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교정상담학연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죄유형 변화와 대응 방안

KCI후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죄유형 변화와 대응 방안

Changes in Crime Types and Countermeasur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박호정 ( Park Ho Jung )
  • :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 : 교정상담학연구 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85-110(26pages)

DOI


목차

서 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들인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이 악용되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들이 관련된 대표적인 범죄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이버범죄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범죄유형을 예상해 보면, 데이터 보안성 저하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감시위험의 증가, 민간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지능형 해킹범죄의 등장,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국가중요시설의 침범과 공격,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생체조직 재생과 불법총포류의 제작, 인공지능 로봇 등 악용한 범죄, 사이버불링과 사이버테러, 비트코인 악용범죄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러 범죄는 정보화 사회의 본질적 부분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보기술의 효과는 최대한 상승시키면서 문제점은 최소한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이 수용되는 범죄예방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정책연구를 통해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데 사이버위험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사이버보안관련법률제정 및 조직 강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강화, 사이버위험 관리체계 구축, 형사절차의 보완, 형사사법기관의 변화, 사이버보안 국제협력체계 구축, 처벌규정의 정비, 신종범죄의 전문수사인력 양성,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강화, 운영체제 다변화 및 방화벽 프로그램 권고와 같은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violations of citizens' privacy and increased risk of surveillance due to reduced data security, the emergence of intelligent hacking crimes using the Internet of Private Things, the invasion and attack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using drones and self-driving cars, the production of biocas and illegal guns using 3D printing technology, crim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yberbullying and cyber terrorism, and bitcoin abuse crimes that are all expected to emerg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of science and technology so that a crime prevention system where citizens can participate and accept opinions can be established. It will be recommended to develop social awareness on cyber risks and the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enact and strengthen cyber-security related laws and organizations, strength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establish a cyber risk management system, supplement criminal procedures, establish a criminal judicial system, establish a cybersecur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overhaul punishment regulations, train professional investigators for new crimes, strengthen cyber terrorism-related information, diversify operating systems and establish a secure firewall program.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심리학
  • : KCI후보
  • :
  • : 반년간
  • : 2508-328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6-2020
  • : 44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재소자의 사회 및 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복지감, 자존감, 정서조절 및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의 관계 분석

저자 : 권후선 ( Hoo Sun Kwon ) , 홍상욱 ( Sang Ook Hong )

발행기관 :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간행물 : 교정상담학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3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출소를 앞둔 재소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범발생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심리사회 관련적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고 초범대상자와 재범대상자 간에 어떠한 특성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심리적 복지감을 독립변수, 에니어그램 성격의 힘의 중심 사용을 종속변수로 두고, 자존감과 정서조절을 매개변인으로 두어 이들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복지감, 에니어그램 성격의 힘의 중심 사용, 자존감, 정서조절에 대해 초범과 재범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첫째,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초범과 재범간에 에니어그램 성격의 힘의 중심, 자존감, 심리적 복지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서조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심리적 복지감은 에니어그램 성격의 힘의 중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자존감과 정서조절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소를 앞둔 재소자의 심리적 복지감은 자존감과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힘의 중심(감정, 행동, 사고)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직접, 간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그들의 출소 후 사회적응과 재범을을 낮추는 요인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정서중심 집단미술치료가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현영 ( Choi Hyeon Yeong )

발행기관 :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간행물 : 교정상담학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59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정서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지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교정공무원으로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은 직무수행 시 폐쇄적 환경과 역할갈등과 정체성 혼란, 정서적 결핍 소통과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있는 보완과 소속교정공무원으로 단일집단을 선정하였다. 정서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한 회기당 90분씩 주 1회 10회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직무 욕구·직무소진·대처 방식·조직몰입에 대해 실시한 사전과 사후검사를 SPSS 12.0으로 분석하였다. 투사검사는 실버 DAS(Draw-A-Story), 정서내용 척도, 자아상 척도를 사전·사후로 실시하였고, 질적 자료 내러티브 4단계로 탐구하여 상호 보완적인 분석방식으로 통합방법 설계(parallel/ simultaneous mixed method designs)를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첫째, 직무스트레스 하위 영역인 직무 욕구·직무소진·대처방식·조직몰입은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둘째, 내면의 안정을 확립하고 직무스트레스도 감소하였고, 긍정적 자아상의 변화로 직무 만족도가 높아졌다. 셋째, 동질집단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은 정서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관점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볼 때, 정서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3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예방 대책 - 공중보건모델을 기반으로 -

저자 : 진성주 ( Jin Sung Joo ) , 박병선 ( Park Byung Seon )

발행기관 :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간행물 : 교정상담학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1-83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목적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의 원인을 생물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공중보건모델에 따라 예방대책을 수립해 봄으로써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교정통계연보와 최근의 교정시설 내 자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부검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연구 등 각종 문헌을 중심으로 자살의 원인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정시설 내 수용자 또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에 의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행동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예방 대책을 공중보건모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차 예방은 일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관리예방(prevention)으로 체계적인 조기발견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2차 예방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개입예방(intervention)으로 전문상담 등 위기개입 강화를 위한 사회적 유대 강화를 강조하였다. 3차 예방은 자해 및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관리예방(postvention)으로 자살사고 대응 응급조치 및 긴급후송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인력의 충분한 지원과 전문화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죄유형 변화와 대응 방안

저자 : 박호정 ( Park Ho Jung )

발행기관 :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간행물 : 교정상담학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5-110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들인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이 악용되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들이 관련된 대표적인 범죄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이버범죄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범죄유형을 예상해 보면, 데이터 보안성 저하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감시위험의 증가, 민간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지능형 해킹범죄의 등장,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국가중요시설의 침범과 공격,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생체조직 재생과 불법총포류의 제작, 인공지능 로봇 등 악용한 범죄, 사이버불링과 사이버테러, 비트코인 악용범죄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러 범죄는 정보화 사회의 본질적 부분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보기술의 효과는 최대한 상승시키면서 문제점은 최소한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이 수용되는 범죄예방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정책연구를 통해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데 사이버위험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사이버보안관련법률제정 및 조직 강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강화, 사이버위험 관리체계 구축, 형사절차의 보완, 형사사법기관의 변화, 사이버보안 국제협력체계 구축, 처벌규정의 정비, 신종범죄의 전문수사인력 양성,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강화, 운영체제 다변화 및 방화벽 프로그램 권고와 같은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5수용자 인권에 대한 고찰

저자 : 박근영 ( Park Geun Yeong ) , 이용주 ( Lee Yong Ju )

발행기관 :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간행물 : 교정상담학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31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용자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탐색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수용자 인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헌법에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관련법령의 변화와 발간된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수용자 인권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용자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과밀수용, 건강 및 의료처우 문제, 노역장 유치문제, 서신검열, 수용시설 내 가혹행위 및 위생문제 및 수용시설 내 CCTV로 관리 감독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수용자 인권 개선 방향으로 첫째, 법무부는 개인이 보장받아야할 최소한의 공간을 지켜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건강 및 의료처우는 수용시설 내 전문의 상주와 상담전문가 양성을 통한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역장 유치는 사회봉사 등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신 검열에 대한 법적 규정 강화, 수용시설 내 가혹행위는 예산확보와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생문제는 동절기 온수사용 등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수용시설 내 CCTV 관리 감독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외에도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함양으로 수용자에게 인간적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3권 4호 ~ 23권 4호

KCI후보

동서정신과학
23권 1호 ~ 23권 1호

KCI후보

동서정신과학
23권 1호 ~ 23권 1호

KCI후보 SCOUPUS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1권 3호 ~ 21권 3호

KCI후보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1권 2호 ~ 12권 2호

KCI후보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0권 1호 ~ 11권 1호

정신분석심리상담(구 정신역동치료)
4권 0호 ~ 4권 0호

KCI후보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7권 2호 ~ 9권 2호

KCI후보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5권 1호 ~ 7권 1호

KCI후보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2권 2호 ~ 4권 2호

KCI후보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권 1호 ~ 2권 1호

KCI등재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3권 3호 ~ 23권 3호

정신분석심리상담(구 정신역동치료)
1권 0호 ~ 3권 0호

KCI후보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3권 1호 ~ 23권 1호

심성연구
35권 1호 ~ 35권 1호

KCI후보

명상심리상담
23권 0호 ~ 23권 0호

KCI후보

교정상담학연구
5권 1호 ~ 5권 1호

KCI후보 SCOUPUS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1권 2호 ~ 21권 2호

KCI후보

심리유형과 인간발달(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21권 1호 ~ 21권 1호

KCI등재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3권 2호 ~ 23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