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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생산 및 비축 그리고 조달 시스템 구축의 재검토 -RNA 바이러스(=RNA virus)에 대한 백신(보조제)을 중심으로-

KCI등재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생산 및 비축 그리고 조달 시스템 구축의 재검토 -RNA 바이러스(=RNA virus)에 대한 백신(보조제)을 중심으로-

Eine nochmalige Prüfung des Aufbaus der Systemen der Produzierung sowie des Vorrats und der Anschaffung des Medikaments für die Heilung der Infektionskrankheit sowie die Prävention*76) -Um das Vakzin(das Vakzinsmittel) über das RNA-Virus(=RNA virus)-

송승현 ( Song Seung Hyun )
  •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홍익법학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473-512(40pages)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감염병과 위기
Ⅲ. 현재 RNA 바이러스(=RNA virus)에 대한 대응책으로써의 백신(보조제)
Ⅳ. 감염병 예방에 관한 헌법상의 쟁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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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급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은 항상 보다 더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는 심리가 있기에 이것이 반영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메랑 효과로써 사회적·자연적으로 각종 재난이라는 반사적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은 발생한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재난과는 달리 각종 병원체가 새롭게 나타나거나 기존의 병원체에서 변이가 생겨 성질과 형태가 달라져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 공급 및 투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및 에볼라 출혈열 그리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 대유행의 경우와 같이 이에 대응하는 의약품 즉, 백신 및 백신보조제 그리고 치료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오늘날과 같이 어찌할 도리가 없이 자연적으로 종식되기를 기다리거나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현재와 같이 인공호흡기 치료 및 산소 치료 그리고 혈장 치료 등의 치료수단 및 다른 의약품을 활용하여 투병 끝에 완치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헌법은 국가에게 국민의 보건·건강 및 재해 예방과 그 위험 보호를 적극적·형성적으로 실현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속하는 법률들은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비축 및 조달 시스템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수단으로써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은 RNA 또는 DNA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백신(=완성된 백신)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임시적인 내지 일시적인 대응으로써(라도) 당장 투여할 수 있는 백신 및 백신 보조제 그리고 치료제 등을 생산하여 비축 및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본다.
Indem die gegenwartige Gesellschaft das schnelle Wachsen umgeschlagen hat。 Hierauf sind der Mensch immer das mehre Passen, und das mehre warme Leben das Wunschen die Psyche, kann sich solche Psyche das Widerspiegeln konsequenterweise sein。 Aber, hiervon haben zum Sozialen und dem Naturlichen der allerleie Unfall den reflektorischen Schaden verursacht, als der Bumerang ist。 Hieran sind der Erscheineneffekt vielerlei gewesen, kann das Reprasentative ‘die Infektionskrankheit’ sein。 Die Infektionskrankheit konnen sich nicht nur der ereignet Staat, sondern auch zur ganzen Welt ausuben。 Anders dem Unfall anders erscheinen der allerleie Keim neu, oder weil im bestehenden Keim die Variation das Entstehen die Eigenschaft und die Form anders auch erscheinen。 Wenn solche Infektionskrankheit ereignet sich, konnen die Versorgung sowie die Eingebe des Medikaments sein, daß die außerste Wichtigkeit ist。 Aber das Problem ist, was das COVID-19 sowie das Ebola-Virus und das MERS usw. wie die Falle das Booms der Infektionskrankheit diesem Entsprechen das Vakzin sowie das Vakzinsmittel und das Heilmittel usw. kein Sein die Falle sind。 So jedesmal ereignet sich solche Infektionskrankheit, konnen wie die Gegenwart nichts dafur zum Naturlichen das Aufhoren das Warten oder zur Ratlosigkeit das Erleiden oder wie die Gegenwart das Mittel der Heilung der Heilung des Beatmungsgetats sowie der Heilung des Sauerstoffs und der Heilung des Blutplasmas usw. sowie das anderen Medikament das Verwerten das ausgerungene Ausheilen nicht warten。 Die Verfassung erlegen beim Staat die Gesundheitspflege und die Gesundheit das Verwirklichen die Schuld und die Pflicht auf, weil dieses Angehoren die Gesetze fur die Heilung der Infektionskrankheit sowie die Pravention von den Systemen des Vorrats sowie der Anschaffung des Medikaments bestimmt haben。 Hierauf, als uber die Infektionskrankheit die Pravention sowie das Mittel sind, sollen von der Heilung sowie der Pravention das System des Vorrats des Medikaments aufbauen。 Weil die Vererbungsmaterie des Virus vom RNA oder dem DNA bestehen, ist nicht das inhaltliche Auswertungsmogliche das Vakzin(=das perfekte Vakzin), als wenigstens die einstweilige Entsprechung oder die vorubergehende Entsprechung gerade eingeben kann, was das Vakzin sowie das Vakzinsmittel und das Heilmittel usw. das Produzieren die Systemen des Vorrats sowie der Anschaffung aufbauen sollen。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14900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957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0-2021
  • :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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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오승종 ( Seung Jong Oh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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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외 서버를 통해 유입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공백 및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심의를 통해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서버를 통하여 국내에 서비스 되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규제 공백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고, 아울러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그러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2디자인 구성요소로서의 형상에 관한 고찰

저자 : 안원모 ( Ahn Won-m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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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면에서 중요하다. 형상만의 디자인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물품의 외관은 항상 형상·모양·색채가 혼연일체를 이루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관념적·추상적으로만 존재하는 디자인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창작의 핵심이 물품의 형상에 있는 경우에 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고, 디자인의 모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출원인이 형상만의 도면을 출원한 경우에, 거기에 무모양·일색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은 출원인의 의도와도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형상만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물품의 형상은 디자이너의 창작적 노력이 집중되는 곳으로, 만일 출원인이 형상만에 대하여 보호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디자인보호법은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셋째, 등록디자인과 간행물 기재 디자인에서 형상만의 디자인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제3자도 그러한 형상만의 디자인을 파악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하더라도 제도상의 혼란이 발생할 염려는 크지 않다. 넷째,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너무 협소해지고, 디자인의 모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결과가 된다.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형상만의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모방으로부터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할 경우에, 이를 유사판단의 외연에 있는 디자인 이용관계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직접 디자인 유사판단의 장면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형상만의 디자인은 형상만을 특정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유사성 판단에서도 권리범위로 특정된 대상(형상)만을 대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형상만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유사성 판단의 장면에서,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라는 법리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용관계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간명한 법리가 된다.

3디지털콘텐츠의 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과 급부간의 불합치와 구제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 : 성준호 ( Sung Joonh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10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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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시청하는 텔레비전방송, 음원,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어느덧 일상생활 속에 깊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종래 신문, 레코드, 영화 등과 같이 종래 아날로그방식으로 제작되고 거래되었던 콘텐츠가 인터넷신문, 음원(MP3), 인터넷 극장 또는 VOD서비스 등과 같은 디지털방식으로 생성·제작되고 온·오프라인등 다변화된 방식의 거래가 일반화 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에 이르러 디지털콘텐츠의 거래가 일반화 되고 있음에 비추어 계약법적인 연구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법적 성질에 관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설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콘텐츠에 관해 직접규율하고 있는 법으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있으나,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거래관계에서의 법적효과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적인 연구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규제 그리고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공법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증가추세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최근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9년 1월 29일,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역내시장에서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을 위한 계약의 사법 측면을 규제하는 동 지침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EU디지털콘텐츠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연합에서의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와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합치성의 문제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미-중 경제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고찰: 성과와 한계

저자 : 강준하 ( Kang Jun Ha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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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미-중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성격 및 그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미-중 무역협정은 기술이전 금지, 지재권 보호 강화 등 미국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미-중 협정은 2020년과 2021년에 2017년 기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추가하여 2000억 달러 어치를 더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정은 국제통상법적으로 그 실효성과 합법성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미-중 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이 아닌 관리무역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마치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던 시절의 수출통제체제를 연상케 한다. 또한 미-중 무역협정은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FTA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MFN 위반 주장에 대해 취약성이 있다. 미-중 무역협정상의 분쟁해결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미-중 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 제도는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 분쟁이 종식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제3자의 개입 없이 양자간의 긴장관계가 순조롭게 완화되고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미지수이다. 어쩌면 분쟁해결절차가 분쟁을 격화시키고 미-중 무역협정 종료를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5온실가스배출권과 관련된 선진법제와 소송동향 분석 - 캐나다의 법제와 EU-ETS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민철 ( Kim Minchul ) , 류동훈 ( Ryu Donghoon ) , 이기영 ( Lee Kiyou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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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와 관련한 해외의 법제와 판례들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한국의 배출권 거래법제를 검토하였다. 캐나다는 2020년 1월 1일부터 SGER을 대체하는 TIER는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배출관리체계를 두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2003년 기후변화와 배출관리법(CCEMA)을 제정하여 앨버타 주정부가 배출 및 탄소상쇄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비롯한 여러 규제를 두게 되었다. CCEMA의 6조는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특정 시설에 대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시설에 따라 준수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CCEMA에서 배출 및 탄소상쇄 권한을 위임받은 앨버타 주정부는 특정 가스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크레딧과 부문별 특정 가스 배출 목표를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CCEMA는 2008년에 기후변화와 배출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기금(Climate Change and Emissions Management Fund)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있어 기술활용을 강화하는 입법 노력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앨버타주의 배출권거래제는 지역경제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EU회원국에서의 배출권할당에 관한 법은 2003년 10월에 발효한 EU 탄소배출권 거래체계에 관한 입법지침(2003/87/EG)이다. 이 입법지침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의 배출권 및 기후변화입법이 마련되었다. EU-ETS에 등재된 배출권거래에 대한 각 국의 소송은 양적으로도 늘어가고 있고 다양한 논점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PPC Power v Slovak Financial Directorate사건에서 ECJ는 2003/87/EC 지침이 회원국에게 최소한 90%의 배출 허용량을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요구하지만, 여전히 회원국들이 배출을 위한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Evonik Degussa GmbH v Republic of Germany사건에서는 할당량 배분에 있어서 수소와 가스혼합물 등 세부적인 수소생산의 단계나 성격에 따른 사전의 명확한 정의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Repsol Sinopec Resources UK Ltd v.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사건에서는 무상할당의 회수통지가 운영사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운영사가 받을 권리가 있는 할당의 합계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의 세부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결정이었다. 법적관할권과 투명회계를 강조하는 정책적 변경이 소송과도 긴밀히 연결된 사안이다. 그 외에도 ArcelorMittal Rodange et Schifflange SA v. State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사건, Borealis et al.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 Sweden사건, Bitter v. Germany사건도 의미를 가진다.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이후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축적되고 있다. 배출허용총량 산정기준이 되는 BAU의 연도선정, 업종별 예상성장률의 반영여부, 업종별 감축률의 책정, 가동률 증가의 고려여부가 실체적 하자의 주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법제개선과 소송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 배출권거래 시장이 성숙되고 2021년 이후에 정책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도 다양한 쟁송의 가능성을 대비한 검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젠더전환수술과 성별 변경

저자 : 음선필 ( Eum Sun-pil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8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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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젠더전환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의 하나이다. 젠더전환과 직접 관련한 법적 문제는 이름의 변경과 법적 성의 변경이다. 현재 젠더전환수술에 따른 성별 변경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2020년 2월 21일 개정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외부성기형성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성별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은 사실상 개별 법원에게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재량을 크게 넓혀줌으로써 법원결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젠더전환수술에 따른 법적 성 변경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성기변환 수술을 하지 않은 젠더전환은 실로 여러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남성-여성의 젠더이분법(gender binary)을 부정하며 제3의 젠더 뿐 아니라 다양한 젠더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협의의 젠더전환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국가신원제도의 근본적인 혼돈과 법질서의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적 성의 변경은 젠더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협의의 젠더전환수술에 따른 협의의 젠더전환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7선거운동의 자유와 낙선운동

저자 : 윤진희 ( Youn Jin He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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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국민들의 공익 목적 낙선운동이 형식적 허용·실질적 금지 상태에 놓이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낙선운동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낙선운동은 선거와 후보자 정보에 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만연한 선거환경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의기관 구성에 있어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한다. 선거에 있어 낙선운동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정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일반 국민이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프라인 낙선운동을 진행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등 후보자 등의 당선운동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공정선거 지상주의'에 경도 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규범통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엄격심사를 표방하지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 하는 공직선거법의 포괄적 규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자이자 수규범자인 국회의원들의 입법형성권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것에 따른 문제로도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의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 표현과 정치참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일환인 낙선운동을 실질화 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선거 방법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다수 조항들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또 규범통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 조항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8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향상을 중심으로 -

저자 : 사동천 ( Sha Dong-che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5-2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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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식량안보 등 공익적 기능의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의 전용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지, 농업인, 농업기술 3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농지와 농어인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농업은 농지로부터 시작되고, 농지는 농업인에 의해서만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을 고려하면 농지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대부분은 농업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농업인의 소득도 일정부분 보장되어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투기의 대상이라는 것은 농지가 원칙적으로 차임이나 전매차익을 노리는 목적으로 소유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헌법 제121조는 농지 소유권의 사용권능 만을 목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권능 및 처분권능을 포함한 재산증식수단으로서 규정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은 농지에 관한한 헌법 제121조의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권능이나 처분권능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21조는 제23조의 특칙규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고, 이 경우 임대나 사용대를 할 수 있다.
헌법 제121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의하여 농지법 제23조에서 원칙적 임대 등 금지, 예외적 임대 또는 사용대 허용을 규정하고, 농지법 제9조에서 원칙적 위탁경영 금지와 예외적 위탁경영 허용을 규정한다. 조화로운 입법을 위해서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농지법 제6조제2항도 이러한 한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21조의 명령이다.
농지법은 제6조제2항에 일반적으로 농지의 비농업 상속인, 8년간 농업에 종사한 후 이농한 자에게 1만제곱미터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의 일시적 농지소유는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 규모만을 제한하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상속시점에 무주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농시점에 즉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 불가피한 사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의 제한없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될 수 없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한 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과거농업에 종사했던 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차별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농업인이었던 신분, 상속인이었던 신분을 이유로 차등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에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한다면, 당연히 농업인이었던 신분과 상속인이었던 신분을 이유로 영원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농지소유는 일정기간 경과 후 처분하도록 명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위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9자율주행차 사고와 운전자책임 : 운전자·ADS Entity 간 책임의 분화

저자 : 이중기 ( Lee Choong-kee ) , 황창근 ( Hwang Chang-ge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3-2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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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서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도 운전작업을 담당한다.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스스로 운전을 하거나 때로는 ADS를 작동시켜 ADS로 하여금 운전하게 할 수도 있는데, ADS를 작동시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사고에 대해 운전자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운전자는 운전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의무의 위반이 없고 따라서 책임추궁이 곤란한 반면, 운전을 담당한 ADS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집합체”로서 권리주체성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율차 사고로 피해자는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의 원상회복은 필요해 진다. 이 때 누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해야 하는가?
독일에서 운전자는 자율주행 중 교통상황을 주시할 주의의무 혹은 제어의무로 부터는 해방되지만 ADS의 제어권회복 요구에 대비한 주의의무는 부담한다. 따라서, 자율차 사고가 이러한 제어권회복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운전자책임을 진다.
반면에 영미에서는 자율주행 중의 사고에 대해서 ADS의 운전에 대해 대신 책임을 지는 책임주체 ADS Entity 개념을 고안하여 자율주행 중의 사고에 대해 일차적으로 ADSE가 운전자책임을 지도록 한다. (물론 3단계 자율차의 경우 운전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ADS의 제어권회복 요청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책임과 ADSE의 운전자책임은 경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전통적인 운전자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체에 대해 살펴보고, 자율주행차에서 운전행위가 운전자와 ADS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새로운 운전작업 담당자인 ADS의 운전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주체로서 ADSE의 운전자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ADSE의 운전자책임의 근거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SAE 자동화 단계별로 운전자와 ADS가 어떻게 운전작업을 분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운전자와 ADS의 운전작업 분배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자책임과 ADSE의 운전자책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SAE 3단계부터 SAE 5단계에 걸쳐 살펴보았다.

10자율주행차 사고와 운행자책임 : 보유자와 ADS Entity의 책임

저자 : 이중기 ( Lee Choong-ke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7-30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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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즉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선언함으로써, '위험책임'과 '보상책임' 이념에 기초한 운행자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운행자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이 가지는 특수한 위험에 비추어 그 '위험원'인 차량을 지배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위험책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운행자책임의 주체인 “운행자”로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같은 보유자가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자율주행차에서는 새로운 운행자가 등장하고 있다. 바로 자율주행시스템 ADS(Automated Driving System)의 운전을 지배하는 ADS Entity 개념이다. 자율주행차에서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ADS가 운전작업을 담당하게 되는데, ADS 의 운전지배는 ADS를 자기인증하고 ADS 운전에 대해 대신 책임을 지는 ADS Entity에 의해 행해지므로, ADSE가 ADS를 간접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DSE는 자율주행차에 있어 새로운 운행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의 구조, 특히 운행자 개념의 두가지 요소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개념, 및 운행자책임의 보호목적인 '타인'의 개념과 공동운행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운행자책임을 자율주행차에 대해 적용해 보았다. 먼저 자율주행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개념을 통해 자율차보유자의 운행자성에 대해 살펴본 다음, ADSE의 운행자성을 검토해 보았다. 또 ADSE와 보유자는 공동운행자인지 여부, ADSE가 어떻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대법원은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추정하는데, ADSE에 대해서는 이러한 운행자성이 추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운행자책임의 면책사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면책가능성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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