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윤리란 임상에서의 가치 관련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대처를 가리킨다. 임상윤리가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면 가치 관련 문제를 의학적 문제와 함께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의료현장의 주요 당사자들 모두에게 그야말로 환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계 내부의 각성과 분발이 요구된다. 우리의 의료현장에 바탕을 둔 일상적인 가치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런 실증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임상윤리 교육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1998년 창간호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64호에 게재된 423편의 논문 전체를 검토하여 이 중 216편(51.5%)의 임상윤리 논문을 선별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임상윤리 교과서 6종의 목차를 참조하여 6개의 대분류와 25개 소분류를 도출하였다. 대분류 6개는 임상윤리 이론과 방법론, 생명의 시작과 끝, 의사-환자 관계, 의학 전문직업성, 의료법과 정책, 그리고 기타로 구성하였다. 25개의 소분류 항목 중에서는 연명의료중단, 의료 관련 법, 의료제도와 생명의 시작(배아/낙태), 임상연구 등의 순서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진실 말하기, 취약한 동료, 환자로부터의 선물, 비밀유지, 치료거절, 검증되지 않은 치료, 육체적/성적 학대 등에 대한 연구는 없거나 매우 드물었다. 한국의료윤리학회지가 만들어낸 연구의 장을 통해 임상윤리 분야의 연구가 치우침 없이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임상윤리는 임상진료(clinical practice)의 일부로서 좋은 진료(good practice)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의학교육과 보수교육에서 임상윤리 교육의 목표는 흔히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률과 관련 지침들, 그리고 우리 의사집단의 전문직 표준(professional standard)에 의거하여 추론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교육 내용 역시 이에 기반하여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이 법의 취지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특히 의료현장의 최전방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전공의들의 관점에서 조사된 바는 없다. 본 연구는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 전공의들의 연명의료결정 절차에 대한 인지도, 연명의료결정의 현황, 실제 의료현장에서 법률을 시행할 때 겪는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그 결과와 과내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교육 실태 및 과내 사망률 수준과의 연관성도 보았다. 더하여 하나의 환자 사례를 통하여 전공의들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판단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참여한 6개 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과였다. 설문조사는 법 시행 1년째(2018년 4월)와 2년째(2019년 4월) 총 2회 시행되었다. 총 267명의 전공의(1차 설문조사 139명, 2차 128명)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첫 설문조사에서 전체 전공의 중 67.6%가 법안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2.4%가 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결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시점이 빨라진다고 응답하였는데, 두번째 설문조사에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을 상의하거나 호스피스 정보를 제공하는 경험은 법 시행 2년째에 증가하였다. 말기와 임종기의 판단을 묻는 사례를 제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말기와 임종기 판단 수준에 대한 연도별 차이는 없었다.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절차를 따를 때 빈번하게 느끼는 문제점은 절차의 복잡성(66.9%), 사회적 인식의 미성숙(55.4%), 면담시간 부족(46.8%)이었다. 인지도와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유발한 것은 대학 시절 받았던 연명의료교육이 아닌 원내 취직 후 교육 및 담당교수와 회진 시 논의하는 것, 그리고 과내 입원환자 사망률이었다. 요약하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전공의들의 인지도는 전공과에 따라 달랐으며, 연명의료결정을 논의하는 시점 및 빈도가 법 시행 전에 비하여 늘어났고 다소 복잡한 법 절차가 현장에서의 주된 어려움이었다. 연명의료결정이 더욱 법의 취지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공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현장에서 사례중심의 맞춤교육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