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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Fairness of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강기홍 ( Kang Kee Hong )
  • : 대한교육법학회
  • : 교육법학연구 3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4월
  • : 1-28(28pages)

DOI


목차

Ⅰ. 서언
Ⅱ. 대학입시의 법적 구조
Ⅲ. 대학입시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
Ⅳ.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일 견해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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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대학이 학생선발을 함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수시전형의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정시모집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三不政策의 내용인 고교등급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재량의 남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논술전형에서도 고교교과과정 범위를 넘어섬으로서 본고사 역할을 하는 면이 있어 기여입학제만 순수히 금지된 형편이다. 그래서 대학입시의 가치체계에 있던 삼불정책의 현실적 해체를 주의하여야 함을 언급하였다.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는 방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활동 중 창의성과 다양성 함양과 거리가 있는 교육의 비본질적 요소를 축소하는 방안, 학생선발에 의문이 있는 경우 결정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과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과실 등을 교육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IV).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in the relationship with regular admissions after reviewing the legal issues of frequent admission based on the comprehensive student selection by universities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Three Forbidden Policy”, which had been blocked by the college entrance exam(Contribution admission system, the high school grading system, and the university's main exam), has been graded in fact by high school students in relation to the general admission process. The essay format of a university actually serves as the main test. Therefore, only the actual contribution system remains pure. Therefore, the main text mentioned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realistic dismantling of the ‘Sambul policy’.
Furthermore, the Commission proposed that the ratio of on-time and off-time should be adjusted to a ratio of 50:50. And that comparison and activities in the comprehensive student system should be reduced except that they are truly creative and conformed to the nature of education. The access to information that can access decision data in case of doubt, and the selection of students and the negligence that can arise in selecting them should all be enhanced as a summary measure of the university admis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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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301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0
  •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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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저자 : 강기홍 ( Kang Kee Ho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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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대학이 학생선발을 함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수시전형의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정시모집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三不政策의 내용인 고교등급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재량의 남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논술전형에서도 고교교과과정 범위를 넘어섬으로서 본고사 역할을 하는 면이 있어 기여입학제만 순수히 금지된 형편이다. 그래서 대학입시의 가치체계에 있던 삼불정책의 현실적 해체를 주의하여야 함을 언급하였다.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는 방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활동 중 창의성과 다양성 함양과 거리가 있는 교육의 비본질적 요소를 축소하는 방안, 학생선발에 의문이 있는 경우 결정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과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과실 등을 교육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IV).

2'사학혁신방안' 비판적 분석

저자 : 김경회 ( Kim Kyung Hwoi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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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부가 2019.12.18.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을 사학의 자주성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규제를 강화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제가 다수 발견된다. 임원승인 취소기준에 배임죄를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것은 이사회를 형해화한다. 개방이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 사립학교 직원의 공개채용 강제화는 사학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법률로 규율 할 것을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규정하여 입법형식에 반하는 과제도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입법례을 참조하여 '사학혁신방안'을 대체할 몇몇 입법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임원승인취소 제도를 폐지하고 임원 해임권고로 대체하여 관할청의 감독권 남용을 통제한다. 셋째, 사학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법적 기구를 설치하여 사학정책 수립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높인다. 또한,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한계 사립학교의 자발적 해산을 촉진할 법률 개정안을 제언한다.

3한국과 일본의 범교과 학습 관련 진흥 법령 및 지원 체제 비교

저자 : 김용 ( Kim Yo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8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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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범교과 학습 관련 진흥 법령 및 지원 체제를 비교한 것이다. 두 나라 모두 사회 문제가 제기되면 학교교육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그 결과 범교과 학습을 매우 강조한다. 그러나, 범교과 학습에 관한 법적 체제와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 점에서 비교 연구 필요가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교육진흥법령이 적지 않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한국은 국가 수준 법령 또는 중앙교육행정당국의 지침에 의거하여 범교과 학습이 시행된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침을 활용하여 범교과 학습을 시행한다. 이런 제도적 형식을 취함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매우 유사한 내용과 형식의 범교과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일본에서는 지역간 특성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난다.
범교과 학습이 효과는 미미한 채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교육진흥 사항을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에 반영하고, 별도의 교육 진흥 또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강제하는 입법을 자제하고, 특별히 교육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 상황에 따라 교사들이 자율성을 발휘하여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의 입법으로의 전환을 제언하였다.

4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법률관계 검토

저자 : 장귀덕 ( Jang Keui Deo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0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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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과후학교 업무가 민간에게 위탁가능한 학교 업무인가에 대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이해당사자 간의 법적 쟁점과 구체적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개별법령에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6조의 일반법적 위탁 근거 규정이 있다. 방과후학교 업무는 공교육의 한 영역이기는 하나 학교교육의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행정법상 공법관계이고, 사립 초중등학교는 현행 법령상 행정법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공법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위탁업체는 국공립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공무수탁사인, 사립초중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방과후강사의 사용자 지위를 가진다. 학교는 업체소속 강사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탁업체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업체소속 강사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위탁업체 강사 특수 계약 조건'을 통해, 학교가 위탁업체소속 강사의 처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5기초학력을 보장 받을 권리의 개념과 내용

저자 : 정순원 ( Jung Soon W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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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 개인의 자아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성장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학습과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기본적인 학습 역량이다. 또한 기초학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선거권, 납세의 의무 등 다른 기본권과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교육현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정책들도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헌법학과 교육법학에서 기초학력의 개념과 보장의 의미와 내용에 관한 연구와 논의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 연구는 헌법 및 교육법상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근거하여 최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입법(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초학력의 개념은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 한 교육학의 개념을 사용하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보장을 범위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즉, 기초학력은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역량인 문해력(Literacy), 수리력, 심리·사회적 역량 등을 말한다.
둘째, 기초학력 보장의 헌법적 근거는 인격권, 인격성장권, 학습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에 근거한다. 인격권과 인격성장권을 통해 한 인간이 인격체로 성장, 발전, 유지하며, 인격성장과 발전은 학습권을 통해 실현되며, 학습권은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등 기초학습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의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데 핵심은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있다.
셋째, 헌법상 기초학력 보장의 내용은 능력과 적성에 따른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이에 필요한 교육환경조성의무의 이행, 교육수요자의 기초학력보장요구권 등이다. 즉, 학습자와 보호자는 기초학력을 진단받고, 학생의 능력에 맞는 기초학습기회 제공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내적 환경(진단 기준,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과 외적 환경(인적, 물적, 재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를 지며, 학교와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책무성을 가진다.

6헌법 제31조 제4항에 기반한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저자 : 정지욱 ( Jeong Ji Uk ) , 정일화 ( Jeong Il Hwa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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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교육은 당파적 편향성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 및 간섭당하지 않아야 하고(89헌마88), 교육제도 법률주의는 일시적인 특정 정치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99헌바1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정치를 대별하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의 맥락에 포괄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는 공공연하게 정치적 이념을 내세우고, 언론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이념의 프레이밍 방식으로 보도한다. 교육감후보의 정치적 이념 표방은 금지되어야 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감시하는 언론역할의 정립이 요구된다. 교육감후보의 교육(행정)경력과 정당 경력 자격 제한의 지속적인 축소 경향을 볼 때,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형성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취지에 미흡한 최소입법의 한계를 보인다. 「교육기본법」은 제5조와 제6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법」 제1조(목적)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누락하고 있다. 헌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적극적 입법 차원에서, 「지방교육자치법」에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념 표방 제한 및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등 특정 단체 관련 조항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7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제도 개선 과제

저자 : 주영달 ( Ju Young Dal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5-1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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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기술이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인지과학(CS) 등과 융합되어 사회와 경제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섰다. 교육제도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학교제도는 학교와 개인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학교의 단계를 연령이 아닌 학습능력과 학습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단계별 수업연한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교육도 학교에서의 교육이 아닌 일정한 수준의 교육의무로 개념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이외의 교육에도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제도도 강화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교육소외계층이 더욱 늘어나고 교육기회의 불균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8현행 교육헌법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황준성 ( Hwang Jun Seong ) , 정필운 ( Jung Pil Woon ) , 이덕난 ( Lee Deok Na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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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교육 관련 헌법 조항들의 개헌 논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상 교육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도출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개헌 논의의 경과에 대한 분석과 교육헌법의 개헌안 도출 원칙을 찾았으며, 교육법 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 및 기존 개헌안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기존 헌법과의 동일성 유지, 적극적 변화 도모 경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보장 강화 방향 준수, 완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제로 제한, 과도한 명문화 경계를 교육헌법 개헌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의 자유 규정 추가, 무상의 범위와 내용의 법률유보 조항 추가, 지방교육자치제도 보장의 명문화, 교육제도 법률주의 규정 조항의 표현 수정, 대학의 자율성을 대학의 자치로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조항으로 이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제31조와 제22조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9고교평준화제도에서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범위: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자 : 허종렬 ( Hur Jong Ryul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3-2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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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기본원리 중 하나로 '문화국가원리'를 표방하고 있다. 종교는 바로 그 문화국가 형성의 뿌리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들을 전제로 고교 평준화 제도 하에서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검토를 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판례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004년 D고교 학생 K군의 종교교육 반대 법적 투쟁과 그 결과로 내려진 관련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례 및 2010년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사건 당시의 대법원 판례는 종립사학의 종교교육을 사실상 형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도 본 판례를 직접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판례를 직접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판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 판례를 보면 학생 측의 종교의 자유와 학교 측 종교교육의 자유의 충돌에 대해서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학생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고교평 준화라고 하는 제도적 틀 속에서 종립사학이 처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종립사학에서 종교교육이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본고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립사학 학생의 종교교육 반대투쟁 사건의 개요와 재판의 전체적인 흐름, 당사자의 주장 및 종교교육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판단, 시사점으로서의 대법원 판결 되짚어보기, 구체적인 종립사학의 종교교육의 범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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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연구
26권 4호 ~ 2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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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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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 0호 ~ 3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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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권 2호 ~ 4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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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 3호 ~ 27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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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경영
23권 2호 ~ 2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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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아교육학회지
27권 3호 ~ 27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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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육연구논총
62권 0호 ~ 6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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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Asia Pacific counseling
10권 2호 ~ 10권 2호

교양교육과 시민
2권 0호 ~ 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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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권 0호 ~ 74권 0호

인성교육연구
5권 1호 ~ 5권 1호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권 2호 ~ 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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