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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정책 철학적 ‘공익’ 개념의 다양성 : ‘방송공영성’의 개념 분석적 관점 vs. 시대 변화적 관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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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철학적 ‘공익’ 개념의 다양성 : ‘방송공영성’의 개념 분석적 관점 vs. 시대 변화적 관점 고찰

The conceptual analytical perspective vs. period-changing consideration perspective of 'broadcasting publicity' through the philosophical conceptual diversity of 'public interest'

박종민 ( Park Jongmin )
  •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 사회과학연구 4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8월
  • : 1-25(25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철학의 공공성과 공개성, 공익성, 권위성
Ⅲ. ‘공익’의 정책 철학적 개념다양성과 방송 공영성의 다층적 개념
Ⅳ. ‘방송공영성’의 정책학적 접근: 시대 변화적 관점 vs. 개념 분석적 관점
Ⅴ. ‘방송공영성’의 정책학적 관점: 시대 변화적 접근
Ⅵ. ‘공익’의 개념 분석적 접근
Ⅶ.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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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의 사회적 공공성 책무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책 철학에서 보는 ‘공공성’과 ‘공익성’ 개념과 방송의 공영성에서 논의되는 ‘공익’을 개념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공익’의 정책 철학적 개념다양성과 방송 공영성의 다층적 개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더불어 ‘공익’의 정책 철학적 개념다양성을 통해 본 ‘방송공영성’의 개념 분석적 관점과 시대 변화적 관점을 고찰해보았다. 시대 변화적 접근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 거부점 분석, 경로의존성 관점과 공영방송 운영의 고전적 행정모형, 신공공관리 모형, 연결망 지배구조 모형을 살펴보았고, ‘공익’ 개념 분석적 관점으로는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효용주의, 자유주의 ‘공익’의 개념과 세 가지 방송 공영성론(공공수탁론, 효용주의적 방송 공익론, 방송의 공론장이론), 나폴리의 ‘공익’의 다차원 층 위론 그리고 신제도주의 관점(규제, 규범, 문화인지 요소의 제도)등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논의된 다양한 개념들 내 ‘공익’의 정책 철학적 이해와 ‘방송공영성’이 비교 분석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various discussions about the social and public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To this end, I examined the concept of ‘publicity’ and ‘public interest’ in policy philosophy and ‘public interest’ discussed in the publicity of broadcasting. Specificall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olicy philosophical conceptual diversity of ‘public interest’ and the multi-layered concept of broadcasting publicity.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ual analytical viewpoint and the changing perspective of ‘broadcasting publicity’ through the policy philosophical conceptual diversity of ‘public interest’. Period-changing consideration perspective includes the policy paradigm variation model, the veto point analysis, the path dependency perspective of the public broadcasting operation and the classical Weberian Bureaucracy, the new public management and network governance model.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nalytical concepts include nationalism, communitarianism, utilitarianism, and liberalism of ‘public interest’, three theories of broadcasting publicity (public trust theory, utilitarian public interest theory, public sphere model of broadcasting), and the multi-dimensional hierarchial model of public interest and the perspective of neo-institutionalism (regulative institution, normative institution, and cultural-cognitive elements of institution). The policy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public interest’ and ‘broadcasting publicity’ in the various concepts discussed were analyzed.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754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4-2020
  •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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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 철학적 '공익' 개념의 다양성 : '방송공영성'의 개념 분석적 관점 vs. 시대 변화적 관점 고찰

저자 : 박종민 ( Park Jongmi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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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의 사회적 공공성 책무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책 철학에서 보는 '공공성'과 '공익성' 개념과 방송의 공영성에서 논의되는 '공익'을 개념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공익'의 정책 철학적 개념다양성과 방송 공영성의 다층적 개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더불어 '공익'의 정책 철학적 개념다양성을 통해 본 '방송공영성'의 개념 분석적 관점과 시대 변화적 관점을 고찰해보았다. 시대 변화적 접근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 거부점 분석, 경로의존성 관점과 공영방송 운영의 고전적 행정모형, 신공공관리 모형, 연결망 지배구조 모형을 살펴보았고, '공익' 개념 분석적 관점으로는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효용주의, 자유주의 '공익'의 개념과 세 가지 방송 공영성론(공공수탁론, 효용주의적 방송 공익론, 방송의 공론장이론), 나폴리의 '공익'의 다차원 층 위론 그리고 신제도주의 관점(규제, 규범, 문화인지 요소의 제도)등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논의된 다양한 개념들 내 '공익'의 정책 철학적 이해와 '방송공영성'이 비교 분석되었다.

2문제해결 추구 교육 : 학생들은 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저자 : 이태동 ( Lee Tae Dong ) , Hurley Arran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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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문제해결 추구 교육 (Solution seeking learning: SSL)에 대해서 왜, 무엇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기존의 문제, 프로젝트, 질문 중심 등 실험적 교육 방법은 주로 문제 제기와 인과 관계에 초점을 맞춰 왔다. 새롭게 고안된 문제해결 추구 교육 은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협력을 통해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해결 추구 교육은 문제의 배경, 이해 관계자를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가능성, 효과성, 효율성을 바탕으로 평가하게 한다. 학생들을 교수자와 동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역과 지구적 문제에 대한 손에 잡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발전시키며, 나누게 된다. 이 연구는 문제해결 추구 교육이 학부와 대학원 환경-에너지 정치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사례를 보여준다. 경험적인 연구는 문제해결 추구 교육이 학생들의 문제 정의, 해결 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협동하여 발표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3공공 재정지원은 기업의 외부협력을 촉진하는가? : 정책 효과에 대한 전유성의 영향

저자 : 김기만 ( Kim Kiman ) , 유종민 ( Yu Jongmi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8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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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 재정지원이 기업 외부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정된 정책효과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전유성의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2018년의 한국 기업혁신조사를 통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향점수매칭과 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은 기업의 외부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수혜기업 중 75%는 재정지원이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기업의 전유성은 정책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업의 연구협력 촉진을 위한 국내 혁신정책의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지식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게서 정책지원으로 인한 지식스필오버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4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원조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지연 ( Park Ji You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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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인도주의 원조 공여의 일반적인 패턴과 핵심가치(core values)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 인도주의 원조(humanitarian aid)를 탐색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조의 공여 패턴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원조는 연평균 1,718만 달러 규모로 이루어졌고, 지원 규모는 감소추이를 보이며, 지원 규모의 연도별 증감 편차는 비교적 크지 않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이 시기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지적해왔던 기존의 논의들과 상의한 분석이다. 오히려 대다수 수원국들의 연도별 수원 규모 편차는 북한의 경우 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공여 규모의 편차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공여되었는가에 대한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연관하여 둘째, 미국의 대북지원에서 인도주의 원조의 핵심가치 이행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더욱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미국의 인도주의 원조는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needs)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자원 전용을 막기 위한 대응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위해 원조 중단과 같은 일시적인 조치만 관찰될 뿐 체계적인 전략은 부재하며, 지역 전문가 활용 및 통합 네트워크 참여의 측면에서 또한 미국은 매우 수동적인 태도로 대북 인도주의 원조를 집행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본 논문은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원조를 일반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의의를 가지며, 인도주의 원조의 수원국으로서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미시적인 논의를 추후 연구로 제안한다.

5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동북아시아 지역협력 저해 요인 분석

저자 : 유참슬 ( Yu Chamseul ) , 이윤석 ( Lee Yoonseok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4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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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의 비극적인 사고 이후 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동북아시아 내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대립하는 이익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간 협력을 요하는 중요한 의제들은 국가이익의 대립을 수반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협력이 진전되기도 답보상태에 머물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내부 혹은 국가 간 핵심적인 인식의 요소인 관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동북아시아 협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관념은 협력을 저해하는 국가 이익과 상호작용하여 갈등적 이익구조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화는 다시 개별국가들의 협력 동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에 있어 관념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시아 협력은 제도적인 기반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의 이익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익을 조정할 관념의 확산이 미비하여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의 경우 관념을 형성할 전문가집단으로서 인식공동체가 친(親)원전과 반(反)원전으로 양극화되어 중간적 의제인 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인식공동체 간 대립을 완화하고 중간적 의제로서 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관념의 형성을 통한 동북아시아 협력 동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6패널 자료를 이용한 교육이 비만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저자 : 김영주 ( Kim Young-joo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9-16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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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이 비만으로 측정한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는 미국 위스콘신의 패널 자료에서 추출한 3,065명의 남녀 표본에 대한 비만, 최종 학위로 측정한 교육 수준, 고등학생 시절의 개인 및 부모님의 특성을 이용하였다. 먼저, 비만의 척도로 사용되는 체질량지수(BMI)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체질량지수의 평균값과 더불어 체질량 지수의 분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위수회귀법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과 비만 간의 인과 관계를 유추하기 위하여 형제·자매의 비만 측정을 통한 유전적 요인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또한 교육이 비만에 미치는 효과가 소득효과에 기인한 것인지를 추정하고자 청소년기 부모의 소득 및 중년기 소득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과체중 및 비만을 나타내는 체질량지수의 상위 분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이고 특히 학사 학위 이상의 교육이 유의한 효과를 가져옴을 보였다. 대안적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도구변수 분위수 회귀분석과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 내생성 편향성 검정을 통해서 교육이 비만에 미치는 효과가 강건하며 이러한 결과는 교육 년수의 증가보다 대학 교육의 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7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증가가 청년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 광주ㆍ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권용재 ( Kwon Yong Jae ) , 전봉걸 ( Chun Bong Geul ) , 배석진 ( Bae Suk Ji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20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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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상이성지수를 산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에 대해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두 곳 모두에서 55세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이 20대의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는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20대의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이성지수 산출을 통하여 두 지역의 청년층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경합도를 산업별, 직종별로 살펴보았는데, 광주광역시의 20대와 65세이상의 경합도는 20대와 55-64세의 경합도보다 낮으며 서로 이질적이었다. 반면 전라남도에서는 둘 사이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유사
한 움직임을 보였다.
요컨대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대체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이성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두 지역 모두에서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합도가 청년층과 55-64세 고령층의 경합도보다 낮았으며 청년층과 55-64세 고령층의 경합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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