적으로 마련한 협의체를 위한 모델이다. 다섯 번째 모델은 조정기관 활용 모델이다. 지역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 주체간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위한 모델이다. 각 모델의 정의, 내용, 특징 등이 논의되었고 교육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7국제협력사업 성인지적 평가 모델 비교-한국과 일본의 여성직업훈련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김학실 ( Kim Hak-sil ) , 네모토마사쯔구 ( Nemoto Masatsugu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153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성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방향 설정을 위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비교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 결과,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이후 여성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성인지적 평가 모델 정립, 여성직업훈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ODA 성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2015년 수립),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 등의 능동적 도입, 직업기술훈련분야 성인지적 평가지표 활용, 성평등한 전략의 성과 프레임워크 적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은 1963년 DAC에 가입한 후, 2009년 JICA에서 분야별 젠더 지침 제시에 이어 2016년에 젠더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제세하는 등 선행적 사례를 보이고 있고, 양적· 질적인 모든 부분에서 젠더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젠더 주류화를 '조직 젠더'와 '사업 젠더'로 나누어 추진, 거의 모든 프로젝트(기술협력, 무상자금협력, 차관 등)에서 안건 준비 단계에서부터 젠더 주류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젠더 정책관 선정, 둘째, 근로에 관한 다양한 젠더 지표 발굴, 셋째, 사업이 종료 후 지속 지원 방안 개발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젠더 예산 편성 도구의 한·일 비교 필요성이 후속 연구과제로 제기되었다.

8농촌 노인의 신체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활동 참여의 조절효과

저자 : 김다혜 ( Kim Da-hye ) , 이상록 ( Lee Sang-rok ) , 김형관 ( Kim Hyeong-kwa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74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를 배경으로 노인들의 건강문제,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농촌 노인들의 건강은 각별히 주목되어야 할 정책적 현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의거,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들의 신체건강, 우울의 영향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차원적 건강의 측면에서 농촌 노인들의 건강 양상을 새롭게 파악하고, 이들 건강 영역간 관계에 미치는 사회활동 참여의 조절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농촌 노인의 객관적 및 주관적 신체건강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노인들에서도 노화에 따른 신체건강 쇠락은 우울을 심화시키는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조절효과 모델의 분석결과에서는 농촌 노인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활동은 신체 질환의 우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는 농촌 노인들의 건강 다양성이 사회활동 참여에 근거하며, 사회활동 참여는 농촌 노인의 건강영역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함에 중요한 측면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에 따라 농촌 노인의 전체적인 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적 접근 뿐 아니라 사회활동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 및 실행이 요청됨을 본 연구결과는 정책적 함의로 환기하여 준다.

9해양경찰 공무원의 공정성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영현 ( Yu Yung-hyu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5-195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세월호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출범과 함께 해양경찰청 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강한 해상치안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며, 해양경찰공무원들의 해양경찰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 해양경찰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공무원 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의 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해양경찰의 어떠한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요인이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조직의 인사·조직관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365)이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분배공정성(표준화계수 β: 0.218)과 절차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191)순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호작용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363)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분배공정성(표준화계수 β: 0.295)과 절차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136)순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정성 요인은 상호작용공정성이고 다음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한 '윤창호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지훈 ( Kim Ji-hoon ) , 정준호 ( Jeong Joon-ho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15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에 대해서 고찰하고,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계기와 '정책선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변동의 요인을 고찰하였다. '윤창호법'의 형성 및 시행과정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제17, 18, 19대 국회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안의 발의가 많지 않았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안 발의가 급증하였으며, 대안채택을 통해서 법률에 반영되는 건수도 증가하였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윤창호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과거의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정책의 창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넷째,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부 관료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다섯째, 일반 시민들이 정책선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23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19권 0호 ~ 2020권 0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권 0호 ~ 2019권 0호

KCI등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9권 4호 ~ 19권 4호

KCI등재

행정논총
58권 4호 ~ 58권 4호

한국행정포럼
171권 0호 ~ 171권 0호

KCI등재

한국경찰학회보
85권 0호 ~ 85권 0호

KCI등재

정부학연구
26권 3호 ~ 26권 3호

KCI등재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5권 3호 ~ 35권 3호

KCI등재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5권 3호 ~ 35권 3호

KCI등재

국정관리연구
15권 4호 ~ 15권 4호

KCI등재

의정연구
61권 0호 ~ 61권 0호

KCI등재

한국행정사학지
50권 0호 ~ 50권 0호

KCI등재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 29권 4호

KCI등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3호 ~ 27권 3호

KCI등재

한국행정연구
29권 4호 ~ 29권 4호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11권 2호 ~ 11권 2호

KCI등재

한국비교정부학보
24권 4호 ~ 24권 4호

KCI등재

국가정책연구
34권 4호 ~ 34권 4호

KCI등재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 34권 4호

KCI등재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 34권 4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