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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증오범죄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와 헌법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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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와 헌법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Hate Crime, and Freedom of Expression-Focusing on the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이형석 ( Lee Hyeong-seok ) , 전정환 ( Jeon Jeong-hwan )
  • : 한국법학회
  • : 법학연구 79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9월
  • : 359-389(31pages)

DOI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증오범죄 관련 미국연방대법원 결정례와 위축효과
Ⅲ. 증오범죄규제법의 헌법적 정당성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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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 유투브와 같은 1인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접근·수집할 수 있다. 반면에 난민, 이민자, 성 소수자 등을 향한 증오와 혐오의 표현들도 제한 없이 유포되고 있다. 혐오표현은 인종, 종교, 젠더, 성적 지향성 등에 근거해 혐오와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이다. 혐오표현은 소수자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한다. 또한 표현에만 그치지 않고 폭력이나 실질적 차별로 나아가는 증오범죄의 관문이 된다. 우리나라도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한 법적인 대응책은 차치하더라도,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혐오표현을 쟁점으로 다룬 판례도 극소수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혐오나 증오를 처벌하거나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거나 경합할 뿐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를 처벌을 해야 하거나 최소한 행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혐오와 차별이 범죄의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무겁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 혐오가 무지나 편견에 의한 것이라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혐오표현이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면 어떻게 제한해야 할지이다. 제한을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전검열과 달리 사후규제는 공익을 위해서는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익보호를 위한 사후규제라고 하지만 사건검열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표현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권력이 표현의 내용을 판단하는 순간 위헌여부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는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처벌로 해결할 순 없다. 국가가 혐오표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Hate speech is the expression that arouses hatred and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religion,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The hate speech excludes minorities from society. Also, it becomes a gateway to hate crime, which advances to violence or substantial discrimination without being limited only to expression. Even our country is in the real situation of having no just accurate statistics aside from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hate expression and hate crime. Also, there are few judicial precedents as well that addressed the hate speech as an issue. Because there is no punishment law pertinent to hate expression, the hatred and hate cannot be penalized or taken into account the punishment. There is just penality or competition caused by defamation or insult. Even in our country, the argument is being raised recently as saying that the hate speech and the hate crime should be punished or regulated administratively at least. Still, There is room for review even on whether or not punishing severely just for a reason that hate and discrimination correspond to a motive of crime. It includes whether or not being appropriate to impose aggravated punishment if aversion is caused by ignorance or prejudice, and how it will be restricted given belonging to the protection scope for freedom of speech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law even if being the hate speech. Given setting limit, even a question about the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is raised. Even if be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post-regulation is possible for the public interest unlike the pre-censorship prohibited in principle. That is because even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unlimited.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pre-censorship can also occur even though being post-regulation for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 Even i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t absolutely guarantees freedom of expression, the appearance of unconstitutional status at the moment that the government power judges the contents of expression is always becoming an issue apart from the right or the wrong of expression. The hate speech and the hate crime against social minorities require legal sanction. But everything cannot be solved by punishment. A social alternative plan needs to be preceded that is available for transferring consideration and tolerance to social minorities before the country enforces the system of restricting hate speech.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35555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311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1
  • :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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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제도 개선의 과제와 방향

저자 : 권순현 ( Kwon Soon-hyu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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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정책적 주장은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현재 주장되고 있는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우편투표의 도입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법적 고찰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둘째, 재외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여부 문제는 우편투표가 도입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우편투표가 도입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우편투표도 도입되지 않은 단계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팩스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투표용지의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인 방식으로 팩스투표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해외선거구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여섯째,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판단하여 논의를 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여성비례대표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적 추천제도의 도입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2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비상설화에 대한 비판

저자 : 김종세 ( Kim¸ Jong-se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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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되기 전의 사전 심사자문기구이다. 이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19년 3월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사전자문의뢰를 회부받은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2019년 4월 5일 자문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추천 위원 3명과 바른미래당의 추천 위원 1명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개회 정족수 미달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관련한 3건의 징계안, 의원의 내부정보 악용으로 부동산 투기 관련 1건의 징계안, 직위남용으로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1건의 징계안을 포함하여 18건의 징계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자유한국당 정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사퇴하는가 하면 28일 한 차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었고, 4월 8일 심사자문 회의도 동일한 이유로 무산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견 제출기간으로 요구한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심사자문위원장은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추가적으로 1개월 간의 기한연장을 요구하였고, 기한연장이 있는 경우 4월 17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개회할 계획이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현행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동법 제46조 제3항의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사전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동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다.
1991년 이래로 국회의원의 윤리심사를 담당해왔던 상설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2019년 6월에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종료 이후 2020년 6월 현재까지 국회는 의원윤리 심사기구의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의원 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논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갖는 의미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그 연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3경찰 손실보상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이영우 ( Lee Youngwoo ) , 김윤희 ( Kim Younhee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5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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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직무집행 과정 중에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제도로 해결되었으나 종래에는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2는 손실보상 규정을 재산상 손실로 한정하여 국민의 재산상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비재산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청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상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모호한 구분과 경찰권 발동과 관련하여 외관상 위험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 자발적 협조자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지침, 그리고 경찰관이 불가피하게 책임이 있는 자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줬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경찰 손실과 관련하여 피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 회복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고인석 ( Ko¸ In-seo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7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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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근거에 의할 때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할 때 강시장-약의회 구도로 형성되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예속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도적 권한과 역할에 함몰되어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형식상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 그쳐온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 회복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사례로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 및 재정의 위임의 확대에 따른 지방분권의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하여 지방의회가 어떠한 기능과 권한을 수행해왔는지의 사례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헌법」 및 지방자치관련 법제개선안을 제시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회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과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의회기능의 회복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실질적 자치실현과 지방자치의 효율성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헌법」상 지방자치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5자율운항선박과 민사책임

저자 : 김인유 ( Kim¸ In-yu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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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을 선도하는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해운선진국들은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1,603억원을 지원하여 2030년까지 Level 4 수준의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등 해운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다.
이에 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법제 정비측면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민사책임, 즉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및 제조물책임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자율운항선박 건조계약상 책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많이 행하고 있는 일본조선소협회의 건조계약서 및 국내 조선소의 건조계약서상 책임관련 내용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선박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건조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은 불법행위책임이나 제조물책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자율운항선박 충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Level 2와 Level 3에서 육상운항관리자의 책임문제와 Level 4에서 자율운항 시스템의 권리주체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Level 4 선박충돌의 경우에도 책임의 주체는 선박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선박소유자이고, 자율운항선박 또한 선박소유자가 운항이익을 누리고 있고, 자율운항 시스템에 의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율운항선박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율운항선박의 책임의 주체는 선박소유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구제, 즉 선박소유자와 시스템 제조자를 책임의 주체로 하여 선박소유자와 시스템 제조자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선박의 경우 선박 자체의 손해나 영업손실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선박에 적재된 운송물 등의 손해는 운송인과 화주간의 운송계약 책임으로 해결되므로, 선박건조자가 선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정도로 해결되는 것이 거래 실정이었다. 그러나 국내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운송인은 숨은 하자를 주장하여, 그리고 해외사례에서는 선주책임제한을 들어 선주나 해상운송인은 면책되었고 화주의 피해 구제는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Level 4의 자율운항선박의 시대로 이어지면 화주의 피해전보를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문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 내지는 선박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선박의 결함으로 운항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은 확대손해로 보아 제조물책임법상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핀테크가 자본시장과 경제구조의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정우 ( Lee Jung Wo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3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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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발전이 가져온 변화는 금융분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IT의 발전이 라이프 스타일 및 구매 행동을 크게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금융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나 인공지능의 발전과 같은 IT의 발전은 사회 전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금융 비즈니스의 경쟁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금융기관은 몇 가지 과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즉, 핀테크의 대두와 암호화폐의 보급,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서비스로의 접근성 증가를 통한 고객인터페이스의 상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불의 영향력 저하로 인한 수익성 저하 및 인공지능의 진전에 따른 금융비즈니스 경쟁환경의 변화와 같은 과제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은행지점이 폐쇄되고 있다. 무현금사회화(cashless)가 진행된 나라에서는 법정통화와는 다른 유사 통화가 결제수단의 중심이 되어, 원래 은행계좌의 보유율이 낮은 신흥국에서는, 주된 금융 서비스에의 액세스 수단이 스마트폰이 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사회에서는 나라별로 다른 아날로그 사양이라는 상황이 감소하고 데이터 처리 능력이라는 제약이 적어지기 때문에 고객기반의 크기가 최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플랫폼형 비즈니스는 점점 더 경계 없이 글로벌하고 거대한 플랫폼이 국내시장에서 금융 비즈니스의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7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이버보험의 필요성

저자 : 김현우 ( Kim Hyunwo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6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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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혁명의 흐름은 빠르게 우리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발전은 모든 산업의 문화와 가치관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인공지능은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의 축적으로 인하여 형성되고 만약 이렇게 축적된 개인정보나 데이터 등이 한순간에 유출된다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사이버공격'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사이버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침해환경을 '사이버위험'이라고 칭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범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이버위험은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방해요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유형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스펨메일이나 피싱 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위험은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전문적인 해커로 인한 사이버공격은 그 형태가 매우 치밀하고 유형도 다양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러한 해커들의 공격에 대한 정보의 피해액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려우며, 공격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법률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재판을 통해 피해액을 제대로 구제받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입증책임이 전환된 경우라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소송비용과 오랜 소요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인공지능을 갖춘 시스템이 최근 빠른 속도로 산업현장 곳곳에 투입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를 갖춘 로봇의 등장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업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러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연구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각국의 수많은 전문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자율주행기술의 최고단계인 5단계 시스템을 갖춘 차량들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은 운행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스스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운전자 개인은 물론 교통환경 전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시키는 보험사기의 유형이 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전문 해커들이 등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해커들이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가한다면 교통환경 전체의 위험은 물론 모든 운전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위험성을 유형별로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 제도적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선 차량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므로 자율주행자동차에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이버보험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선 차량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므로 자율주행자동차에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이버보험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사이버보험은 아직 국내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사실상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관련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은 벌써 사이버보험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며 이에 대한 보험의 가입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이제 사이버공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 각국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이버위험 중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이버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위한 사이버보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8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

저자 : 노호창 ( Roh¸ Ho-cha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19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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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있어서 이동의 자유 및 이동권은 자신의 기본권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비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가 방해받지 않을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면, 장애인에게는 이동권의 보장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동권의 보장 문제는 주로 장애인에 의해 주장되었지만 오늘날 장애인 이외에도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가지는 소위 교통약자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과제는 입법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장애인이 이동권을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동권 기타 접근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편의 증진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고 이후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동반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까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동권의 보장 측면에서만 보자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걸쳐서 인적 보호대상과 물적 적용대상 측면에서 법의 적용범위가 중첩되거나 사전적·사후적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난맥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내에서도 그 유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의 정도가 차이가 나거나 심지어 권리보장이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 방법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보이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교통약자와 관련된 이동권 보장이 문제된 구체적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입법적 개선 방향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9저작권범죄 수사시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저자 : 권양섭 ( Kwon Yang-sub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1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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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저작권범죄 수사방식과 체계로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적권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아날로그 형태의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불법 저작물 유통 및 생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범죄 수사는 검찰과 경찰,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수사체계는 인력부족과 전문성 미흡, 수사의지 부족과 소극적 수사, 저작권범죄 기술과 환경변화, 저작권범죄수사조직 간 협력체제 미흡 등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저작권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범죄수사시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불법콘텐츠의 생산과 배포가 이미 온라인으로 이동하였고,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이 확대되고 있으며, 범국가적 저작권 침해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저작권범죄 수사시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지원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디지털포렌식 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확대 담당할 필요가 있다.

10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일고

저자 : 송영현 ( Song Young-hyun ) , 이윤환 ( Lee Youn-hwa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5-23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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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에 처음 보고되어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지구촌 산업 현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 비대면 요구가 거세지면서 자동차 산업도 이전과는 다른 방향에서의 기술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흔히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요소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을 든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은 그 발전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유례없을 만큼 높아진 현실에서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사람들은 관심은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적 이슈도 마찬가지이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지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라든지 도로교통 규칙 준수의무 등에 대해서 더욱 세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정비에 대한 목소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업화와 제조사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더 크게 들린다. 때때로 사회생활이라는 현실 속에서 법적 문제는 그 해결보다는 회피하는 쪽으로 다루어진다.
이 글은 이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건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할 법적 책임과 그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었다. 인공지능 시대에 자율주행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이제 자동차의 개념도 새롭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인 면에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경우에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체로 그 책임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는 탑승하지만 목표지점을 설정한 다음에 인위적인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법적 책임 소재는 복잡한 문제다. 운전자와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매우 넓어지기 때문이다. 기계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그런 것처럼 기계도 실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실제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상황과 변수를 기계적 프로그램의 체계 안에 수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전히 규제와 발전이라는 경계에 서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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