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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성’에 가려진 ‘통치성’ 드러내기 바바라 크룩생크의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서평

강태경
  • : 아세아여성법학회
  • : 아세아여성법학 2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1월
  • : 223-228(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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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 :
  • : 연간
  • : 1976-541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8-2020
  •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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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팬데믹시대의 법윤리적 위기 생물학적 권리논변을 중심으로

저자 : 김연미 ( Kim Yeonmi )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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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팬데믹의 상황으로 세계 각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법치주의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롤즈(John Rawls)나 드워킨(Ronald Dworkin) 같은 현대의 분배적 정의론자들과 달리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이미 이 위기상황을 그녀의 '10대 역량이론'(capabilities approach)을 통해 인지하였다. 그녀는 생태 환경의 위기, 동물권의 인정, 혐오표현의 규제 등 실질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이 위기상황의 대안을 제시한다. 필자는 그녀의 이론에는 생물학적 서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자연상태를 내재한 법치주의이론이라고 본다. 또한 필자는 법치에 내재된 생명위기현상을 푸코(Michel Foucault)와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생명정치사상을 통해 고찰한다.
코로나팬데믹의 상황은 법윤리적 위기에 처하였다. 세계 각 국가는 인적 물적 의료자원의 한계에 도달하였고, 의료붕괴의 현상에서 분배적 정의론은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아감벤이 사용한 용어에 따르면, 누구도 잠재적으로, 벌거벗은, 내버려지는 '호모 사케르'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동물적 서사의 마지막 권리논변은 정치적 권리도, 어떤 경제적 권리도 아닌 '생물학적 권리논변'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2COVID-19 팬데믹 시대의 법과 의료 윤리: 의료자원의 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송윤진 ( Song¸ Yoonjin )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1-7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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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인체의 호흡기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환자실 병상과 인공호흡기 부족과 같은 필수 의료자원의 부족은 위중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적절히 치료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올겨울에 이르러 대규모의 n차 유행에 또다시 직면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번 겨울 우리나라도 넘쳐나는 감염된 환자를 수용할 중환자실 병상 부족은 거의 확실시된다고 볼 수 있다. 비단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넘어, 세계는 인류의 존립과 문명을 위협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는 '사회 회복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공동체의 윤리적·제도적·정책적 고려사항의 일환으로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자원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의료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방향을 세우고 관련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적 논의를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표하에, II장에서는 의료자원 분배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분배 기준들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대응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마지막 IV장에서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3자본시장법상 여성임원할당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 : 남윤경 ( Yun-kyung Nam )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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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지수에서 8년째 최하위를 기록 중이고, 딜로이트의 「이사회 여성현황」(Women in the boardroom)에서도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4%로 전체 49개국 중 47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성 평등지수는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보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마저도 주로 지배주주와 관련이 있는 자의 비중이 높아,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여성이사의 비율은 더 낮은 편이다.
적극적 우대조치로서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근거로, 공공기관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등이 진행 중에 있지만, 대부분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한 노력이고, 민간부분에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대부분이다. 한편 여성임원할당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특히 미국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통한 기업의 수익창출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진다. 유럽의 경우 노르웨이, 독일 등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동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2020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통해 도입된 여성임원할당제는 법률안의 제안이유로 미루어 보건대, 적극적 우대조치와 기업지배구조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우대조치라고 하면 흔히 역차별을 고려하게 되는데 자의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임원할당제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기업지배구조의 차원에서도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여성임원할당제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고,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기업과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업 내 다양성이 제고되고 기업운영이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양성평등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

4임신중단 규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 - 도구성 극복과 휴머니즘 회복

저자 : 손지선 ( Son¸ Jee-seon )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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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에 대해 헌법이 용인할 만한 낙태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입법을 요구한 것이, 자칫 또 다른 형태의 처벌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가까스로 인정받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다시 제한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국가형법에 의한 임신중단의 처벌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형법과 모자보건법 결합방식에 의한 낙태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 임신중단의 규제는 실체가 있는 국민적 합의절차를 통해 국가에 위임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야한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이론적으로, 국가에 의해 도구화된 낙태죄와 그 폐지의 필요성의 상관관계를 '이성의 도구화를 이성의 자기비판을 통해 객관화하여 그 발전을 모색'하는 내용의 호르크하이머의 '도구적 이성 비판론'을 적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는 법원의 판결문이 낙태죄 존립근거로 태아생명권을 인정하는 과정에 여성이 인간이라는 사고과정이 제거되었다는 점, 그로 인해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의 기본권이 여성에게 배제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태아이익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결구도가 여성의 '모성인지감수성'을 결여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밝히고, 임부결정권에 태아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익포함론'을 제안하여,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는 호르크하이머가 부정의 철학에서 이성의 끊임없는 자기비판을 요구한 것처럼, 여성중심의 주관적 이성은 자기비판을 통해 태아생명경시(야만의 역사)를 경계(야만의 극복)해야 한다는 점과 국민적 합의절차를 통해 국가에 위임된 내용의 개선입법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휴머니즘의 회복)을 주장하고자 한다.

5DV再加害防止施策に関する日本の状況 - 日本の加害者更生、再犯防止の観点から

저자 : 宮園久栄 ( Miyazono¸ Hisae )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5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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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DV施策は、2001年DV防止法が成立して以来、3度の改正を経て、一見すると、充実してき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しかし、DVの実態をみると、DVについての警察、DVセンターへの相談件数、DV事案に関する検挙件数とも、年々更新し続けている。それは、DVへの関心の高まりの現れということもでき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DVの検挙件数が増え続けている原因の一つに、検挙されても、事案が軽微なために不起訴になるケースが多く、DV加害者に対して何も働きかけが行われず、社会に放置されている現状がある。こうした状況を受け、内閣府もこれまでの逃げる支援から、地域社会内における加害者対応と連動させた包括的被害者支援体制作りについて具体的に検討することがのぞましいと明言している。
そこで、今回の報告では、再犯防止推進法における入り口支援も視野に入れつつ、地域社会におけるDVの再犯防止の在り方について検討を行っていく。

6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DVの再加害を防止するための法政策義務的カウンセリングプログラムの実施

저자 : 清末愛砂 ( Kiyosue¸ Aisa )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7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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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は、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ファミリー·バイオレンス、とりわけDVの再加害防止に関する法政策を先進例として紹介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である。東南アジアの都市国家であるシンガポールは、ファミリー·バイオレンスに対する積極的な取り組みをしてきたアジアのパイオニア的存在である。特に、DVの加害者更生プログラムである義務的カウンセリングプログラムは、国際的にも高い評価を得てきた。
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ファミリー·バイオレンスの被害者保護と暴力の防止を図るための施策の法的根拠は、1961年制定の「女性憲章」(Women's Charter)の「第7編家族の保護」(第64条から67条)にある。同憲章は同国の主な家族法であり、婚姻、離婚、夫と妻の権利義務、扶養に関する規定等から構成されているが、1980年にイングランド法をモデルにしたDVに関する規定が盛り込まれた。現行の第7編は1996年に導入されたものであり、DVだけでなくファミリー·バイオレンス全般にまでその適用を広げる条文に変わった。しかし、実務上は主にDV事案への対応条項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
女性憲章で規定されているDV被害者に対する法的救済のうち注目に値するものが、家庭裁判所が保護命令とともに発令しうるカウンセリング命令である。同命令は必要に応じて、加害者、被害者、または両者の子に対して発せられる。また、同命令が発せられると、PAVE(Centre for Promoting Alternatives to Violence)のような「ファミリー·バイオレンス専門家センター」(Family Violence SpecialistCentre)が、カウンセリングの実施のために、命令が発せられた当事者に連絡をとる。カウンセリングの受講に関する事後評価は、裁判所が先に決めた期日になされる。
本稿の後半では、PAVEの活動をケーススタディとして着目し、ファミリー·バイオレンスの被害者支援活動のうち、特に1997年から実施している加害者更生プログラムの概要を紹介する。PAVEは、ファミリー·バイオレンス問題を取り扱うシンガポール発の民間団体として設立された。スタッフとして、専門性を有す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が被害者と加害者の双方に対応するための活動に従事している。PAVEは加害者更生プログラムに力を入れた活動を継続してきたことでも知られているため、ケーススタディとしては最適であろう。

7DVの再加害を防止するためにニュージーランドの ファミリー·バイオレンス法を参考に

저자 : 松村歌子 ( Matsumura¸ Utako )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20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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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は犯罪であり、女性に対する暴力は、社会に対する犯罪に他ならない。DVは繰り返す人権侵害であり、しかも繰り返すことにより行為がエスカレートしていくという特徴がある。日本においてはDVに対する社会的認識がいまだ揺らいでおり、そして、DV防止法の定義が広がったことで、保護命令の保護対象ではない暴力も含まれることとなったことも相まって、DVが犯罪化されていない状態である。いわゆる「DV罪」は創設されていないものの、DVの加害者は、通常の暴力犯罪と同様に、適正な刑事手続によって処罰されるべきであり、そのような処罰事例が蓄積されていくことによる社会啓発の意味合いは大きい。
とはいえ、日本のDV施策は、被害者が加害者の元から離れることを前提とした安全確保及び自立支援にかかる対策が中心となっている。当事者が親密な間柄にある「家族」である場合、単に当事者を引き離して終わり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し、加害者と同居を続けながら、暴力だけは止めてほしい、というニーズをもつ当事者も多い。いくら刑罰法令を適正に運用し、厳罰化したとしても、加害者に対して具体的な働きかけをしないままでは、暴力や支配的な動パ当ーンは継続するであろうし、被害者に対する執着心や支配意識が非常に強い場合には、重大事件に発展する恐れもある。そしてまた、暴力事件を起こしたときに再度加害者を逮捕し、刑事施設に収監するといったことを繰り返していても、事態は改善に向かわないし、離婚によって、被害者との切り離しが成功したとしても、再婚するなどして、新たな被害者が生み出されるだけかもしれない。そのため、刑罰の適正な対応だけでは、再被害を防ぐことはできないし、「再犯」の防止だけを対象としていたのではDV被害者支援及び再加害の防止のためには、不十分である。
そこで、本報告では、「再犯」だけではなく「再加害」の防止のために、加害者への働きかけをどう行っていくべきかについて、日本におけるDV施策を踏まえ、諸外国からの示唆として、ニュージーランドにおけるDV防止に向けた取組み及び2018年FV法について紹介する。

8DVの再加害防止と司法の新しい役割 : 期待と可能性、そして理論的課題

저자 : 井上匡子 ( Inoue Masako )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5-22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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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日本のDV施策は、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そしてアジア諸国の中でも、大きく遅れをとっている。なかでも、刑事的な対応は特に遅れている。その影響は、加害者に対する刑事手続内部だけの問題ではなく、加害者の社会的な評価が定まらないことを意味しており、被害者支援の様々な場面で大きな影響をもたらしている。
日本でも、遅ればせながら、加害者プログラムの試行的実施や評価がはじまっている。しかしながら、加害責任を明確にしない手法はかえって危険性を招く可能性がある。加害者ブログラムの実施·評価にあたっては、その義務性·任意性により、4種類に区別した上で議論を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また、加害者プログラムは、直接働きかける相手は「加害者」でありながら、真のクライアントは「被害者」であるという構造について、十分に確認されるとともに、運用面でもそれが反映される必要がある。
本稿では、加害者対応を中心において設計され、運用されているシンガ影ールとニ役ージーランドでのDV施策の全体像を参考に、日本におけるDV再加害防止のための以下の点から理論的な課題とともに新たな方向性を探る。① 再加害防止というアプローチの意義 ② 行政·福祉との協働による司法の新しい役割: 治療的司法と問題解決裁判所の可能性と理論的課題。

9'시민성'에 가려진 '통치성' 드러내기 바바라 크룩생크의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서평

저자 : 강태경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3-228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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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페미니스트 이론, 페미니스트와 인종차별 반대의 정치, 그리고 회복적 정의

저자 : 캐슬린데일리 ( Kathleen Daly ) , 줄리스터브즈 ( Julie Stubbs ) , 장원경(역)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9-2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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