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Sahin et al.(2014)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2013∼2018년 동안 증가한 실업률(0.75%p) 중 산업 미스매치 실업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수량화하였다.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란 임금 경직성, 정보의 부족, 기술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산업 간 구직자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2013∼2018년 동안 증가한 실업률의 약 23.6%는 산업 미스매치 실업으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 분야의 연구로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이 주식수익률, 투자자의 거래반응, 투자자 심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따른 금융시장과 투자자의 반응에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하는지 조사한다. 사건연구결과,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주식수익률, 투자자의 순거래불균형, 투자자 심리 모두 유의하게 반응하였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순거래불균형은 상향변경에서, 주식수익률과 기관투자자의 순거래불균형은 하향변경에서 유의한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대해 투자자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투자자 심리는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하향변경에 대한 주식수익률과 상향변경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순거래불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시장이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따른 공시효과 외에도 투자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과잉반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고는 이자율 기간스프레드의 기대 부분을 리스크 프리미엄이 주도하는 기간 프리미엄 충격과 통화정책 충격으로 분해하여 구한 추세가 경기침체 장기 예측에 유효한 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장단기 이자율로 구성된 공적분 VAR 모형에서 기간스프레드의 베버리지 넬슨 분해를 구한 후 장기예상 통화정책 충격요인과 이와 독립적인 리스크 프리미엄 충격 추세가 존재하는 지를 검정 후 추정한다. 다음으로 산출의 선형 및 프로빗 예측모형에서 이들 추세가 설명변수로 경기 예측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정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 우리나라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기간스프레드를 이용한 경기침체 더미의 프로빗 모형 추정에서 단기와 달리 장기 예측에서는 통상적인 이론예측과 반대 방향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호를 보였으며 본고에서 제시하는 추세분해는 이러한 기간스프레드를 이용한 장단기 경기예측의 신호 역전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출갭의 장기 예측에서 통화정책 추세를 이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기간스프레드 예측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제의 정책목표는 과도한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법인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추가적 세수입을 확보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저한세제를 구성하는 과세표준 조정, 최저한세율, 공제감면 제한 대상 조세지원제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정책변수들이 수평적 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09~2016년 143,282개 기업의 개별납세자료와 기업재무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 최저한세제는 평균적으로 법인과세의 수평적 형평성 왜곡을 심화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법인의 최저한 세율을 소폭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상당 수준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제도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최저한세제의 정책목표가 추가적 세수확보에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협력비용이 낮은 형태의 새로운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질적 개인들로 구성된 경제에서 모병제가 징병제(개병제)에 비해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인다. 모병제 하에서는 민간 부문과 군대에서의 비교우위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이 도출될 뿐 아니라, 모병제의 군 급여 인상 효과가 민간 생산성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군복무의 비효용(disutility)이 클수록 군 급여에 포함된 보상적 임금이 커지기 때문에 모병제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두드러진다. 생산성 분포에 대한 가정 및 실제 임금 자료에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모병제가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병제가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