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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심화와 소득불평등간 관계에 대한 미시적 접근

The Microeconomic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epening and income inequality

김동헌 ( Junghwan Park ) , 박정환 ( Yung Chul Park ) , 박영철 ( Dong Heon Kim ) , 서명환(논평) , 정민현(논평)
  • : 한국금융연구원
  •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8월
  • : 111-166(56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
Ⅲ. 자료 및 추정 방법론
IV. 실증분석 결과
V. 결 론
<부록 1> 토빗모형에서 실제 한계효과를 보기 위한 계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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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가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심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금융심화가 각 소득분위의 금융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심화는 각 소득분위에 속한 가계의 금융접근성에 차등적인 영향을 끼치며 소득 상위분위로 갈수록 금융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각 소득분위의 금융접근성이 소득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접근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는 소득 분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고 소득 상위분위의 소득변화가 더 컸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시도한 결과, 매년 금융심화가 확대될수록 소득 하위 1-2분위가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4-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내 그룹별로 동일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추정결과는 각 가계별 분석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금융발전에 따른 금융심화 확대가 금융접근성을 통해 소득 분위별 소득에 상이한 영향을 끼침에 따라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financial deepening on income inequality and to understand a policy implication by using the data on Korea household panel study. First of all,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financial deepening on the financial access of five income quintiles, the effect differs according to different income quintile and as the income is higher the effect is lager. Secondly, on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financial access of five income quintiles on the income variation, the effect of financial access has different impact and the effect is larger as the income is higher. The simulation study base on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as the financial deepening proceeds persistently each year, the ratio of the first and second income quintile to the total income decreases whereas the ratio of the fourth and fifth income quintile to the total income increases. For the robustness check, this paper consider same analysis in the case of the household grouping within each income quintile and the estimation result is similar. This empirical study suggests that the financial deepening resulting from financial development has different impact on income variation of each income quintile via financial access of each income quintile and thus may be one of the channels to explain the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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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 :
  • : 연3회
  • : 1225-9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0
  •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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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학 전형별 대학생활에 대한 실증분석 : 한 대학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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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정 대학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 성적과 입학전형 및 입학 당시 성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최근으로 올수록 수능성적만 고려한 입학전형보다는 내신 혹은 비교과까지 포함한 학생부를 기반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거둔 성적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강화되고 있다. 수능을 위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사 경고 비율이 높으며 학기별 수강학점이 적은 부적응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전공을 크게 인문, 사회, 물리기반 이공, 생물기반 이공 등 네 가지 계열로 나누어 계열별 차이를 살펴보기도 했는데, 계열별로 입학전형에 따른 집단별 차이나, 대학성적과 관련 깊은 고교 과목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생물기반 이공계열은 다른 계열과 달리 입학전형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국내 중신용자 대출시장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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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금융 소비자의 대출수요에 비해 제공되는 여신 규모가 작다는 판단 하에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을 추구해 오고 있으나 고신용군보다 대출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소위 금리 단층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실제 개인신용대출 표본 자료를 바탕으로 군집분석, 로짓분석 등을 수행하여 중신용자 대출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군집분석 결과 소득, 대출잔액 크기, 연령 등의 요인에 따라 네 개의 군집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등급별 금리와 부도율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신용자들이 실제 부도율에 비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로짓분석 결과 대출금리, 신용등급(또는 신용점수)과 부도율이 정(+)(또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신용대출보유기관수(+), 연령대(-) 변수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선형관계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신용도 지표의 제곱항을 포함시키고 중신용자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한 결과도 앞서와 유사한 결과가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등급별 대출단위당 금융기관의 기대수익을 살펴본 결과 신용등급에 따라 역 U모양으로 나타나서 금융기관이 중신용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 등을 통해 중신용자 대상 부도율을 정확하게 고려하여 중신용자 관련 여신 규모를 현재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금융심화와 소득불평등간 관계에 대한 미시적 접근

저자 : 김동헌 ( Junghwan Park ) , 박정환 ( Yung Chul Park ) , 박영철 ( Dong Heon Kim ) , 서명환(논평) , 정민현(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66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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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가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심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금융심화가 각 소득분위의 금융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심화는 각 소득분위에 속한 가계의 금융접근성에 차등적인 영향을 끼치며 소득 상위분위로 갈수록 금융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각 소득분위의 금융접근성이 소득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접근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는 소득 분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고 소득 상위분위의 소득변화가 더 컸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시도한 결과, 매년 금융심화가 확대될수록 소득 하위 1-2분위가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4-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내 그룹별로 동일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추정결과는 각 가계별 분석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금융발전에 따른 금융심화 확대가 금융접근성을 통해 소득 분위별 소득에 상이한 영향을 끼침에 따라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한국의 세대간 회계 2013-2018

저자 : 전영준 ( Young Jun Chun ) , 이명헌(논평) , 이태환(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234 (6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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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전생애동안의 순조세부담의 연령별 분포를 추계한 전생애 회계(Full-Lifetime Generational Accounts)를 기준으로 한국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과 순조세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은 순조세부담의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하였다고 평가된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현재 세대 중 노년층에 비하여 청년층 및 저연령층의 순조세부담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현재세대보다 미래에 출생할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행의 재정정책은 정부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재정의 유지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폭적인 순조세부담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2013∼2018년 정부 재정의 변화로 인해 노년층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감소한 반면 생산활동인구의 순조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그 변화폭은 미미하여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을 개선하는데는 무의미한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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