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연구의 배경: 사회와 환경의 접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체계적 수행이 요구됨 ㅇ 연구목적: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과제 및 로드맵 도출 ㅇ 연구의 지향 - ‘포용적 녹색사회’를 지향: 지속가능한 사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녹색, green)과 사회정의(포용성, inclusive) 측면에 초점 -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접근을 강조 □ 연구의 구성, 방법 및 수행체계 Ⅱ. 지역 환경이슈 분석 1. 환경NGO이슈 분석 □ 자료 수집 및 분석 ㅇ 국내 중앙 및 지역 환경NGO들이 최근 2년간 제기한 환경이슈를 10대 환경뉴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분석 - 총 39개 단체에서 2년간 제시한 총 330건의 이슈 수집 - 영역별(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원인과 결과, 사안별 분포 분석 ㅇ 분석결과 - (원인) 사회환경(95.1%) 영역에 압도적으로 집중 - (결과)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생활환경(57.9%), 자연환경(31.5%) 문제의 주원인 - (사안별) 원자력발전소(13.9%), 미세먼지(13.3%), 4대강(8.3%), 재생에너지(6.1%), 도시공원 일몰제(6.1%) 등이 높은 빈도로 제기 □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환경이슈의 가시화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 ‘환경’을 중심으로 ‘오염’, ‘개발’, ‘시민’으로 연결 ㆍ ‘오염’ ⇒ ‘대기’, ‘토양’, ‘수질’, ‘배출’, ‘사고’ 등으로 확장 ㆍ ‘개발’ ⇒ ‘안전’, ‘발전소’, ‘산업,’ ‘(도시)공원’, ‘보’, ‘(4)대강’ 등 위험, 생태훼손 분야로 확장 ㆍ ‘시민’ ⇒ ‘주민’, ‘갈등’, ‘참여’, ‘공론(조사)’ 등 갈등의 영역으로 확장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군집 분석 - 언어 간 매개중심성 분석을 기반으로 군집 분석 ⇒ 시민참여, 산업/개발사업, 자연생태, 발전소, 학교 석면, 환경오염에 대한 총 6개의 군집을 도출 2. 지역포럼 분석 □ 지역포럼의 개최 ㅇ 지역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 지방의회, 지역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환경이슈를 논의하는 지역포럼을 2차례 개최 ㅇ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7/22) - 대전, 세종, 충남지역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환경이슈 및 갈등사례 논의 ㅇ 광주·전남·전북지역 포럼(8/23) - 광주, 전남,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 시의회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지역 주요 갈등사례 논의 3. 지역이슈 분석의 주요 시사점 □ 환경문제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체계적인 산물 ㅇ 환경문제의 완화·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 우리 사회 환경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개발 사업 ㅇ 건설·토목사업, 발전소, 관광개발, 공장·산업단지 등 4개 부문이 환경문제의 79.3%의 원인 ㅇ 성장주의 담론에 기반한 개발 사업들이 필연적으로 환경주의 담론과 갈등하는 구조 □ 환경오염 피해가 지역적으로 편중 ㅇ 단일 사안으로 보면 원자력, 화력, 열병합,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갈등이 전체의 30%를 차지 ㅇ 즉,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발전소가 입지한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회가 부담하는 환경부정의 문제가 나타남 □ 환경갈등의 해결에 있어 시민참여의 요구가 증대 ㅇ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론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 ㅇ 향후 공론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 개발이 요구됨 □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요구 ㅇ 시민은 나와 다른 관점과 가치, 이해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해결은 현실적인 타협 혹은 합의 과정임을 수용해야 함 ㅇ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의식과 행동을 내면화한 생태적 시민이 필요 Ⅲ. 환경정의 제도화 □ 정책연구의 목표 - 환경정의 개념의 정립과 환경불평등 현황의 파악 - 환경불평등 개선 및 환경정의 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 □ (추진과제 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과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ㅇ (프로그램 1-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을 위한 검토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정의 범주의 확장을 위한 이론적 검토 ㅇ (프로그램 1-1-2)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 환경분야 법집행력 평가 지수 개발 및 평가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추진과제 1-2) 환경불평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ㅇ (프로그램 1-2-1)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 마련 - 부문별 환경불평등 현황 평가 및 원인규명 연구 - 환경불평등 해소의 정책목표 및 종합전략 마련 - 환경정의 관점의 정책평가 연구 ㅇ (프로그램 1-2-2)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종합 모니터링 체계 개발 - 취약지역별 환경불평등 개선 대책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 Ⅳ.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 정책연구의 목표 - 갈등관리 역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환경갈등의 예방관리 강화 - 환경갈등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시민/지역기반 정책 개선 □ (추진과제 2-1) 참여형 갈등관리 기법 개발 및 제도화 ㅇ (프로그램 2-1-1) 숙의형 참여기법 개발 및 적용 연구 - 숙의민주주의 기법개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1-2) 갈등조정·협상기법 및 제도 개선 연구 - 갈등조정 및 협상기법 연구 - 환경갈등조정 제도화 방안 연구 □ (추진과제 2-2)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평가제도 개선 ㅇ (프로그램 2-2-1) 환경오염 피해 및 사회영향 모델 개발 - 갈등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환경오염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협력적 복구모델 개발 ㅇ (프로그램 2-2-2)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지자체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인권, 갈등, 문화, 교육 영향평가 통합방안 마련 ㅇ (프로그램 2-2-3) 정책평가 방안의 제도화·주류화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 정책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 (추진과제 2-3) 지역기반의 환경거버넌스 강화 ㅇ (프로그램 2-3-1) 지자체 환경관리 기능 강화방안 연구 - 지역기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연구 -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활성화 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3-2) 유역 기반 및 지역공동체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방안 연구 - 환경관리 실효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연구 - 시민과학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환경거버넌스 구축 - 개발사업의 합의형성 시스템 구축 Ⅴ.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 정책연구의 목표 - 시민 친환경행동 유도에 기초한 기존 환경정책의 보완 - 국가 환경정책 소통전략 개발 □ (추진과제 3-1) 친환경행동 유도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 제고 ㅇ (프로그램 3-1-1) 행동과학에 기초한 친환경행동 유도 이론 및 사례연구 - 친환경행동 인식 및 정책 수용 태도 연구 - 시민 환경 행동 확대를 위한 넛지 활용방안 - 환경정책 이행의 행동과학적 접근을 위한 방법론 연구 ㅇ (프로그램 3-1-2)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접근 강화 - 제품 표시의무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환경규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규제에 대한 심리적 저항 감소를 위한 소통 연구 - 피규제자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환경규제 설계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3-1-3) 기존 시민 일상생활 관련 환경정책 설계 및 기존 정책의 보완 - 친환경정책 소통 효과성 평가 연구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 미세먼지 위험 회피를 위한 시민 행동전략 연구 □ (추진과제 3-2) 시민인식과 행동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 ㅇ (프로그램 3-2-1)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분석 및 방법론 구축 - 시민 환경인식 분석 체계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연구 - 환경분야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ㅇ (프로그램 3-2-2) 사회적 인식에 기초한 환경 각 분야 정책의 소통전략 개발 - 시민인식 분석에 기반한 환경정책 소통전략 연구 - 자원순환 제고를 위한 시민 소통 개선방안 연구 - 환경이슈별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인식 조사 연구 ㅇ (프로그램 3-2-3) 환경교육 추진전략 등에 적용 - 효과적인 환경교육 추진전략 연구 - 환경 리터러시 측정 및 증대방안 연구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Research background ㅇ As the demand is increasing for social acceptability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public attention is growing to where the society and environment interact with each other, - we need more systematic research on the society and environment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an inclusive green society □ Research goals - To derive research projects and a roadmap on the society and environment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an inclusive green society □ Orientation of this research ㅇ Purpose of the ‘inclusive green society’: - Focuses on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reen’) and the social justice (‘inclusive’) aspects of the sustainable society ㅇ Attention to the ‘local’ dimension: - Emphasis on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citizens encounter in their local communities Ⅱ. Analysis of Local Environmental Issues 1. Issues from environmental NGOs □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ㅇ Data: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the central and local environmental NGOs have officially raised in the recent 2 years as the ‘Top Ten Environmental News of the Year’ and otherwise on their websites - Collected a total of 330 issues from 39 NGOs - Analyzed by area(natural environment, living environment, social environment); by cause and effect; and by subject ㅇ Main Results - [Cause] A majority of the environmental issues arise in the area of the social environment (95.1%). - [Effect] The effects of human activities mainly appeared in the areas of the living environment (57.9%) and the natural environment (31.5%). - [Subjects] The issues of nuclear plant (13.9%), fine dusts (13.3%), four major rivers (8.3%), renewable energy (6.1%), and the sunset provision for urban parks (6.1%) were raised with great frequencies. □ Semantic network analysis: visualizing the environmental issues ㅇ Results from the betweenness centrality analysis - The messages extend from ‘environment’ to ‘pollution’, ‘development’, and ‘citizen’. ㆍ The ‘pollution’ once again extends to ‘air’, ‘soil’, ‘water quality’, ‘emission’, and ‘accident’; ㆍ The ‘development’ to ‘safety’, ‘power plant’, ‘industry’, ‘(urban) park’, ‘weir (dam)’, and ‘(four) major rivers’ in the area of ecological degradation and risks; and ㆍ The ‘citizen’ to ‘residents’, ‘conflict’,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deliberative polls)’ in the area of conflict management and consensus building. ㅇ Results from the cluster analysis - Six clusters were produced regarding: citizen participation, industry and developmental projects, nature and ecology, power plants, asbestos in school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2. Issues from local forums □ Collecting issues from the local forums ㅇ Two local forums were held to discuss local environmental issues with local NGOs, assemblies, and experts: - Daejeon-Sejong-Chungnam region (July 22nd) - Gwangju-Jeonnam-Jeonbuk region (August 23rd) 3. Implications from the analyses of local issues □ An environmental problem is a systematic product of human socio-eco nomic activities. ㅇ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current socio-economic system is needed to solve or alleviate the environmental problems □ Developmental project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our environmental problems. □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is often locally concentrated. □ Demand for citizen participation is increasing for solving the environmental conflicts. □ For a greater citizen participation, capacity development is required for citizens and civil society. Ⅲ. Institutionalizing the Environmental Justice □ Goals of policy research ㅇ Establishing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EJ hereafter) and diagnosing the status of environmental inequalities ㅇ Alleviating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and advancing laws/policies regarding EJ □ (Task 1-1) Expanding the EJ concept and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laws/policies ㅇ (Program 1-1-1) Review for expanding the EJ concept ㅇ (Program 1-1-2)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laws/policies for EJ □ (Task 1-2) Strengthening the policy foundation to evaluate and alleviate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ㅇ (Program 1-2-1) Developing a strategy to alleviate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ㅇ (Program 1-2-2) Building a system for monitoring and alleviating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at the local level Ⅳ. Conflict Management and Governance □ Goals of policy research ㅇ Enhancing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al conflicts with improved capacities and institu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ㅇ Citizen-based and local-based policy improvement for fundamental prevention of environmental conflicts □ (Task 2-1) Developing and institutionalizing the participatory techniqu es for conflict management ㅇ (Program 2-1-1) Developing and applying the techniques of deliberative participation ㅇ (Program 2-1-2) Research on policy measures and techniques for conflict mediation and negotiation □ (Task 2-2) Improving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for preventing the conflicts ㅇ (Program 2-2-1) Developing the model of social impact and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ㅇ (Program 2-2-2) Developing measures to institutionalize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ㅇ (Program 2-2-3) Institutionalizing and mainstreaming the policy evaluation measures □ (Task 2-3) Strengthening the locally-based environmental governance ㅇ (Program 2-3-1) Develop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function of local governments ㅇ (Program 2-3-2) Develop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watershed-based and local community-based governance Ⅴ. Environmental Awareness and Behavior Transformation □ Goals of policy research ㅇ Improving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inducement for citizens ㅇ Developing the national strategy for environmental policy communication □ (Task 3-1) Enhancing the environmental policy effectiveness with pro-environmental behavior inducement ㅇ (Program 3-1-1) Theoretical and case studies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inducement based on behavioral science ㅇ (Program 3-1-2) Strengthening the social approach for rationaliz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ㅇ (Program 3-1-3) Designing and improving environmental policies regarding citizens’ everyday life □ (Task 3-2)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olicy communications for transformation of the citizen awareness and behavior ㅇ (Program 3-2-1) Building methodologies and analysing the citizen awareness for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olicy communications ㅇ (Program 3-2-2) Developing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each area of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social awareness ㅇ (Program 3-2-3) Applying for environmental education strategie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