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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독일의 암호자산 및 ICO의 감독에 관한 법적 규제

A Handling of German crypto assets and ICO Regulation under supervisory law

박웅신 ( Park Woong Shin )
  •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지급결제학회지 1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23-54(32pages)

DOI


목차

I. 본고의 목적
II. 비트코인의 구조와 특징
III. 암호자산의 민사법상의 성질
IV. 암호자산의 감독법상의 취급
V. 암호자산은 계산단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VI. ICO에 대한 대응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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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9년 10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우리나라는 지급결제 인프라가 선진적이고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한 상태여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경제환경이 다른 일본에서는 2016년의 자금결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암호화폐(암호자산)의 정의규정이 법정되어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한 감독법상의 규제가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 교환업자에 대해 (i) 최저자본금·순자산과 관련한 규칙, (ii) 이용자가 예탁한 금전·가상화폐의 분별관리의무, (iii)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iv) 정보의 안전관리의무, (v) 분별관리와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의무 등에 대해 정함과 동시에, (vi) 감독당국의 보고징구권이나 검사권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공여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예탁한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또한 많은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내부통제체제의 미비가 발각되어 암호화폐에 관한 감독법상의 규제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후 암호자산의 캐스트디 업무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여, 이익상 반복 규제를 재검토하고, 암호화폐에 따라 암호자산 교환업과 함께 암호화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독일의 감독당국은 현재 암호자산의 교환이나 파생상품 등 또 ICO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독법제의 적절한 해석·적용에 의해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에 서 있으며, 암호자산이나 ICO 토큰 등에 대해 새롭게 감독법상의 규정이나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독일에서 암호자산의 보유자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50만에서 100만명의 독일 국민이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4분의 1이 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2017년 4월 24일 시점에 베를린에서는 13개 점포 또는 온라인 상점이 암호자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암호자산의 보유목적의 대부분은 투자목적이나 암호자산의 유동성이 높고 특히 ICO 토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경고가 BaFin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ICO 토큰에는 ① 원금 상실 리스크, ② 가격 변동 리스크, ③ 비밀키의 관리 등에 따른 리스크, ④ 해킹 기타 남용적 행위의 우려, ⑤ 구조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투자가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암호자산 및 ICO에 대한 특별한 감독법상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리와는 대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암호자산 및 ICO의 감독법상 취급에 대해 개관하고 우리법의 동향과 큰 차이가 있는 원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암호자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비트코인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고 ICO에 대해서는 토큰을 유형화하면서 서술하였다.
In October 2019, the Bank of Korea dismissed the possibility of issuing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n Korea, there is little need to issue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because the payment infrastructure is advanced and various payment methods are developed. However, in Japan, which has a different economic environment from Korea, the definition of cryptocurrency (crypto asset) was enacted by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ayment of Money in 2016, and regulations in the supervisory laws for cryptocurrency exchangers were introduced. Specifically, for cryptocurrency exchangers, (i) the rules related to minimum capital and net assets, (ii) the obligation to discriminate and manage money and virtual currency deposited by users, (iii)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o users, (iv) inform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obligations, (v) classification management and external audit obligations of financial statements, etc. were set, and (vi) the supervisor’s right to report or inspect was provided. It also decided to impose obligations on money laundering or donation of terrorist funds. However, an incident occurred in which a cryptocurrency deposited with a cryptocurrency exchanger was leaked. In addition, many cryptocurrency exchanges lacked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reviewed the regulation on the supervisory laws regarding cryptocurrency, and at the same time, the ICO (Initial Coin Offering) was also reviewed a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be regulated from the viewpoint of investor protection. Afterwards, the cast business of crypto assets was added to the regulation target, and the regulations for repetition were reviewed for profit, and the direction to regulate crypto with the crypto asset exchange business was suggested according to the cryptocurrency.
In response, the German supervisory authority is currently in the position that it is possible to respond to the exchange of crypto assets, derivatives, and ICO by appropria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xisting supervisory laws. There is no move to establish regulations or systems. It is said to be that though there are no accurate statistics on the holders of crypto assets in Germany, about 500,000 to 1 million German citizens have crypto assets, about a quarter of which are aimed at settlement, and for other purposes such as investment.
As of April 24, 2017, 13 stores or online stores in Berlin do not recognize crypto assets. Most of the purpose of holding cryptocurrencies is for investment purposes, but there is a warning from BaFin that the liquidity of cryptocurrencies is high and there are problems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especially for ICO tokens. Specifically, in the ICO token, ① risk of loss of principal, ② risk of price fluctuation, ③ risk due to the management of secret key, ④ fear of hacking and other abuse, ⑤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etc. From the perspective of, there are many warnings. However, as mentioned above, the opinion that there is no special supervisory regulation on crypto assets and ICOs in Germany and that it is not necessary has come to the fore.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handling of crypto assets and ICOs under supervisory laws in Germany, which are in contrast to our legal counterparts, and examined the causes that differ greatly from the trends in Korean laws.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types of crypto assets, mainly described with Bitcoin in mind, and ICO with a toke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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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에서 암호화폐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검토

저자 : 이규호 ( Lee Kyu Ho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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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주된 검토대상으로 하는 논고의 수가 반드시 많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논고에서 Uniform Commercial Code(UCC)에서의 암호화폐(특히 비트코인)의 위치를 검토대상으로 한 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UCC에 있어서의 비트코인의 위치 소개는 미국에서의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분석할 때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와 달리 무체물이 property로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고가 공표되어 있다. 본고는 그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무체물인 암호화폐가 그러한 논의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미국에서의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에 있다. 일본에서는 2016년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암호화폐의 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자를 암호화폐 교환업자로 규제하는 것이며, 암호화폐의 거래의 사법상 측면을 주된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도 공통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미국에서도 주(州)법 및 연방법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예가 보이는데, 그것들은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교환업자와 관련된 규제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의 사법상 측면에 깊게 개입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암호화폐 거래의 사법상 측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목적에는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고객의 이익 보호가 포함된다. 반면, 암호화폐 교환업자가 파산했을 경우에 이러한 고객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는 해당 고객이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지위(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암호화폐 교환업자가 자금결제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맡은 암호화폐를 분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해도,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고객의 회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금결제법 등에 근거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어떤 경우에 암호화폐에 대해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환취권이 성립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한,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암호화폐를 맡긴 고객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독일의 암호자산 및 ICO의 감독에 관한 법적 규제

저자 : 박웅신 ( Park Woong Shi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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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9년 10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우리나라는 지급결제 인프라가 선진적이고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한 상태여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경제환경이 다른 일본에서는 2016년의 자금결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암호화폐(암호자산)의 정의규정이 법정되어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한 감독법상의 규제가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 교환업자에 대해 (i) 최저자본금·순자산과 관련한 규칙, (ii) 이용자가 예탁한 금전·가상화폐의 분별관리의무, (iii)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iv) 정보의 안전관리의무, (v) 분별관리와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의무 등에 대해 정함과 동시에, (vi) 감독당국의 보고징구권이나 검사권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공여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예탁한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또한 많은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내부통제체제의 미비가 발각되어 암호화폐에 관한 감독법상의 규제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후 암호자산의 캐스트디 업무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여, 이익상 반복 규제를 재검토하고, 암호화폐에 따라 암호자산 교환업과 함께 암호화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독일의 감독당국은 현재 암호자산의 교환이나 파생상품 등 또 ICO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독법제의 적절한 해석·적용에 의해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에 서 있으며, 암호자산이나 ICO 토큰 등에 대해 새롭게 감독법상의 규정이나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독일에서 암호자산의 보유자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50만에서 100만명의 독일 국민이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4분의 1이 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2017년 4월 24일 시점에 베를린에서는 13개 점포 또는 온라인 상점이 암호자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암호자산의 보유목적의 대부분은 투자목적이나 암호자산의 유동성이 높고 특히 ICO 토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경고가 BaFin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ICO 토큰에는 ① 원금 상실 리스크, ② 가격 변동 리스크, ③ 비밀키의 관리 등에 따른 리스크, ④ 해킹 기타 남용적 행위의 우려, ⑤ 구조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투자가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암호자산 및 ICO에 대한 특별한 감독법상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리와는 대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암호자산 및 ICO의 감독법상 취급에 대해 개관하고 우리법의 동향과 큰 차이가 있는 원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암호자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비트코인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고 ICO에 대해서는 토큰을 유형화하면서 서술하였다.

3암호화폐에 관한 국제적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저자 : 전장헌 ( Jun Jang Hea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8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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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암호화폐에 관한 국제적인 법률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암호화폐의 거래에 있어서는 ① 어느 국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국제재판 관할권의 문제), ② 각국의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 역외 적용되는지(규제의 역외 적용의 문제), ③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국제사법·준거법의 문제)라는 국경을 초월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적 틀이 존재하지만,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법적 틀이나 고려가 필요한지가 문제가 된다.
암호화폐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는 암호화폐 그 자체가 다양하다는 것(기술과 같이 비트코인과 같은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뿐 아니라 특정 발행자가 존재하고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되는 토큰 등도 있다), 분산대장 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암호화폐의 거래에는 다양한 당사자가 관계될 수 있다는 것(가상화폐 거래의 고객 등의 거래 당사자, 암호화폐 교환업자 외에 발행자가 있는 암호화폐의 발행자, 플랫폼 운영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자 및 판매자, 블록체인의 노드) 등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분쟁의 유형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등의 채권적 청구나 물권적인 청구 등도 생각할 수 있다. 규제법과의 관계에서도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한 금융거래와 종래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거래와의 사이의 구조나 관계자의 차이를 반영하여 규제의 수신인도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재판 관할, 규제의 역외적용, 준거법에 관한 문제도 어떤 암호화폐에 관한 어느 당사자 간의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법적 틀이나 검토되어야 할 문제도 다르다.
본고에서는 그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없지만 우선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의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서 ① 스위스 연방참사회의 보고서, ② 미국 판례, ③ 영국의 Financial Markets Law Committee의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국제재판 관할, 역외적용, 준거법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과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분산대장기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의 법원이나 국가법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지만, 분산대장기술이 금융거래에 안심하고 이용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나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분산대장이 무법천지가 되어서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다. 본고에서의 검토에는 아직 불충분한 점이 많지만, 본 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국제재판 관할, 규제의 역외 적용, 준거법에 관한 룰에 대한 검토가 심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실효성 있는 법적 틀이 정비되어 가는 것은 분산대장기술이 안심하고 이용되는 환경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4암호화폐에 관한 사법상의 여러 문제와 공법상 감독제도의 고찰

저자 : 박웅광 ( Park¸ Woong Kwa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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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사법상 여러 문제의 검토는 전통적인 법률개념의 틀에 근거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고, 거기에 근거해 개별 사법상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론을 이끌려고 해 온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암호화폐라는 종래의 통화와 전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유효한 해석론을 이끌 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적 성질론뿐 아니라,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특색으로 인해, 사법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정책론을 섞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예로 든다. 또한 비트코인 이용자 중에서 비밀키 보유자인 네트워크 참여 이용자와 비밀키를 보유하지 않고 비트코인 거래업자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거래업자에게 맡기고만 있는 네트워크 비참여 이용자로 실제상의 문제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양자를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암호화폐에 관한 사법상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나 견해가 나뉘어 있는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암호화폐 이외의 분야를 포함하여 향후 분산대장(distributed ledgers)과 그 대표적인 예인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고 전개되어 가는지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술이 진행되면 사법, 예를 들어 소유권 등의 물권에 의한 권리자의 보호는 불필요해 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배타적 이용권은 (사법이 없어도)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감독법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또 아마 결제 시스템의 보호나 이용자 또는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감독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암호화폐의 결제 관련 규제와 이용자 보호 규제 내지 투자자 보호 규제에 관한 약간의 공법적 과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하였다.

5암호화폐 비트코인 프로그램 코드의 법적 성질과 그 법적 평가

저자 : 김종호 ( Jongho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5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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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비롯한 민간경제 주체는 그때그때 이용 가능한 기술을 도입하면서 여러가지 지급결제 수단을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이용자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대신에 예금을 이동시키는 지시를 하는 형태로 지급결제를 실시하는 구조이다. 또 전자화폐는 일정한 금액을 미리 카드 등에 충전해 둠으로써, 일일이 소액의 지불을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큰 발전을 하였다. 또한, 제2금융권 등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디지털 지급결제수단도 e커머스의 발달 등에 따라 발달전어 왔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미국의 PayPal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기술 혁신을 배경으로, 각종 현금리스 결제 수단 특히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는 모바일 지급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배경으로는 두 가지의 큰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데이터 혁명이라고도 불러야 할 움직임이며, 이른바 핀테크도 그 금융 측면의 표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시시각각 스마트폰을 조작할 때마다, SNS의 발신이나 위치정보, 웹사이트의 검색이력 등 거대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데이터의 처리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하고 있어, 이제 데이터는 광범위한 경제활동에서 부가가치를 낳는 새로운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현금 결제수단은 거래에 수반하는 거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것도 이를 통해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큰 동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가상화폐' 또는 '암호자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매체들도 등장하였다 2009년에 최초의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이 탄생한 후, 새로운 암호자산이 차례로 발행되어 현재는 2,000종에 가까운 암호자산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암호자산은 디지털 정보기술 중에서도 블록체인이나 분산형 대장기술과 같은 분산형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특정 발행자가 없다는 점, 나아가 엔이나 달러, 유로와 같은 소버린통화 단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최근 학계와 국제적인 포럼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은행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또 은행권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은행권에 관한 인프라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신흥국가와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통화의 발행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중앙은행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기술진보 상황에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등장하였는바 본고는 그 프로그램 코드의 법적 성질과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6미국 이원은행 제도의 역사적인 전개에 관한 고찰

저자 : 정순형 ( Joung Soon Hyou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7-1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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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이원은행제도(Dual Banking System) 하에 연방법에 기초한 국법은행과 주법에 기초한 주(州)법은행이 병존하고 있으며, 연방기관인 통화감독청(OCC)과 주(州)은행 당국이 각각 은행에 대한 면허 부여와 감독을 배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신용조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방법과 주법에 의한 이원적인 면허 부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원은행제도(Dual Banking System)는 주법에 기초한 주(州)법 은행과 이들을 면허·감독하는 주(州)은행 당국 및 국법(연방법)에 기초한 국법은행과 이들을 면허·감독하는 통화감독당국(OCC)이 병존하며, 양자가 은행면허와 은행감독을 서로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이다. 이원은행제도는 미국의 고유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은행제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때로는 신성시하기까지 시작된 이원제도는 저축대출조합,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조합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행정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제도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간 법인 제도로서도 이례적인 것이다.
이상하게도 미국사회에는 한쪽의 거대함(bigness)을 동경하는 한편 다른 거대함을 미워하는 상반된 심리 경향의 공존 이른바 앰비벌런스가 있다. 우리는 미국 경제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집중(centralization)과 집중 해제(decentralization)의 대립하는 조류 속에서 이원은행제도의 또 다른 기반을 찾아낼 수 있다. 복잡한 은행감독 기구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구체적인 제안도 나와 있다. 현재 이 구상이 당장 실현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주제은행 업무의 사실상 해금이라는 사태와 함께 생각하면 이원은행 제도의 변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7인공지능과 암호화폐의 보급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 정군오 ( Jung Kunoh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3-2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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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비즈니스의 기반을 바꾸는 스마트폰의 보급, 비즈니스에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 내는 IoT(Internet of Things) 및 정보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보처리와 기업의 비용구조를 바꾸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은 금융기관에 구조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큰 구조적 전환을 가져오고 있는 원동력과 그것들이 금융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또한, 본문 중의 의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의 사견임을 사전에 밝힌다.
금융업계는 재빨리 시스템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경영체질의 근본적 강화가 주장되고 있는 지금 시스템도 크게 그 모습을 바꾸려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시스템화에 요구되는 키워드를 (1) 경영체질의 근본적 강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2) 고객이나 대리점 등의 편의 제공, (3) 직원만족을 충족시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4) 산재위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4가지 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당 키워드를 실현하는 기업들의 대표적인 솔루션과 거기에 활용되고 있는 특징적인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여러 과제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IT의 발전에 따라 초래된 기업과 소비자의 정보의 비대칭성 감소에 따른 상품선택과 관련된 주도권의 소비자로의 이전, 핀테크의 대두나 암호화폐의 보급,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서비스로의 접속의 증가를 통한 고객 인터페이스의 상실, 상품구입에 대한 자금결제의 영향력 저하로 인한 수익성의 저하 및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금융비즈니스 경쟁의 변화라는 과제에 대해 금융기관은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금융기관에 있어서 금융비즈니스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은 고객과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해 가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과의 접점을 갖는 것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받기 위한 첫걸음이며,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고객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한 정보의 둘러쌈으로는 고객이 자사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확률을 저하시켜 버릴 우려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고객 입장에서 가장 고객요구를 만족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부족한 정보나 상품·서비스의 개발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타사와의 제휴를 포함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의 내용도 지금까지와 비교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금융기관은 IT발전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의 대두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IT발전이 사회전체에 초래하는 변화를 바탕으로 스스로가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하는 고객과 시장을 판별하고 갈고 닦은 상품과 서비스라는 핵심역량(경쟁력)을 가지고 요구되는 역할이나 스킬의 변화에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8금융서비스 기술의 발전과 지급결제 생태계의 변화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재필 ( Kim Jaepil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7-273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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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시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로 해야 할 기업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IT담당 임원과 다른 경영 간부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업계의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그 뒤를 재빠르게 추종하는 패스트 팔로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후적인 대응으로 시종 할 것인가?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전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은행창구나 운영센터에서 사람이 아닌 고성능 로봇이 일하는 모습을 눈에 띄울 수 있는가? 부유층부터 아주 평범한 샐러리맨까지 모든 투자가가 인공지능 앱의 어드바이스에 따라 실시간으로 다양한 자산급, 통화, 지역에 투자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가? 혹은 은행이나 자산관리회사나 보험회사를 세우는 것이 전기제품 콘센트를 꽂는 것만큼이나 간단하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다. 결코 공상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금융업계를 내다보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질문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움직이고 관리, 감독하는 리더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인터넷이 은행의 실점포 방식을 바꾼 것처럼 블록체인은 은행업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부정이나 기술적인 복잡함이 방해되어 최소한의 실용화에 머무르는 것일까? 퍼블릭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형 솔루션을 꺾을 정도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적인 패닉을 일으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사태는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틀이 서서히 정비되어, 각 금융기관은 그때마다 적당히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 왔다. 오늘날 금융 서비스업의 수익 구조에서 기술적 진보의 가속이 가장 창조적인 힘인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현실세계에서 금융서비스업계와 그 관리자 및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밝히도록 하겠다.

9정보기술 혁신, 데이터 혁명,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저자 : 이인곤 ( Lee In Go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29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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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혁신이나 무현금 결제의 세계적인 확대, 암호자산의 등장이라는 환경 변화 아래, 중앙은행도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해 일반 사람들이 현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어떨까라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많은 주요 중앙은행은 현시점에서는 은행권을 대체하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표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웨덴이나 우루과이의 중앙은행과 같이 디지털 통화의 발행 시비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나 시험적인 발행을 추진하는 중앙은행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 통화의 발행은 지불결제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 외에 은행에 의한 자금중개나 유동성 위기 등의 영향, 금융정책의 효과 파급경로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논점을 포함한다. 그 미래 모습을 생각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기술은 화폐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안에서 종래부터의 지불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가세하는 다양한 정보의 매개나 거래의 실행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화폐가 향후에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나 한층 더 장래의 화폐의 본래의 자세를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지불결제의 효율성이나 금융구조에의 영향 등과 함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정보나 데이터의 이익 활용의 기본방향이나 지급결제 인프라가 가지는 네트워크 외부성 등의 관점에서의 고찰이 중요해질 것이다.

10현금 없는 사회의 진전과 금융제도의 기본방향 -일본의 경험을 비교하여-

저자 : 김상진 ( Kim Sang Ji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7-33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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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제에 현금통화(캐시)를 이용하지 않는 무현금 결제의 진전은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다. 이용자 편리의 향상이나 현금통화의 발행 등과 관련한 비용 삭감 등을 목적으로 여러 나라에서도 민관의 무현금 결제의 대응이 시작되고 있어 무현금 결제가 이미 보급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편리 향상을 위한 결제의 질 개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현금 결제와 관련한 대응이 민간에서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크레디트 카드나 전자서명 등의 보급에 의해 결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무현금 결제의 비율은 증가 경향에 있지만, 현금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또 현금에 대한 신인이 높은 등의 이유로 여전히 현금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어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현금결제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해서 '무현금 결제가 넓게 보급된 사회'를 목표로 향후 무현금 결제비율을 배증 하는 것을 정부목표를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토대로 하여 민관에 있어서 관련 법제의 정비나 각종 절차의 합리화, IT기술을 활용한 오픈·이노베이션이나 디지털 통화의 검토 등 새로운 무현금 결제의 보급을 향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고는 무현금 사회의 진전과 금융제도의 기본방향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여 제언을 정리하였다. 본고는 우선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이용자에게 편리성이 높은 무현금 결제수단이 널리 보급된 사회를 무현금 사회로 정의하고, 무현금 사회의 실현에 의한 효과와 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무현금 결제수단의 현황을 개관하여 무현금 사회의 실현을 향한 과제를 분석한 후에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취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본 제언이 관련 각 방면에 있어서의 논의의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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