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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처에 대한 평가기준 연구: 「국제보건규칙」(2005)과 메르스 사태 분석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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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처에 대한 평가기준 연구: 「국제보건규칙」(2005)과 메르스 사태 분석을 비교하여

A Study on the Evaluation Standards for the Government Response to COVID-19: By Comparing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with Analyses of MERS-CoV

양상희 ( Sanghee Yang )
  •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 : 인문사회 21 1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4월
  • : 1613-1625(13pages)

DOI

10.22143/HSS21.11.2.112


목차

I. 서론
Ⅱ. 「국제보건규칙」(2005)의 기본규정ㆍ원리
Ⅲ.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전문의료진의 경험적 평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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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대한 분석에 국제보건법적 시각을 더하여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1장은 코로나19 사태의 현황을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처방법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연구 결과에 앞서 국제적 기준 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제2장은 국제공조를 강조한 「국제보건규칙」(2005)의 기본규정과 원리 그리고 국내 조건을 고찰하고, 제3장은 그 내용을 요약한 다음 2015년 메르스 사태 감사결과와 백서 그리고 전문의료인들의 토론회 결과와 비교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후속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선행연구가 사용했던 평가 기준에 간과되거나 덜 강조되었던 국제적인 시각을 추가한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강조하는 바에 따라 그것을 서로 다르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최대한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new valuation criteria by adding the aspect of the international medical law to some analyses of MERS-CoV in 2015.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the current condition of COVID-19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review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prior to the research from the Government and the academic field about the coping methods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second observes the domestic conditions as well as the primary regulation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and the third, after summarizing the contents, compares them with the inspection results, the Government White Paper, and the products of medical experts' discussion of the 2015 MERS-CoV. In the conclusion, the researcher adds the international aspects ignored or de-emphasized to the evaluation standards that the preceding research have used up to now to apply them to the following study on COVID-19. The researcher suggests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as much as possible in that there are highly likely to be different evaluations of it according to people’s views and em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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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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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리적 자본 요인구조의 성별 측정동일성 및 잠재평균 분석

저자 : 신현숙 ( Hyeonsook Shin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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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자본은 희망, 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으로 구성된 다차원 구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1차 요인 4개와 상위구인 1개를 포함하는 심리적 자본 2차 요인구조의 성별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고, 요인별 잠재평균의 성차를 분석하는 데 있다. 전국 4년제 대학교 남학생 323명과 여학생 305명으로부터 온라인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심리적 자본 2차 요인구조의 성별 형태동일성, 측정단위동일성, 절편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잠재평균 분석 결과, 여자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잠재평균이 남자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낮고 이러한 성차가 큰 효과크기에 근접하였다. 나머지 1차 요인들에서 잠재평균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효과크기도 작은 편이며, 2차 요인 심리적 자본의 잠재평균에서는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효과크기는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자본 2차 요인구조가 남녀 대학생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여자 대학생의 저조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성인 발달장애인의 건강상태와 도전적 행동이 부모의 돌봄 부담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승원 ( Seungwon Kang ) , 김민경 ( Minkyoung Kim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28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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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의 돌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건강상태와 도전적 행동 요인이 부모의 돌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울산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485사례를 분석하였고, SPS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성인 발달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심각할수록 부모의 돌봄 부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도전적 행동도 심각할수록 부모의 돌봄 부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복지 관점에서, 부모의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발달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도전적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33단계 접근법을 활용한 잠재계층모형의 추정

저자 : 구소희 ( Sohee Koo ) , 맹세호 ( Seho Maeng ) , 조영일 ( Youngil Cho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4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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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분석은 지표변수 간의 공분산을 설명하는 범주형 잠재변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지표변수의 반응에 기반하여 측정모형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나타낸 지표변수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바탕으로 하위 계층을 추정할 수 있다. 잠재계층분석은 단순히 하위 계층을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정된 하위 계층을 이용하여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성 혹은 계층간 차이를 탐색하는 2차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2-step 접근법에서 응답자는 다양한 속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층에 포함될 확률을 배제함으로써 하나의 계층에만 속하게 되어 분류의 오차를 고려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조적 관찰변수를 사용하여 분류의 오차를 모수추정에 포함시키는 3-step 접근법과 2-step 접근법을 실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사례수가 작을 경우 3-step 접근법이 하위 계층간 비교에서 높은 검증력을 나타냈으며, 사례수가 많을 경우 2-step과 3-step 접근법간 결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사회복지사가 지각한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도준 ( Dojun Kim ) , 최용민 ( Yongmin Choi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6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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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사회복지기관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데 있다. 논문의 분석방법은 대구·경북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회수한 256부 설문지를 SPSS 21.0와 AMOS 21.0 프로그램으로 통계분석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혁적 리더십은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과 긍정심리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사회복지사의 인적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사회복지사의 긍정심리자본 구축과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5예술산업 유통 채널로서의 공공MCN 고찰

저자 : 김선영 ( Sunyoung Kim ) , 최중빈 ( Joongbin Choi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1-7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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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시대를 맞아 MCN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예술산업 분야를 위한 '공공MCN'의 구축 필요성과 기능 및 역할에 대해 문헌연구와 인터넷 관련 사이트의 분석을 통해 논하고자 하였다. 예술산업 공공MCN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비인기 장르로서 경제적 이익 창출이 필요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도전하기에 어려운 분야이다. 둘째, 자신들의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기업 MCN으로 하여금 예술산업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술산업 공공 MCN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로부터 수익을 공유하되 그 수익을 전액 신생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육성하는 데 투자하게 된다. 예술산업 공공 MCN이 구축되면 불량한 콘텐츠 생산의 중화,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창의성 제고, MCN의 공정한 거래 문화 유도 등의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동영상에서 활동하는 예술산업 분야 1인 미디어 창작자들과 그들을 위한 공공 MCN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6대학축구선수들의 합숙훈련 만족도, 운동스트레스, 스포츠 행복과의 관계

저자 : 이승원 ( Seungwon Lee ) , 김성훈 ( Sunghoon Kim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7-88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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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 축구선수들이 합숙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운동을 통한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더 나은 운동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학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연구를 실시하였다. 합숙훈련 만족도, 운동스트레스 그리고 스포츠 행복 검사지를 활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후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합숙훈련 만족도는 운동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합숙훈련 만족도는 스포츠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동스트레스는 스포츠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은 합숙훈련에서의 만족과 운동 행복을 느끼지만 자유시간 부족, 생활의 규제 및 규율, 단체생활에서 오는 다양한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운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 선수들이 행복하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합숙문화의 변화가 요구된다.

7학업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외적발달자산의 매개효과: 중·고등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연화 ( Younhwa Kim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0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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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발달자산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외적발달자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중·고등학생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료 분석은 SPSS 22.0으로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매개효과 및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학업스트레스는 가족 관련 요인, 지역사회요인, 학교 및 활동요인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관련 요인은 회복탄력성에, 학업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업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외적발달자산은 매개효과를 보였다.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지역사회요인, 가족관련 요인, 학교 및 활동요인에, 학업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가족관련 요인에만 영향을 미쳐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추후 연구에 대해 논하였다.

8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이 삶의 질, 스트레스,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영욱 ( Youngwook Kim ) , 변상해 ( Sanghea Byun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1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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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감이 삶의 질, 스트레스,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고찰하고, 치매노인들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및 사회복지상담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양부담의 결과는 첫째, 부양부담감은 삶의 질에 .446만큼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627, P=.001). 둘째, 부양부담감은 스트레스에 .837만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1.130, P=.000). 셋째, 부양부담감은 우울증에 .631만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5.919, P=.000).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고통을 인식하여 치매가족 부양부담감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9행복증진을 위한 국내 음악치료 문헌연구: 2008년-2019년

저자 : 김정희 ( Junghee Kim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3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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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을 사용한 행복증진프로그램의 실질적이고 효과적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행복증진에 관한 27편의 논문이다. 매년 꾸준한 연구와 2016년 이후 증가를 보여주었으며, 프로그램은 12회기 연구가 가장 많고, 실험연구가 주로 실시되었으며, 질적연구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평가도구는 다양성을 보여주었고, 음악활동은 악기연주와 노래부르기가 높고, 즉흥연주는 낮게 나타났다. 종속변인의 분석 결과는 행복·우울·심리적 안녕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을 사용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긍정적 정서인 행복을 증진시키며 부정적 정서인 우울 및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 프로그램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30세-60세의 지속적 연구, 사례연구와 질적연구, 내면이 투사되는 즉흥연주 활동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10수산물 기업의 정보유용성에 따른 기업이미지가 구매의도,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제범 ( Jebum Kim ) , 정윤승 ( Yoonseung Chung ) , 이윤 ( Yun Lee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5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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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한 식재료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수산물 기업들이 설립 및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수산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산물 기업의 제품 및 브랜드의 정보유용성의 중요성과 기업이미지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수산물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유용성의 영향과 기업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총 340부의 설문을 수집하여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수산물 기업의 정보유용성이 높을수록 구매의도, 고객충성도, 기업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이미지는 구매의도와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유용성이 구매의도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수산물 기업이미지가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의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일반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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