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북한 농림축산물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남북농업협력 가능성 모색

KCI등재

북한 농림축산물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남북농업협력 가능성 모색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by Analyzing Comparative Advantage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North Korea

문한필 ( Han Pil Moon ) , 김영훈 ( Young Hoon Kim ) , 임채환 ( Che Hwan Lim )
  •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 통일연구 2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5월
  • : 143-190(48pages)

DOI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농업 생산 및 교역 현황
III. 북한 농림축산물의 비교우위 분석
IV. 북한 농림축산물의 잠재적 비교우위 요인 분석
V. 요약 및 결론(남북농업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과 함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의 식량문제와 경제여건, 정책방향 등을 감안할 때, 농업분야 협력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무역통계, 시장가격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북한 농림축산물의 비교우위를 분석하였으며, 한반도 온난화, 남한의 농업인력 고령화, 남북한 축산기반 및 양분수지 불균형 등 향후 북한 농림축산물의 잠재적 비교우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① 현재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민간교역 대상품목, ② 중장기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협력 대상품목, ③ 정부 주도의 선도적 농업협력 대상품목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가능성과 도전과제를 모색하였다.
I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lifted and the peace era on the Korean peninsula becomes visible,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is expected to be pursued first, given North Korea's food crisis, economic conditions, and policy direc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North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by using North Korea's trade statistics and market price data, and reviews the factors that could lead to potential comparative advantages of North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future, such as warming of the Korean peninsula, aging agricultural workers in South Korea, livestock structure and nutrient balances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we classified the agricultural products that can be cooperated into ① private trade items based on the present comparative advantage, ② investment cooperation items that can expect the long-term comparative advantage, and ③ government-led leading agricultural cooperation items. At the same time, the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of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were explored along with the three item group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598-855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0
  • : 266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신의주(新義州)의 점진적 개발과 최고지도자들의 담론

저자 : 김영호 ( Young-ho Kim ) , 김숭배 ( Soong Bae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7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경제특구 5개를 비롯하여 경제개발구 22개 포함, 총 27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된 경제특구와 개발구들은 과거와 비교하면 지방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분권화를 지향하는 의도로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특수경제지대에서 국제경제지대로 명칭이 변경된 신의주(新義州)에 주목한다. 유동적인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특구 운영추진 및 발전에는 한계가 있고, 낙관적 전망에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은 독자적으로 신의주에 무게를 둔 정책을 진행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신의주와 가장 긴밀하게 연계되는 중국 단둥(丹東)과의 지경성(地經性)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신의주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동향을 정리한다. 그리고 북한체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의주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정치지도자들의 관련 담론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신의주를 둘러싼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담론을 통해 신의주의 지역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신의주국제경제지대를 재조명한다.

2북한의 '부부관'과 그 변화양상 -북한이탈주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중심으로-

저자 : 박민철 ( Min Cheol Park ) , 도지인 ( Je In D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76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북한사회의 '부부관'이라는 특정한 가치체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예상가능한 남북 가치관 갈등과 충돌의 사례 및 영역을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정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라는 범주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때 그러한 가족이라는 범주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바로 부부관계이다. 분명하게 부부관계는 혈연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가장 기본적 형태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북한사회 내 부부 사이의 봉건적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 여성들이 경제의 적극적 생산자로 나서게 됨에 따라 여성에게 부여되던 북한사회의 봉건성 및 여성 주체가 내면화했던 타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여성이 어느 정도 '독립적 존재'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부부 사이에서도 집단주의적 가치보다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체화하고 가치체계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반대로 남성들에게는 여전히 가부장적 의식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며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3대학생 통일인식과 대학교 통일교육의 함의

저자 : 이재현 ( Jae Hyun Lee ) , 김욱 ( Wook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7-105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변화하는 대학생 통일인식을 검증하고 대학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과 관련된 인식(통일필요성, 통일관심도 등)과 대학생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였고, 통일필요성과 통일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개인 성향(탈물질주의 가치와 정치이념 등)과 더불어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희망하는 통일교육 주제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1)통일필요성과 통일관심도에 탈물질주의 가치와 북한정권인식이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었다. (2)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일수록 통일 장애요인을 남한 내부의 문제에서 찾고 남북한 통일정책, 북한의 사회와 문화, 통일의 이익과 비용, 대북정책 관련 남한 내부의 갈등해소 방안에 관심이 높았다. 따라서 향후 대학 통일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함께 그들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통일교육을 시행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한다.

4북한주민의 친족과 민족 유대 -중국 조선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최선경 ( Sun Kyung Choi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42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북·중 접경지역 북한주민의 이동과 중국에서의 생활을 친족과 민족 유대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북한의 경제난을 기점으로, 문화대혁명 시기 단절되었던 북·중 간의 친족 연결은 다시 재개되었고 양편의 이동도 늘어났다. 본 연구는 중국에 친척이 있는 북한주민이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친족/민족 유대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는지를 살펴본다. 중국연고 북한주민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친족과 민족 유대를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현장으로 만들어 갔다. 하지만 중국 체류 기간 북한주민은 민족 커뮤니티에서 어긋남을 경험하면서 중국 친척, 조선족 사회와 거리두기를 통해 관계성과 민족 경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연고 북한주민이 수행하는 유연한 행위 주체성은 또 다른 대안 전략과 문화적 실천을 창조해낼 가능성을 함의한다.

5북한 농림축산물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남북농업협력 가능성 모색

저자 : 문한필 ( Han Pil Moon ) , 김영훈 ( Young Hoon Kim ) , 임채환 ( Che Hwan L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90 (4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과 함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의 식량문제와 경제여건, 정책방향 등을 감안할 때, 농업분야 협력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무역통계, 시장가격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북한 농림축산물의 비교우위를 분석하였으며, 한반도 온난화, 남한의 농업인력 고령화, 남북한 축산기반 및 양분수지 불균형 등 향후 북한 농림축산물의 잠재적 비교우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① 현재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민간교역 대상품목, ② 중장기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협력 대상품목, ③ 정부 주도의 선도적 농업협력 대상품목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가능성과 도전과제를 모색하였다.

6북한체제 내구성에 관한 연구 -수령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저자 : 이흥석 ( Heung Seog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29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체제가 불안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의 동인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전환, 선대 수령의 사망,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에 성공했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관한 기존연구는 체제 내구성의 중요한 동인으로 볼 수 있는 수령의 3대 세습이 제도화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 특히 독재자와 권력 엘리트의 길항관계에 바탕을 둔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동인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에 기여한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체제의 뿌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며,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맥락은 수령제의 제도적 환경이다. 둘째, 수령제는 혁명전통에 따라 당 규약과 헌법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셋째, 수령제라는 선행적 제도는 후속하는 행위자와 그들의 정책변화를 제약하는 경로의존적인 산물이다. 마지막으로 경로의존적이며 체제 강화적인 정책 결정은 수령제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3대 세습을 견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정치체제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제도화를 거치며 수령 세습의 일인독재로 이어지면서 체제의 내구성을 견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안정되어야 협상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동인으로 볼 수 있는 수령제의 안정성을 진단함으로서 비핵화 협상은 물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1호 ~ 35권 1호

KCI등재

중소연구
44권 2호 ~ 44권 2호

KCI등재

대한정치학회보
28권 3호 ~ 28권 3호

군사논단
100권 1호 ~ 100권 1호

군사논단
100권 1호 ~ 100권 1호

KCI등재 SSCI SCOUPU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2권 3호 ~ 32권 3호

KCI후보

한국과 국제사회
4권 4호 ~ 4권 4호

KCI후보

한국국가전략
5권 2호 ~ 5권 2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49권 0호 ~ 51권 0호

KCI등재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KJSA)
25권 1호 ~ 25권 1호

정치와 평론
26권 0호 ~ 26권 0호

KCI등재

국방정책연구
128권 0호 ~ 128권 0호

접경지역통일연구
4권 1호 ~ 4권 1호

KCI등재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2호 ~ 63권 2호

KCI등재

통일과 평화
12권 1호 ~ 12권 1호

KCI등재

한일민족문제연구
38권 0호 ~ 38권 0호

KCI등재

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 24권 1호

KCI등재

북한학연구
16권 1호 ~ 16권 1호

KCI후보

한국군사학논총
18권 0호 ~ 18권 0호

KCI후보

한국과 국제사회
4권 3호 ~ 4권 3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