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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Rechalleng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

박국호 ( Gukho Park )
  •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 : 인문사회 21 11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283-296(14pages)

DOI

10.22143/HSS21.11.3.22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 현황
Ⅳ. 주요국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
Ⅴ.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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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를 분석한 연구로서, 갈수록 증가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적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필요성, 법적근거 및 조직,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도의 단면 위주 분석에 치우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 전반을 폐업지원, 취업 및 재창업 지원, 생계지원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후 OECD 가입국가 중 핀란드, 독일, 일본의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제언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폐업 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부채경감 지원책을 비롯하여, 폐업 이후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자금 지원방안과 생계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공제 공제금증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현행 제도의 향후과제로 발굴하였다. 그리고 과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부채경감, 재창업자금 지급, 공제금의 세금감면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이 정책에 활용된다면, 폐업 이후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challeng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 and aims to provide policy data to help his quick comeback. Fir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research was analyzed by examining the necessity, legal basis and organization, and prior research of small business person. And the rechalleng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e areas of business closure, employment and re-entry support, and livelihood support. Through thi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were identified. Afterwards, the implications were drawn by looking at the rechalleng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 of Finland, Germany, and Japan among OECD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research, measures to support debt reduction, to support re-entry fund, and to increase insurance money for small business person were drawn. In addition, to help solve the task,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overseas cases. If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used in polic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helpful to small business person who has difficulty recovering after closing.

UCI(KEPA)

I410-ECN-0102-2021-000-00116789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격월
  • : 2093-872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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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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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원 유학생 학위논문 결론의 담화구조 분석과 교육적 함의

저자 : 민정호 ( Jungho Min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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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원 유학생에게 학위논문이 가장 중요한 학술적 글쓰기임을 전제로 학위논문 결론에 나타난 담화 구조의 특징을 밝히고, 여기서 발견되는 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이를 위해서 학위논문 결론의 담화 구조를 기준으로 실제 작성 중인 학위논문의 결론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 내용을 병렬적으로 '요약'하는 양상이었고, 다른 담화들은 없거나 소략했다. 이는 담화 관습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 수사적 목적에 따라 표현할 쓰기 능력 미달, 낮은 필자 정체성 등을 함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위논문에 대한 명시적 교육, 학술적 과제를 경계 학습으로 활용할 것, 학술 활동을 통해 필자 정체성을 강화시킬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대학원 유학생의 학위논문이 질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란다.

2『여성동아(女性東亞)』를 중심으로 본 비혼 여성 담론의 시론(試論)적 연구

저자 : 공나형 ( Nahyung Kong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2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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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여성 잡지에서 그려지는 비혼 여성에 대한 담론에 사용된 언어적 특징을 비판적 담화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사회과학 및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여성 담론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척되었지만, 대부분 기혼 여성에 한정되어 온 한계가 있었다. 본고는 한국이 근대화를 도모하던 1960년대부터 여성의 권리 신장 담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2000년대까지 15년 단위로 나누어 『여성동아』를 중심으로 비혼 여성 담론의 언어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혼 여성들은 여성 잡지에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만 전면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후에는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은 성적인 매력을 지닌 순결한 존재, 생래적 모성을 지닌 예비적 기혼 여성으로 그려지고 소위 사회가 규정한 결혼 적령기를 지난 경우에는 제도 거부가 아닌 능력 부족에 따른 좌절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양상에서 드러나는 언어적 특징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어린이집 교사의 유아예술교육에 대한 현장 이야기

저자 : 권종애 ( Jongae Kwon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4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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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의 예술 및 유아예술교육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유아예술교육에 대한 기초연구 및 교육적 가치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질적 연구방법으로 7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심층 면담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예술이란 음악, 미술, 동작(춤)이라는 생각, 상상, 창작, 자유로움, 독특함, 아름다움, 다양함, 복잡함 등이 그려지며 예술적 경험을 통해 창의성이 가장 많이 표현된다고 보았다. 유아예술교육이란 시각과 청각 대·소 근육발달 등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활동이며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적합한 예술교육으로 자율성, 창의성 신장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찾아서 즐길 수 있는 놀이기회를 주어야 한다. 산책과 자연을 통해 예술을 경험하고 퍼포먼스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성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유아예술교육프로그램개발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통해 교사교육 및 관련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4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기노성 ( Nosung Ki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1-5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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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남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 요인들을 낮추고 근로자들의 자기효능감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여,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 대처하게 함으로써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5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 극복을 위한 인문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저자 : 김가연 ( Gayeon Kim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6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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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문치료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는, K지역 학교 밖 청소년 총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10명, 통제집단 10명을 구성하여 인문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 극복을 위한 인문치료 프로그램은 자기인식, 타인인식, 의사소통기술 향상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비교에서는 자기인식, 타인인식, 의사소통기술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문치료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된 무기력 극복에 도움 되는 면을 밝히고, 다양한 인문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6장기요양보호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의 부양부담과 적응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저자 : 김경호 ( Kyungho Kim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8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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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들이 노인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양부담의 실태와 적응 과정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G광역시에 거주하는 가족 돌봄제공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질적사례연구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양부담의 적응 과정은 31개의 개념, 13개의 주제, 3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범주는 '부양부담의 영향요인', '부양부담의 실태', '자원의 활용'이었으며, 특히 자원의 활용을 통해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휴식과 재충전 그리고 적응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가족 돌봄제공자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공식 지원 및 비공식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7용도지역 변경이 지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선아 ( Suna Kim ) , 전해정 ( Haejung Chun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5-9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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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용도지역 변경이 지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GIS와 헤도닉 가격결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접경지역으로 설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2019년으로 하였다. 접경지역은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이 해당되며 접경지역 용도변경시 비도시용 토지이용에서 도시용 토지이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결과, 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경우 파주시는 공시지가가 1.45배, 철원군은 2.09배 상승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에는 파주시는 2.23배, 철원군은 4.75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는 시사점은 종상향 용도변경시 지가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바 정부당국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개발이익 환수나 인근지가관리정책을 수립해 지역의 지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8재난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수영 ( Sooyoung Kim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0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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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의 회복탄력성이 다인가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둘째, 1인가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체계만 유의미하게 도출된 반면, 다인가구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지원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1인가구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체계에 집중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9참여주도 실행연구를 통한 중간관리자 집단역량프로그램 효과성연구: 팟케스트를 중심으로

저자 : 김수정 ( Soojung Kim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2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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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중적인 정보 전달방식의 하나인 팟캐스트를 통한 중간관리자의 집단역량강화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간관리자의 집단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간관리자 스스로가 연구 참여자가 되어서 전체적인 과정을 기획하고 그들 스스로 진행하는 참여주도 실행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독서모임 내에서의 행동에 대한 태도는 별칭에서 오는 자유로움이, 주관적 규범은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A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라는 대표성이, 팟캐스트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독서모임의 진행과정상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기관동료들과의 업무의 연장선으로 중간관리자 집단역량프로그램을 받아들였으나 점차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 본 프로그램의 참여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신뢰를 통해 관계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팟캐스트를 통한 독서모임은 계획된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해당 기관의 중간관리자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10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양신 ( Yangsin Kim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3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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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문직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5.13.~7.31.까지이며, 대전·충청, 경기지역의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병원 경력 만 1년 이상의 간호사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WIN 20.0을 이용하였으며, 서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전문직 자율성(r=.470, p<.001)과 비판적 사고성향(r=.598,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 자율성은 임상의사결정능력을 총 37.3%를 설명하였다.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 핵심능력인 임상의사결정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 자율성이 밑받침되어져야 함을 알았다. 따라서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전문직 자율성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과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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