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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질적제고 및 품질다양화: 2부문을 고려한 최적 R&D 투입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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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제고 및 품질다양화: 2부문을 고려한 최적 R&D 투입 산정

Raising Quality and Product Variety: A Derivation of Optimal R&D Input in 2-Sector Growth Model

김병우 ( Byungwoo¸ Kim )
  • : 한국비교경제학회
  • : 비교경제연구 2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101-130(30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기본모형과 실증분석
Ⅲ. 기타 2부문 R&D-기반 내생적 성장모형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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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lulik (2007)은 Li (2000)을 이어 품질제고 및 제품다양화의 2부문 R&D 모형을 통해 미국경제의 부문별 최적 R&D 투입을 도출하였다. 이같이 2유형의 기술혁신을 동시에 고려하는 내생성장모형은 품질제고에서의 파급효과 정도를 1차로 상정하지만 제품다양화 부문에서는 규모효과를 제거한다. 본 연구는 이 R&D기반 3세대 내생성장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품질제고 혁신부문에 3.184%(GDP 대비)를 제품다양화 부문에 2.014%를 투입함으로써 시점간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접근은 내생성장모형에 대한 모수설정(calibration)을 통해 최적 R&D 집약도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총 R&D에 대한 최적 집약도는 5.198%로 도출되어 타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시장균형 연구개발 집약도는 후생극대화 수준과 그리 괴리되지 않았다. 다만, 2017년 기준 시장에서의 관측된 집약도는 이론상의 분권화된 시장균형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가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2017년 기준, 과다한 R&D 투입이 품질제고에 투입되어 있어 대표적 가계의 사회후생 극대화를 저해한다는 점이다.
Stululik (2007) followed Li (2000) in analyzing optimal R&D intensity rate and considering 2-sector R&D-based endogenous growth model. A third generation of endogenous models considers 2 activities simultaneously. And, it deletes scale effct in product variety sector.
In this study, we also calibrate Korean economy through the third generation R&D-based endogenous growth model incorporating raising quality and product variety simultanously. The optimal rate for welfare-enhancing intensity is 3.184%(relative to GDP) in the latter and 2.014% in the former,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otal optimal intensity is about 5.2%. And, this result predicts relatively high than that of previous literature. The decentralized equilibium has not deviate so much from optimal solution. But, R&D intensity from real data was much lower in 2017.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that excessive input is used in quality raising sector, and it cannot attain social welfare utility max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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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9-062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0
  •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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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ate-permeated Banking Sector: Recent Trends in Russia's Banking

저자 : Victor Gorshkov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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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he state in Russia's banking has conventionally been rather significant and in fact it has expanded in recent years following the policies of the Bank of Russia that further strengthened the positions of state-controlled banks. This paper selectively not comprehensibly presents a short macroeconomic analysis of Russia's banking sector and focuses on the multifunctional role of the state in the banking sector. The research outcomes showcase that government represented by the Bank of Russia is a weak promoter of the banking competition and a weak stimulating actor of Russia's economy. On one hand, it remains a hypertrophied owner of the banking sector causing its enhanced nationalization and monopolization as the result of its recently implemented policies.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 Bank of Russia can be definitely regarded as an effective regulator strengthening macroprudential control and supervisory functions via its 'clearance campaign' for the purpose of eliminating 'banking holes'. The enhanced supervisory and regulatory functions of the Bank of Russia can be regarded as a positive sign as they help create healthy environment within the banking sector and aim to establish sound market discipline. However, in the long-run the level of state-permeation into the banking sector should be reconsidered as it poses risks for further market distortions and suppressing competition.

2북한경제 비교 분석의 함정

저자 : 장형수 ( Hyoungsoo Zang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6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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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경제회복(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조국은 한국이 아닌 미국일 수 있다. 한국은 주로 소비성 물자를 지원하였고 미국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중유를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2011~15년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상당히 '과소추정'되었고, 2011~18년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 간 내부정합성이 결핍되었다. 반면, 한국은행의 달러표시 북한 소득 통계는 '과다추정'이 아니며, 이러한 오해는 구매력평가(PPP)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다. CIA 웹사이트에 게시된 북한의 PPP달러표시 1인당 소득은 한국은행의 한국가격 PPP 달러 추정치를 한국의 PPP환율로 환산한 수치와 유사하다. 한편 남북한 군사비는 PPP 달러(실질가치)로 약 5배 차이이다. 이때 사용된 남북한의 PPP 달러 통계치도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의존한다. 북한의 대외무역액(실질가치)은 최고를 기록한 1990년 수준에 2014년 근접하였으나 2019년은 40%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2017년 3만 달러 소득은 G7 국가는 28~44년 전에 도달한 수준이다. 3만 달러는 선진국 도달의 기준이 아니다. 중국의 2019년 1만 달러 소득은 한국의 1989~90년 수준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한국과 중국 간 1인당 소득수준은 30년 격차이다.

3통일과 통합-아시아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관한 일고찰

저자 : 박제훈 ( Jeh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9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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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과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통합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사회주의의 발생지인 유럽과 러시아에서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 이후에도 중국과 북한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까지 사회주의가 존속하는 이유의 해명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시아 사회주의의 존속 이유에 대한 분석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따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시도될 수 있다. 하나는 향후 다른 연구에서 논의될 생산양식론적 분석으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나 인류학 및 역사학적 분석을 요한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분석으로서 상부구조 차원의 논의이다. 본 논문은 아시아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가 공식적인 사상 체계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적유물론 또는 유물변증법보다는 사실상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전통 사상의 핵심 요소의 하나인 역설적 논리학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점이 21세기 현대 아시아 사회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테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하 2장에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적 유물론 및 유물변증법과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헤겔 변증법과 아시아의 역설의 논리를 비교한다. 5장은 이상의 논리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추론해 본다. 21세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회주의가 존속하고 발전할지의 여부는 공산당 일당 독재의 정치와 시장 경제, 사회주의 이념과 역설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사상 간에 어떻게 황금률적인 변증법적 종합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4질적제고 및 품질다양화: 2부문을 고려한 최적 R&D 투입 산정

저자 : 김병우 ( Byungwoo¸ Kim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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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lulik (2007)은 Li (2000)을 이어 품질제고 및 제품다양화의 2부문 R&D 모형을 통해 미국경제의 부문별 최적 R&D 투입을 도출하였다. 이같이 2유형의 기술혁신을 동시에 고려하는 내생성장모형은 품질제고에서의 파급효과 정도를 1차로 상정하지만 제품다양화 부문에서는 규모효과를 제거한다. 본 연구는 이 R&D기반 3세대 내생성장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품질제고 혁신부문에 3.184%(GDP 대비)를 제품다양화 부문에 2.014%를 투입함으로써 시점간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접근은 내생성장모형에 대한 모수설정(calibration)을 통해 최적 R&D 집약도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총 R&D에 대한 최적 집약도는 5.198%로 도출되어 타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시장균형 연구개발 집약도는 후생극대화 수준과 그리 괴리되지 않았다. 다만, 2017년 기준 시장에서의 관측된 집약도는 이론상의 분권화된 시장균형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가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2017년 기준, 과다한 R&D 투입이 품질제고에 투입되어 있어 대표적 가계의 사회후생 극대화를 저해한다는 점이다.

5한, 중, 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비교분석: 투자처결정요인과 정책적 함의

저자 : 박진혁 ( Jinhyuck (joseph) Park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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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의 동향 및 투자대상국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특히 해외투자의 동기에 있어서 지식습득(knowledge sourcing)의 이점에 주목하여 3국의 해외투자가 혁신역량 강화의 이로움을 제공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학계에서 아직 널리 활용되지 않는 개별투자 정보 중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3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2003년에서 2012년의 기간에 대하여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투자처선택요인 모델(investment location choice)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3국 기업이 해외투자 결정시 투자대상국의 어떤 특성에 민감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일본 기업은 주요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모습이 관측되는 반면 중국 기업은 한, 일 기업과 달리 기술선진국에 주력한 투자가 특징이었다. 한, 일 모두 해외투자가 중국에 편중된 모습이 관측되며 한국의 경우는 소수 대기업에 의한 해외투자 집중이 중국, 일본에 비해 그 정도가 아주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투자처선택요인 회귀분석에서도 중국의 경우에만 같은 조건이라면 기술력이 풍부하고 지적재산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원거리의 국가를 해외투자 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투자 시 지식습득과 능력함양의 동기가 중국의 경우에만 뚜렷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이 기술선진국이 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해외경제활동을 통한 지식의 습득(knowledge sourcing)에 소극적임을 함의한다. 해외투자에 있어서 지식함양의 소극성, 투자기업편중, 대(對)중국 편중은 장기적으로 신 성장산업(emerging industries)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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