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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관찰 불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을 고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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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관찰 불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을 고려하는 경우

Litigation Contests with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Unobservable Contingent Fee Contract

강판상 ( Pan Sang Kang ) , 이동우 ( Dongwoo Lee )
  • : 한국경제학회
  • : 경제학연구 68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53-91(39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기본 모형
Ⅲ. 관찰 불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의 경우 계약 및 노력수준 결정
Ⅳ. 관찰 가능한 성공보수 계약과의 비교
Ⅴ.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의 비교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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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여부가 성공보수하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송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 본다. 먼저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면 성공보수 계약 및 총 노력수준이 감소한다. 또한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로 인해 소송인들은 더 큰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더 작은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 다음으로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의 비교 결과, 경우에 따라 원고는 성공보수를 활용함으로써 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크거나 작은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으나, 소송인들의 총 노력수준은 성공보수하에서 항상 낮아진다.
We study litigation contests under the contingent fee and the legal expenses insurance regimes when (1) there are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and (2) the contingent fee contract is not observable to the rival party. We first show that the contract disclosure results in lower contingent fee, which decreases the total effort level. As a consequence, the litigants' expected payoffs increase whereas the expected payoff of the plaintiff's lawyer decreases. We next provide a condition under which the plaintiff prefers the legal insurance regime over the contingent fee regime. Finally, we demonstrate that the contingent fee regime always induces a lower total effort level than the legal insurance regime.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377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3-2021
  • :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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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애덤 스미스의 공공재정 및 조세론에 관한 재조명

저자 : 김광수 ( Kwangsu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1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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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애덤 스미스의 도덕철학적 방법론 틀에 기초해 그 공공재정 및 조세론을 재조명한다. 주요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미스는 정치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비례세와 누진세를 동시 지지했으며, 특히 분석적 사고의 결함 때문에 과세 가능 세원을 제약하고 여러 모순된 조세론을 전개했다. 본 연구는 스미스의 정의론과 형평성 개념, 경제학의 목적, 경제이론에 관한 최근의 해석 등을 기반으로 조세 불공평성에 대응하는 형평성 기반 보정정책(재평가)이 『국부론』 조세론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힌다. 스미스는 이에 근거해서 최적조세로 지대세, 이자세, 독점이윤세, 사치품세(특별소비세)를 추천했고, 생존(생활)임금 및 순이윤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조세정책은 수평적 공평성을 기반으로 실효세율의 누진구조를 허용함으로써 현대 국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2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관찰 불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을 고려하는 경우

저자 : 강판상 ( Pan Sang Kang ) , 이동우 ( Dongwo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9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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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여부가 성공보수하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송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 본다. 먼저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면 성공보수 계약 및 총 노력수준이 감소한다. 또한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로 인해 소송인들은 더 큰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더 작은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 다음으로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의 비교 결과, 경우에 따라 원고는 성공보수를 활용함으로써 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크거나 작은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으나, 소송인들의 총 노력수준은 성공보수하에서 항상 낮아진다.

3소득불평등의 연령효과와 추이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지운 ( Ji Un Jung ) , 임병인 ( Byung In L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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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통적인 지니계수와 세 가지 연령조정 지니계수를 1990-2020년「가계동향조사」로써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통적인 지니계수로 본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 이후 약간 하락한 채 유지되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그 추세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Paglin 지니계수(이하, PG)는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3개 연령조정지니계수 중 가장 낮아 Paglin 주장대로 소득불평등상태를 과장하고 있다. 셋째, 시장소득 기준으로 Wertz 지니계수(이하, WG)와 Almås·Havnes·Mogstad 지니계수(이하 AG)의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WG와 AG의 격차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지니계수와 PG, 그리고 WG와 연령과 학력차이를 반영한 AG의 격차가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계속 커지고 있다. 셋째와 넷째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상태가 연령과 학력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증가하지만, 학력 차이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공적이전소득이 학력 차이로 인한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WG와 AG로써 실증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4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의료 이용 차이: 시간의 기회비용 관점에서

저자 : 안수지 ( Suzie 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5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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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정규직 및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의료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기회비용의 차이가 그 주요한 원인임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양의 소득효과가, 정규직 및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에게서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 시간이 소득과 직결되는 특성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유사하게, 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가가 적은, 즉 의료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로 한정하면 자영업자와 비슷한 의료이용 패턴을 보였으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의료이용을 나타냄을 확인하여, 기회비용의 차이가 의료이용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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