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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일시적 복제 법리와 계약에 의한 우회제한 - 오픈캡쳐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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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복제 법리와 계약에 의한 우회제한 - 오픈캡쳐 사건을 중심으로 -

Temporary Reproduction and Limitation of Override by Contract - focused on OpenCapture case -

김인철 ( Inchul Kim )
  •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3-26(24pages)

DOI

10.20995/CMEL.14.1.1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오픈캡쳐 사건
Ⅲ. 판례의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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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상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영구적으로 복제된 저작물의 향유 단계에서 RAM에 일시적인 복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CD, DVD 등 저작물이 복제된 매개체없이 서버에 접속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시적인 복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됨에 따라 목적상 일시적 복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시적 복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영구적인 복제나 전송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한 후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이용료를 또 지불하는 이중 지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나라에서 20세기 말에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행위가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정한다면 그 예외의 범위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판례 또는 입법으로 해결하였다.
대한민국은 한미 FTA의 이행과정에서 저작권법 제2조에서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저작권법 제35조의 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RAM에 복제하는 행위도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복제권의 일부분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RAM에 복제되는 행위에 대한 복제행위 여부 논란이 많았지만, 일시적 복제를 복제행위로 규정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논란은 없게 되었으나,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RAM 복제와 제35조의2의 적용범위에 대한 최초의 사건인 2014년 소위 오픈캡쳐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저작물의 하드 드라이브에 복제하는 행위와 RAM에 복제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이용제한 규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논거를 분석하고,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분석하면서,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관을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분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Von Neumann's computerized architecture requires the temporary copying of RAM to the stage of enjoyment of the work permanently copied to the computer hard disk. In recent years, as we can enjoy the copyrighted works by accessing a server without a duplicate medium such as CDs and DVDs,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emporary copying which has the economic value of temporary copying itself. However, because complete prohibition of temporary reproduction may cause a problem of double payment after payment for permanent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it is necessary to limit copyright for temporary copying. There had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is issue in many countries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s to the concept of temporary reproduction, the scope of its limitation and the issue was resolved by case law or legisla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Korea-US FTA, Korean Copyright Act defines in Article 2 of the Copyright Act that reproduction means the temporary or permanent fixation of works in a tangible medium or a remaking of works by means of printing, photographing, copying, sound or visual recording, or other means...” and Article 35bis of the Copyright Act provides "Where a person uses works, etc. on a computer, he/she may temporarily reproduce such works, etc. in that computer to the extent deemed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smooth and efficient information processing" In other words, the Copyright Act provides the copyright owners may regulate temporary reproduction of a copyrighted work into RAM with limitations. However, the scope of the limitations was not defined clearly.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courts apply for the scope of Article 35bis on temporary reproduction in 2014 through 2017. This paper analyzes the rationale for these court judgments and analyzes the scope of exceptions to temporary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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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092-6138
  • : 2713-941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0
  •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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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상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영구적으로 복제된 저작물의 향유 단계에서 RAM에 일시적인 복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CD, DVD 등 저작물이 복제된 매개체없이 서버에 접속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시적인 복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됨에 따라 목적상 일시적 복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시적 복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영구적인 복제나 전송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한 후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이용료를 또 지불하는 이중 지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나라에서 20세기 말에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행위가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정한다면 그 예외의 범위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판례 또는 입법으로 해결하였다.
대한민국은 한미 FTA의 이행과정에서 저작권법 제2조에서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저작권법 제35조의 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RAM에 복제하는 행위도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복제권의 일부분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RAM에 복제되는 행위에 대한 복제행위 여부 논란이 많았지만, 일시적 복제를 복제행위로 규정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논란은 없게 되었으나,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RAM 복제와 제35조의2의 적용범위에 대한 최초의 사건인 2014년 소위 오픈캡쳐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저작물의 하드 드라이브에 복제하는 행위와 RAM에 복제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이용제한 규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논거를 분석하고,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분석하면서,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관을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분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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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홈쇼핑채널거래시장에서 송출수수료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토대로 현행법 상 홈쇼핑송출수수료의 적정성 판단 기준의 적합성과 금지행위 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홈쇼핑송출수수료와 방송사업매출, 영업비용, 채널 등급별 홈쇼핑채널송출수, 채널 등급별 가입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홈쇼핑송출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전년도 방송사업매출, 영업비용, 아날로그 및 디지털 S등급 송출채널 수, 아날로그 S 및 A등급, 디지털 S 등급 가입자수와 홈쇼핑송출수수료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홈쇼핑송출수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년도 홈쇼핑방송매출액, 디지털 상품 S등급 송출채널 수, 전년도 홈쇼핑방송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이 유의미한 요소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서 적시하고 있는 기준(제8조 제3항)은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홈쇼핑송출수수료 산정시 고려요소는 될 수 있으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발견된다. 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상품판매 매출의 증감, 방송사업 매출 증감, 물가상승률 등 이러한 판단 기준이 선언적 수준의 예시는 될 수 있으나 적정성 수준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또한 실증적 분석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는 송출채널 등급도 가이드라인에는 배제되어 있다.
규제기관은 홈쇼핑송출수수료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이지만 현 규제체계의 실효성 진단과 더불어 홈쇼핑송출수수료의 인상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칫 정부의 규제가 역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간 형량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3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계약의 효력

저자 : 이충훈 ( Lee Choongh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8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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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체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민법이론만으로는 인공지능시대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2017 년 유럽의회가 집행위원회에 입법권고안을 제출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사표시의 주체는 누구인가?, ②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③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처럼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의사표시의 주체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운영자가 되고, 의사표시의 효력도 컴퓨터시스템운영자가 된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 그 자체를 의사표시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에 법인과 유사한 법 인격을 부여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기존처럼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인간의 프로그램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된 채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현상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도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에 민법상의 대리법리를 유추적용하자거나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견해는 결국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효력을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법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도 기존의 컴퓨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즉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이용이 기존의 법리를 대체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법규정 중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강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심리학적 판단기준

저자 : 정혜욱 ( Choung Hye U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2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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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인정 여부는 특히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현격한 형량의 차이를 가져오므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판단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상태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고의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보고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관의 자유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연히 증명력이 인정될 만한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여기서 당연히 증명력이 인정될 만한 증거인가의 여부는 경험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결국 자유심증주의는 경험칙에 의하여 제한되는 원칙이다.
경험칙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거하여 형성된다. 경험칙은 명백하여 확인할 필요도 없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확실해서 별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가슴을 조준하여 총을 발사하면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특별한 사실'은 전문영역에 속하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일반인은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실에 속하는 내용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졸레틸 5ml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은 의학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답을 들어야 한다.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실도 경험칙에 속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애매한 사실'이 문제가 된다. 심리학적 경험칙은 많은 경우 의견이 분분하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금전적 이익을 위해 가족을 살해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판단이 틀렸다고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 비정상적이면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문제를 살인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된다. 우선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사람은 중등도 이상의 품행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그중에서도 사소한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고도의 품행장애에 해당한다.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가족을 살해하는 자는 고도의 품행장애를 가진 유형에 해당한다. 애착조절장애 때문에 결별을 선언하는 애인이나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람은 편집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5저작권침해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저자 : 최승수 ( Seung Soo Cho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14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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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대한민국과 관련성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을 비롯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본고는 국제사법 개정 이후 국제저작권침해소송에 관하여 거의 처음으로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다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3가합87723 판결을 중심으로 위 국제재판관할 기준 중 실질적 관련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본 판결은 피고 드림웍스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성 판단요소를 종합하여 피고 드림웍스의 피소 예견가능성을 끌어내고 나아가 그 예견가능성을 실질적 관련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피고의 예견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실질적 관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국제사법 제2조의 명문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중첩적 판단과정에서 국제사법이 제시한 '실질적 관련'의 요건이 왜곡될 위험까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예견가능성은 사익과 관련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포섭한 것이므로 별개의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견가능성의 부존재를 소극적 요건으로 보아 당사자와 법정지국간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응 보일지라도 만약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실질적 관련성은 부인하도록 이론 구성함이 타당하다.

6정보통신망 침입행위 관련 연구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중심으로 -

저자 : 전응준 ( Eungjun Jeon ) , 신동환 ( Donghwan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8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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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은 '정보통신망'이라는 추상적, 포괄적, 유동적인 개념을 객체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사실상 하나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망)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상황과 논의의 배경에 따라서는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망 하위에 다양한 계층과 범위의 무수히 많은 정보통신망의 개념이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추상적, 포괄적, 유동적인 개념인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이라는 규범적 요소들과 '침입'이라는 행위태양이 더해짐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이 금지하는 침해 행위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의 입법연혁과 규정의 내용 그리고 보호법익을 살피고 이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독일의 유사 법제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후, 그와 같은 검토 결과 및 대법원 판결례에 기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 각 구성요건의 의미 내지 범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정보통신망침입의 객체가 되는 정보통신망에는 '정보통신체제'를 이루는 정보, 기능, 기기(하드웨어), 기술(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등은 모두 포섭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에 대한 접근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구성에 접근한 경로 내지 경위,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리고 접근에 따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접근으로 인해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 보호”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보호법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범죄의 범위가 과다하게 넓어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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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연구
39권 2호 ~ 39권 2호

BFL
95권 0호 ~ 9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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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28권 2호 ~ 2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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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2권 2호 ~ 4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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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6권 2호 ~ 2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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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Law
19권 2호 ~ 1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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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5권 1호 ~ 3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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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14권 2호 ~ 1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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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69권 4호 ~ 6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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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법학
50권 0호 ~ 5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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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28권 3호 ~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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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30권 4호 ~ 30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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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2권 2호 ~ 3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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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44권 2호 ~ 4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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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연구
29권 1호 ~ 2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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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22권 2호 ~ 2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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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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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41권 0호 ~ 41권 0호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1권 1호 ~ 1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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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46권 0호 ~ 46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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