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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고찰

Legal Review of the Prevention of the Former Post Courtesy

박언경 ( Park Eon-kyung )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법과정책 2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8월
  • : 29-67(3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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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경위
Ⅲ.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현행 법제의 개관 및 한계
Ⅳ.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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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폐지되어야 할 악습이다. 일부 법관이나 검사는 전관예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대다수 변호사들의 인식,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지책을 변호사법 등에 마련해 온 여러 입법례를 볼 때도 이 관행의 존재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17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존재는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입법부의 퇴직 공직자 등을 우대하는 문화가 팽배하여 공직의 부패와 청렴성의 하락과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의 문제까지 제기된다.
본 논문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경위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현행 법제 개관을 통해 전관예우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현행입법의 한계를 제시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생법관제 도입, 퇴직 후 변호사 등록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제출의무 등을 변호사법의 개정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회구성원의 윤리적ㆍ도덕적 관점에서 전관예우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요원하다면 법제도로써 규제를 통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의 문제는 더 이상 법문화라는 추상적인 문제, 인정주의ㆍ온정주의라는 불분명한 전통이 원인이 아니라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The Former Post Courtesy,’ a kind of privileges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unique phenomenon which exists due to the Korean judicial system, is a vice that should be abolished to cause distrust of the people. Although some judges or prosecutors argue no courtesy practice, its existence can be affirmed by awareness of legal specialists as well as public awareness, but also by established institutional preventive measures under the ‘Atorny-At- Law Act’ to prevent the courtesy. In addition, in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chief justice candidates of the Supreme Court in 2017, the existence of the courtesy is confirmed in that the candidates mentioned the fundamental eradication of the courtesy practice.
The courtesy expands the vice that favors the retired officials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legislative branch as well as the judicial branch, and can promote the corruption and integrity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of public officials, thereby discriminating the people. It can be extended to problems that violate the rights of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The article is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prevent the courtesy practice. The article, firstly, confirmed the existence of the courtesy by introduc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current legislation to prevent the practice. The article, secondly, envisioned the weak points of current legislation and proposed plans to improve the system to prevent the courtesy practice. The plans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life-time judicial system, the registration restriction on ex-official lawyers, the restriction on the ex-official lawyers’accepting cases, and the obligation to submit the resignation data of the ex-official lawyer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se privileges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re no longer an abstract problem of law and culture or an unclear tradition of compassionism, but a problem that continues due to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refore, legislation need be actively introduced to overcome the current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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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246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0
  • :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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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물복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명엽 ( Kim Myung-yeop ) , 박규용 ( Park Kyu-y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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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는 동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며,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 도덕률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동물복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동물의 존재는 널리 인간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해야 할 때이다.
이처럼 동물복지는 구체적으로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의 측면을 고려한 인간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고, 동물의 복지에 관한 논의는 성서를 기원으로 해서 현대에는 싱어와 리건의 논의가 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은 1835년 영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1911년의 동물보호법이었으며, 영국의 입법례를 따라 1966년 미국의 동물복지법 등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물의 복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으로서 몇 가지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물건을 정의하고 있는 민법 제98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즉 동물의 법적 지위를 사물이라는 시각에서 지각적 존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람과 사물 사이의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사람, 물건과는 다른 제3의 범주로 인식하는 것은 최소한 동물보호에 대한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다. 둘째, 동물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신탁법상의 제59조를 활용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증보다 훨씬 유연하고 다양하게 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 소유의 반려동물의 생존보호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관리까지 맡길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셋째, 맹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현실에서 맹견소유자 중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고찰

저자 : 박언경 ( Park Eon-kyu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6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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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폐지되어야 할 악습이다. 일부 법관이나 검사는 전관예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대다수 변호사들의 인식,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지책을 변호사법 등에 마련해 온 여러 입법례를 볼 때도 이 관행의 존재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17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존재는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입법부의 퇴직 공직자 등을 우대하는 문화가 팽배하여 공직의 부패와 청렴성의 하락과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의 문제까지 제기된다.
본 논문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경위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현행 법제 개관을 통해 전관예우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현행입법의 한계를 제시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생법관제 도입, 퇴직 후 변호사 등록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제출의무 등을 변호사법의 개정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회구성원의 윤리적ㆍ도덕적 관점에서 전관예우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요원하다면 법제도로써 규제를 통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의 문제는 더 이상 법문화라는 추상적인 문제, 인정주의ㆍ온정주의라는 불분명한 전통이 원인이 아니라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3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 대상 재결: 중앙노동위원회 2020. 4. 13. 2020단협3 결정 -

저자 : 이재용 ( Lee Jae-y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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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그 본질이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때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해석 등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협약의 객관적ㆍ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자치규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제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34조].
본고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 사례를 검토하였다. 대상 재결에 대한 평석에서 언급할 것이나, 노동위원회는 견해 제시의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내용(명문 규정)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해석이나 견해 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방법을 달리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
자치규범인 단체협약의 성격상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하는 것은 새로운 단체협약의 형성 내지 의무의 창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대상 재결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재결이 견해 제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섭사항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의 특수성과 법령 및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행법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견해 제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노사갈등의 신속한 해소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견해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명문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다르게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가 교섭과정, 협약 당사자가 의도한 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견해 제시를 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4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연구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시론적 연구

저자 : 이재훈 ( Lee Jae-hoo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2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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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현대 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처음과 마지막은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 확보가 중요한 현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법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지능형로봇법과 초고성능컴퓨터법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보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능형로봇법과 초고성능컴퓨터법에는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된 지원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한계가 발생한다.
해외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전략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전략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우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을 지원하려고 노력 중이다.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에서 특히 눈여겨 볼 사항은 고품질의 데이터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규정하고 이를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한 원칙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갖고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연구데이터가 현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방되어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는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가 공공데이터임이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과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 및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5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검토

저자 : 장혜진 ( Jang Hye-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1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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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검찰”,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후속 논의가 이어지더라도 쉽게 끝나지 않을 문제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많은 국민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문제가 될 것이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떠나, 이 단어가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일상에서 중요한 뉴스가 된 이유는 수사를 경험하지 않은 평범한 개인일지라도 수사의 “객체”가 되는 순간 즉, “피의자”라는 지위에 처해지는 순간 수사기간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거쳐 왔던 정권의 특수성에 따라 형사 절차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고, 이러한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그동안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꾸준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왔다고 평가된다.
'피의자'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피의자의 '권리'라는 단어는 낯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권리'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피의자는 '피의자'일뿐, '유죄가 확정된 자'가 아니며, 본인의 유ㆍ무죄를 다툼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의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길고 긴 유ㆍ무죄에 대한 다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고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 중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접견교통권,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의 다양한 기본권 중에서 몇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과연 이들 권리가 효과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수사 이후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각종 항고, 재판, 헌법소원 등 너무 복잡하다.
현재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여러 가지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역시 그 어떤 내용을 담더라도 오로지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급작스런 개혁이 아닌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많은 사항들을 차분히, 충분히 정리하고 진행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래야만 피의자, 나아가 피고인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인권보호가 촘촘하게, 그리고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6국제해양법상 오염자부담원칙에 관한 연구 - 해양투기에 대한 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 -

저자 : 최화식 ( Choi Hwa-sick ) , 최영진 ( Choi Young-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8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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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해양투기의 규제는 해양오염원을 통제함으로서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는 관할권 규칙과 국제환경법의 목적, 원칙, 접근방식이 병존하여 '국제해양환경법'을 형성하는 국제법 분야이다.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법 분야가 주목하는 발전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각 국은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중요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해양에서의 국가는 보호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육지에서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국제규범의 존중이 필요한데, 이러한 국제규범은 연안국의 해양기반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규범인 런던의정서는 모든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해양투기의 규제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런던의정서 그 자체로 '모든'해양투기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상존한다. 우선 해양투기의 개념에서 운송수단 등에 의한 해양투기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선박자체에서의 폐기물 및 기타물질과 주요 해양오염원인 육상기인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연안해역에서 직접 투기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따른다. 즉 런던의정서만으로는 해양투기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런던의정서상 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자'에 대한 일치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의하여 종종 자신의 분야와 일치하는 맥락에서 그에 따른 의미를 갖는다. 국제문서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의 도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규범의 제시가 필요한 이유이다. 런던의정서는 각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반적 의무로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자가 오염 방지 및 통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에서의 위급상황 발생시 해양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 및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한 원칙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자의 범위·비용부담·입증책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문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을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의정서로 채택되었으나 연안국 관할권에 대해서는 런던협약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오염자부담원칙이 반영된 해양투기 개념의 재정립과 보충적 관할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7제주지역 토지수용과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7-2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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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토지는 대표적인 재산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물론 현행 헌법상 재산권은 기본권으로서 일반 사인 등이 향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의 필요 내지 목적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제한 등에 상응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모두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수용제도에 관련되어 발생하였던 종래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종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년 제주도의 각 지역에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수용절차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수용에 상응하여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은 바로 수용보상금의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식민지 시대의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수용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다른 지역의 경우와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일제식민지 시대의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수용토지상의 수목, 주택 등의 보상금의 범위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8플랫폼 사업자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지흔 ( Park Ji-heu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9-2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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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었고, 그 규모는 오프라인 거래량을 넘보고 있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COVID-19 전염병의 유행으로 그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제조물의 유통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해졌고 그로인해 시장지배력남용, 경제력집중,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논의가 있다. 그 중 하자있는 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 형태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개별 소비자로 연계되는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여러 단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문제된다. 소비자는 개별 제조업자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상품의 구매ㆍ결제ㆍ배송ㆍ교환ㆍ환불 등의 모든 과정을 처리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의 신용을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런데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상품의 하자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품의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는 1차적인 제조업자로서의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해당 소비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나 소비자측의 요구에 의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고지(告知)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에 포함되지 않아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혹은 해외직구로 인해 수입업자가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관리ㆍ통제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생겨났고,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최종 소비자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전부 파악하여 책임 주체를 선별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보면 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쉽게 책임을 회피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지우고 이후 플랫폼 사업자가 제조업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소비자는 제조업자, 중간 공급자, 도매상, 소매상 등 제조 유통 관여자에게 폭넓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아마존에게 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판례 등을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9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의 의미

저자 : 성대규 ( Sung Dae-gyu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7-30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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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도급의 대상은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급부일 수 있다. 여기에서 비물질적 급부의 일종인 “진정도급으로서 업무도급(이하 '진정도급' 등)”과 “위장도급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근로관계(이하 '위장도급' 등)”의 구별이 문제된다. 도급계약상 업무도급의 수행 모습과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진정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은 우선 계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유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사적 자치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도급이라는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 계약은 1차적으로 도급계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의 유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에 의해서 계약유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본질적 표지인 민법 제664조가 규정하는 '일의 완성'의 의미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요컨대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이란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過程)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完成)'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야 한다(사전적 확정성). 따라서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확정된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가 도급계약의 본질인 '결과지향성' 하에서 '사용자의 지시가 아닌' 도급인의 지시를 통해 도급인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용이하게 실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위장도급에서는 '진정도급상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의 사전적인 확정성 및 결과지향성'이 배제되고, 도급인의 지시는 지시 당시 근로자의 노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위장도급에서 일의 과정(過程)은 도급인의 지시에 종속되어 항상 가변성을 내포하게 되며, 결국 노무 제공의 모습은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의 측면에서 늘 현재와 장래를 향하여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 경우 도급인의 지시는 사용자의 지시와 동일시되고, 이들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10준설선의 등기등록 및 저당권설정에 대한 연구

저자 : 신장현 ( Shin Jang-hyu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1-33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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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해저면의 토사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상에서 작업하는 준설선의 권리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준설선은 주로 수상에서 작업해야 하는 관계로 선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선박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한 후에 선박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은 동산이지만 일반적인 동산의 물권변동과는 달리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지만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은 고가의 물건이므로 선박등기법에 따른 저당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선박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른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준설선은 선박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기본적으로 선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목적은 수상에서의 토사물 제거라는 작업이므로 건설기계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이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준설선의 물권변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소유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행을 위한 요건이지 권리관계를 위한 요건은 아니다. 동산과 같이 점유의 이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또한, 선박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건설장비가 탑재된 시설이므로 저당권의 범위가 선박과 건설장비가 별도로 분리되어 처리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건설장비를 종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 이 논문은 준설선의 물권변동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이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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