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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평가가 정부업무평가에 미치는 영향

민경선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0호
  • : 프로시딩
  • : 2020년 09월
  • : 1-23(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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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를 통해 부패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부패가 공공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부패가 낮을수록 공공조직의 성과가 향상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측정한 청렴도 평가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한다. 청렴도는 해당 기관에 대한 민원 등 업무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외부 청렴도, 해당 기관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직 내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내부 청렴도, 해당 기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정책고객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혁신 및 소통 수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 노력 및 성과를 국무조정실 등에서 외부평가위원 평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특정평가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국정과제평가로 구분된다. 본고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와 정부업무평가 간의 상관관계를 Random-Effects Model과 Prob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청렴도 평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Time-Lagged Variable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부 청렴도는 당해 연도 및 다음연도 국정과제평가에 영향을 주고, 정책고객평가는 다음 연도특정평가와 국정과제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 청렴도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인과 전문가의 부패 인식 및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국정과제 수행능력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제부처가 비경제부처에 비해 국정과제평가 및 특정평가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부처의 성과가 계량화에 유리하고 국정과제의 중요한 부분을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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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 :
  •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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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1996-2020
  • :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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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S Trade Leadership during US-China Trade War: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저자 : Choung Eunji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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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China has conspicuously expanded its influence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2010s, China initiated projects such as 'Belt and Road Initiative(BRI)' and 'Made in China 2025(中國製造 2025)'. The gloomy expectation about conflict between superpowers was realized as the United States imposed 25% tariff on Chinese goods in July 2018. Though this conflict has a lot in common with the Cold War, the trade leadership that the United States shows is quite different.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clarified America First and Protectionism, the United States announced heavy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ed from foreign countries, based on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This article examines US Trade-Security policy in 20th century and early 21st century, using 'Securitization' concept. And it compares countries' trad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sponses to heavy tariffs. Then, it explor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 of the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relating to US trade leadership during Trade War.

2공공임대주택 정책현황

저자 : 조승연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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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nalyzing Accountability Relationships in a Crisis: Lessons from the Fukushima Disaster

저자 : Yoonho Kim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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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언론은 어떻게 대선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가?: 19대 대선 공약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시진 , 엄기형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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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립학교교직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저자 : 김진수 , 권혁창 , 정인영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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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성과인센티브 실험과 정책화

저자 : 박성훈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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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렴도 평가가 정부업무평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민경선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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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를 통해 부패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부패가 공공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부패가 낮을수록 공공조직의 성과가 향상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측정한 청렴도 평가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한다. 청렴도는 해당 기관에 대한 민원 등 업무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외부 청렴도, 해당 기관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직 내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내부 청렴도, 해당 기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정책고객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혁신 및 소통 수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 노력 및 성과를 국무조정실 등에서 외부평가위원 평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특정평가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국정과제평가로 구분된다. 본고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와 정부업무평가 간의 상관관계를 Random-Effects Model과 Prob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청렴도 평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Time-Lagged Variable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부 청렴도는 당해 연도 및 다음연도 국정과제평가에 영향을 주고, 정책고객평가는 다음 연도특정평가와 국정과제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 청렴도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인과 전문가의 부패 인식 및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국정과제 수행능력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제부처가 비경제부처에 비해 국정과제평가 및 특정평가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부처의 성과가 계량화에 유리하고 국정과제의 중요한 부분을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8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쟁점과 방향

저자 : 성욱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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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도시에 그린(Green)숲 프로젝트

저자 : 김주열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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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부별 과학기술정책과 출연(연) 연구사업 연관성 분석

저자 : 정용일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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