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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의 현황과 과제: 금융교육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 가능성 검토

Financial Education as a Legal Tool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김자봉 ( Jabonn Kim )
  • : 한국경제학회
  • : 한국경제포럼 1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7월
  • : 19-43(25pages)

DOI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금융교육의 목적과 국내 금융교육의 현황에 대한 평가
Ⅲ. 금융교육의 역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역할로서의 가능성
Ⅳ. 정책적 시사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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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다. 금융교육의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적절히 정의될 수 있다면,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의사결정을 보다 실체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종래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금융교육에 참여하여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에 의하면, 현실의 금융소비자는 자기통제력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금융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금융교육의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금융교육이 실체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을 금융상품 판매계약 절차의 의무적인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는 합리성 테스트(reasonableness test)를 금융소비자 보호의 규제영역으로 도입해야 한다. 금융교육은 이해력을 전제로 하는 쌍방적 개념으로서, 일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설명의무를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정의되는 금융교육은 적합성/적정성 테스트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에 실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금융계약에서 금융기관 혹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자가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적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some possible roles of financial education as a legal means for the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If the legal role could be well defined, financial education would help substantially achieve financial consumer’s rational financial decision-making. Traditionally voluntary financial education program has been regarded to enhance financial literacy of consumers for rational decision-making. However, as behavioral economics says, consumers in reality show limited rationality, deficiency of self-control, and do not participate in voluntary financial education program. Financial education as a legal means defines financial education as a mandatory part of financial contract that directly and substantively engage in consumer’s rational decision-making at the right necessary moment in the financial contract. In order to implement legal role of financial education, the reasonableness test should be introduced in the regula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Mandatory financial education can replace or complement the duty to explain by sellers, and can be an evidence for conducting fiduciary duty by sellers, together with suitability test, that cares the best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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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후보
  • :
  • :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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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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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제다. 그러나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존재하는 반면,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이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 한국은행법 제1조에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적으로 적시되고, '금융안정'이 보조적 목적으로 제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해된다. 금융안정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목표수준 이탈을 용인하는 통화정책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겠으나, 그와 같은 이탈이 항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통화당국에게 부여된 '물가안정'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총수요 상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기조적 물가(인플레이션)의 안정은 실물경기의 안정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축소 순환 혹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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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자봉 ( Jabon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4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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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다. 금융교육의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적절히 정의될 수 있다면,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의사결정을 보다 실체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종래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금융교육에 참여하여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에 의하면, 현실의 금융소비자는 자기통제력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금융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금융교육의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금융교육이 실체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을 금융상품 판매계약 절차의 의무적인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는 합리성 테스트(reasonableness test)를 금융소비자 보호의 규제영역으로 도입해야 한다. 금융교육은 이해력을 전제로 하는 쌍방적 개념으로서, 일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설명의무를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정의되는 금융교육은 적합성/적정성 테스트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에 실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금융계약에서 금융기관 혹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자가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적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3세대 간 주택시장의 이해와 주거유형 선택의 경제적 함의: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를 중심으로

저자 : 송인호 ( Inho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6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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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이붐 세대와 에코 세대 간 주택시장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간 주택시장의 만족도 차이는 세대 간 부동산자산 분포 및 주거점유 유형의 차이에 근거함을 보여준다. 본고는 세대 간 자산의 변화와 주거점유 유형의 차이가 세대 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대 이하 자가 및 차가 가구주의 경우 순자산 1% 감소는 생활비 지출을 0.14%, 0.04%로 각각 감소시키고 60대 이상 자가 및 차가 가구주는 0.22%, 0.06% 를 각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산 감소에 대해 자가 점유의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비 지출을 더욱 줄인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동산의 유동화를 적극 모색해줄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에코세대에게는 전·월세 주거비부담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증금 부담이 적은 양질의 다양한 임대차시장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4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재론: 측정의 합리성과 연계의 강도

저자 : 김을식 ( Eulsik G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9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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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동조 또는 괴리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쟁에 대해서 한국경제 성장의 성과가 노동의 몫으로 얼마나 공유되어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선결 과제는 두 변수를 분석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즉, 임금의 대표성, 범위, 실질화, 생산의 범위와 포괄성, 노동력 측정의 단위 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측정하고, 이들 간 연계의 강도를 분석하였다.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임금은 지난 40여 년간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 추정 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1980년 이후 최근까지 노동생산성의 1% 증가는 임금의 0.95%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다만, 2000년을 전후로 하여 탄력성이 0.85에서 0.77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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