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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한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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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한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Changes in China-North Korea and China-South Korea Relations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Summi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Hanoi

이재영 ( Jaeyoung Lee )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9월
  • : 169-208(40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북·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Ⅲ. 한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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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는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인과 사드 문제라는 큰 걸림돌 때문에 여전히 전략적 협력이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중 관계는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전통적 우의 관계는 회복되었음에도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중 관계 복원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을 북미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 사이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동맹과 동반자 관계의 ‘건설적 병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After the summi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Hanoi in February 2019, despite several summits and high-level talk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strategic cooperation has not been deepened due to major obstacles such as US factors and THAAD issues. On the other hand, after five summit meetings and President Xi Jinping's visit to North Korea, the traditional friend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been recovered. However,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has risen. South Korea should not only seek China's active role and cooperation by strengthening diplomatic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China, but also bring North Korea back to U.S.-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table by utilizing this restoration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In conclusion, in order to establish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e must promote a “constructive parallel” between the alliance and partnership by strengthen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the ROK-US alliance and the ROK-China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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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300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0
  •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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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참가문제와 배제과정

저자 : 정병준 ( Byung Joon Ju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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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1949년 12월 이래 한국을 대일평화조약의 참가국, 서명국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영국·일본은 1951년 4~5월에 집중적으로 ① 한국은 연합국이나 대일교전국이 아니었다(영국·일본), ② 한국이 연합국 지위를 갖게되면 공산주의자인 재일한국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어 일본 정부가 곤경에 처한다(일본), ③ 중국의 조약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한국이 참가하면 버마·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반발을 살 수 있다(영국)고 주장했다. 영국·일본의 반대에 직면한 미국은 열강의 조약 서명 후 한국의 서명이라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이 직후 한국정부의 미국 평화조약초안에 대한 답신서가 도착(1951.5.7)했다. 미국은 1951년 5월 16일 한국의 조약 서명국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1951년 6월 1일 조약참가·서명 자격 불인정 및 특별조항 신설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2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 구성

저자 : 신욱희 ( Wookhee Sh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6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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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사이의 삼자관계는 미일, 한미 양자관계에는 위계가 존재하나, 한일 간 양자관계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양국의 국내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한미일 관계의 비대칭성은 단순히 무정부 상태에서 권력의 분포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좀 더 다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최근의 위계성이나 지위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이어서 1951년 9월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와 같은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을 구조화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관계가 위계적인 형태로 분화되었으며, 일본은 대리인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냉전 구성의 주체 역할을 수행하였고, 한국의 참가국 지위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부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으로서 '제4조' 문제

저자 : 남기정 ( Kijeong Na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7-10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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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2년 이후 한일관계를 냉전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기원을 찾는 작업이다. 그 기원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제4조 (a)항과 (b)항을 둘러싼 한일간의 공방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1965년 체제 극복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4조의 (a)항과 (b)항의 관계에 대해 한국은, 이를 한국의 대일 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이해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은 청구권의 상호포기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청구권의 상호 조정의 근거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충된 해석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도 협상의 입구에서부터 견지되어, 이후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일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의 수렴이 일어난 적은 없었으며, 미국의 중재도 애매한 채로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1965년의 조약과 협정에서도 이 차이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발생한 차이 때문에 청구권협정의 위상도 달라져서, 한국 측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배상 관련 협정으로 해석하려 시도해 온 반면, 일본 측에서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협정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여지를 만들게 되었다. 이 차이가 1965년 체제의 한계를 설정했으며, 그것이 2012년 이후의 한일관계악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4'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일(反日) 민족주의: 일제 잔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저자 : 전재호 ( Jaeho Jeo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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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방 이후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원인,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식민지 건축 유산을 활용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사업에서 재현된 기억과 반일 민족주의의 연관성을 고찰했다.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은 1995년 조선총독부 청사의 철거 이후 일제 잔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전환되었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 건축 유산 보존 요구의 확산, 지자체의 재정 확보 필요성, 등록문화재 제도의 변화, 한일관계의 해빙과 문화·일상 영역에서 반일 민족주의의 약화가 존재했다. 2000년대 이후 여러 지역에서 식민지 건축 유산을 활용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군산이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이다. 군산은 항일 투쟁의 기억을 담은 공간과 왜색 짙은 1930년 대 일본식 공간이라는 상반된 모습을 재현했다. 이는 반일 민족주의의 고취를 위한 교육 공간과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상품화라는 요구를 모두 반영한 것으로, 양자는 모순적이지만 상호 보완적 역할도 하고 있다.

5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송지연 ( Jiyeoun So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16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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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양국 경제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감소했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중국 기업의 생산활동에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의 수출 품목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측면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법인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중관계의 정치적 리스크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관광 및 콘텐츠산업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양국 경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파급효과는 경제부문과 산업 및 품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6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한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저자 : 이재영 ( Jaeyoung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9-20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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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는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인과 사드 문제라는 큰 걸림돌 때문에 여전히 전략적 협력이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중 관계는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전통적 우의 관계는 회복되었음에도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중 관계 복원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을 북미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 사이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동맹과 동반자 관계의 '건설적 병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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