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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영국물품매매법에서 매매계약에 관한 사례연구

영국물품매매법에서 매매계약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contract of sale under SGA

박종석 ( Park Chong-suk )
  •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사회과학논총 1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105-117(13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CIF계약에 관한 사례
Ⅲ. Unpaid Seller에 관한 사례
Ⅳ. 기타 계약위반에 관한 사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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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의해 물품의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그 계약은 매매라고 하며 매매계약에 의해 물품의 소유권이 장래에 이행되거나 또는 계약 이후에 충족되어야 할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매매의 합의라고 한다. CIF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은 대금이 결제될 때까지 물품의 점유를 유보할 권리가 있다.
Where under a contract of sale the property in the goods is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the contract is called a sale. Where under a contract of sale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in the goods is to take place at a future time or subject to some condition later to be fulfilled the contract is called an agreement to sell.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unpaid seller of goods who is in possession of them is entitled to retain possession of them unti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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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 :
  • : 연간
  • : 2586-209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19
  •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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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의 이직률 결정요인 분석: 이항 로직스틱 회귀분석

저자 : 김진희 ( Kim Jin Hee )

발행기관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총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4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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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이직률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얻어진 조직차원의 인적자원 관행이 기업수준의 이직률 결정에 유의한지, 그리고 각 인적자원 관행들 간의 효과성 크기는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직률이 높은 기업 집단과 낮은 기업 집단으로 구분한 후 선행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이직률이 기업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며, 주로 부정적인 선형관계를 보여 왔다. 특히 기업수준에서의 이직률은 기업 내부적 관리관행인 인적자원관리 기능들의 수준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즉,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조직구성원의 동기는 저하되며, 자기개발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피동적인 직무설계와 공정하지 않은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수록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 왔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업차원의 분석단위가 아니라 개인수준에서 인식하는 조직 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그에 따른 이직의도를 대상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실제 이직행동(turnover)가 아닌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을 대상으로 이직현상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직행동으로 이어지는 요인과는 거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이직행동의 결과인 이직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각 결정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통해 기업차원에서의 이직률 관리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2문재인 정부 3년차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이미지 유형 연구

저자 : 김혜성 ( Kim Hye-sung )

발행기관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총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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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임대통령의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 세 가지 유형을 발견하였다. 1유형은 평등과 분배를 지향하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이며 문정부에 비교적 우호적인 '적폐청산을 지향하는 개혁자', 2유형은 문정부의 정책평가에 부정적이며, 현 상황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불안한 보수주의자', 3유형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평가하지만 문정부에 만족하지 못하는 '공정성을 지향하는 방랑자'이다. 세 유형 모두 공정성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고 있지만, 1유형을 제외한 문정부의 국정수행평가 인식은 부정적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주관성의 방법으로 심층 분석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3문화복지 가능성 실현을 위한 제언

저자 : 김동일 ( Dong-il Kim )

발행기관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총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4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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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재발견은 복지정책의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매년 막대한 재원의 투입을 요구하고도 그 성과에 관해 끊임없이 찬반의 의견이 나뉘는 사회복지의 현상황에서 문화가 갖는 가능성은 무시하기 어렵다. 문화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개입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을 고양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문화의 복지적 함의는 '문화기본법'에 반영되기에 이른다. 문화는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문제는 많다. 첫째 문화 개념은 너무나 다양하고, 둘째 문화복지의 객관적 조건이라 할 문화예술 제도와 사회복지 제도는 여전히 간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개념,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개념을 검토하고, 문화복지와 사회복지의 상보적 관계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4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의 의미에 관한 질적연구

저자 : 허진호 ( Huh Jin-ho ) , 유영준 ( Yoo Young Jun )

발행기관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총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6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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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베이비부터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시점에 이르러 이들의 일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통적으로 부모의 노후생활을 책임져 왔던 세대이며,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해체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다. 이들은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태이며, 퇴직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되는 7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은 생계를 위해 일벌레처럼 '저녁 한끼를 위한 쳇바퀴'를 돌듯이 일을 해 왔고, 고된 노동이었지만 '일은 나의 자서전에 담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부족한 노후의 경제여력을 위해 '인생 이모작으로 시작되는 일'로써 다시 일을 시작하며, 은퇴이후에도 '눈 감아야 내려놓는 짐'으로 일을 인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5수능등급제의 쟁점과 복원

저자 : 손종현 ( Son Jong Hyun )

발행기관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총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9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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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08학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던 수능등급제의 의미를 다시금 살피고 이것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초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혁방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공교육 정상화'였다. 공교육 정상화의 지표는 모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대학입학제도를 개혁하고자 했으며, 그 일환으로 수능등급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수능등급제가 실시되고 1년만에 또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되어 버렸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의 개혁 조치를 무력화시킨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본래 취지의 입학사정관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능등급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참여정부가 입안했던 당시의 수능등급제를 지금 다시 복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6신천과 앞산공원의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저자 : 박환재 ( Park Hoan-jae )

발행기관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총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10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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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천과 앞산공원의 이용객수와 환경의 가치라는 측면을 고찰하여 신천과 앞산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하천이나 공원의 가치추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술선호방식을 사용하여 기존연구결과들을 활용하여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가치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이용자와 거주자들이 신천에 대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각각 2016년 현재 연간 평균 약 1,642억 7,518만원과 675억 7,640만원에 달한다. 대구거주자와 이용자들이 앞산공원보전에 대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각각 2016년 현재 연간 평균 약 735억 4,371만원과 2,956억 6,140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 두 수치를 합해보면 약 3,692억 511만원의 총편익이 추정될 수 있다.
대구시의 '2030 대구 신천계획'에 따르면 신천 개발의 4대 추진전략이 생태환경용량 확장하기, 역사문화 축 연결하기, 활력 있는 수변공간 만들기, 스마트신천 만들기 등이다. '앞산관광명소화 기본계획 및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계획'에 따르면 앞산자락길을 명소화하며 앞산 예술산책로와 예술로를 조성하고, 진입광장 및 경관을 개선하여 관광자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신천과 앞산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볼 때 앞산공원에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높여 대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신천과 앞산공원의 가치를 하나의 단일지표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미래의 연구주제로 남겨둔다.

7영국물품매매법에서 매매계약에 관한 사례연구

저자 : 박종석 ( Park Chong-suk )

발행기관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총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1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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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의해 물품의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그 계약은 매매라고 하며 매매계약에 의해 물품의 소유권이 장래에 이행되거나 또는 계약 이후에 충족되어야 할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매매의 합의라고 한다. CIF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은 대금이 결제될 때까지 물품의 점유를 유보할 권리가 있다.

8정치와 교육의 공통 이상: 쉴러의 심미적 접근

저자 : 지정민 ( Jeongmin Chi )

발행기관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총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3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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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러는 「(연작편지로 쓴) 인간의 심성교육론」에서 예술의 목적을 인간의 완전한 정치적 자유로 규정하고, 교육-정치적(pedagogico-political) 예술을 통해서 그 자유에 이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칸트 철학의 현상계와 본체계의 구분에 상응하는 감각 대 이성, 자연국가 대 도덕국가, 상황 대 사람 등의 이원적 구분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양자 간의 조화로 미의 특성을 규정한다. 그러나, 칸트와는 달리, 그는 이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인간의 실천 행위에 관심을 두었으며, 그 실천은 쉴러 특유의 조화 모형에 의하여 설명된다. 쉴러에 따르면 감각과 이성의 조화는 유희 충동이라는 제3의 요소에 의하여 현실 속에서 가능하며, 우리는 신적 아름다움을 흉내 낸 미의 모사품을 통하여 감성적, 심미적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체험할 수 있다. 미의 모사품은 전통적인 예술작품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과를 배우는 활동이나 사회, 정치적 법과 관례를 따르는 활동 속에서 항시적으로 발견된다. 쉴러의 논의는 우리가 심미적 태도로 교육활동과 정치활동을 수행할 때 그것은 예술과 동일하게 자유를 구현하고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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