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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폭염 노출위험인구 전망 및 지역별 대응전략

A Projected Population Exposed to Future Hot Weather Events Considering the Korean Society with Low Birth Rate and Rapid Aging: For Supporting Regional Policy Measures

심창섭 ( Changsub Shim ) , 김오석 ( Oh Seok Kim ) , 한지현 ( Jihyun Han ) , 송슬기 ( Seulki Song ) , 나건수 ( Geonsoo Na ) , 김기환 ( Kee Whan Kim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1-192(19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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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 폭염의 빈도와 최고기온은 뚜렷한 증가 추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 차원의 인구 감소가 기정사실화된 현시점에서 미래의 폭염 노출위험인구를 전망하는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함
ㅇ 2018년 전국적으로 40°C에 근접하는 사상 초유의 극단적인 폭염을 기록하였고, 정부는 해당 연도에 폭염을 법적으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 정책적 차원의 폭염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함
ㅇ 2018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초저출산을 공식화하였고, 이는 미래에 전국 차원의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함
ㅇ 국가의 전체 인구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현상임. 초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진행되는 고령화는 급격한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폭염 노출위험인구를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2. 연구 목적
□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과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2020~2060년 동안 전국 차원의 폭염 강도(빈도, 최고기온, 노출면적 등)을 추산하고 미래 폭염에 노출된 위험인구(고령 및 초고령 인구를 포함)를 기초지자체 수준으로 파악함
※ 통계청은 광역지자체(광역시·도) 수준 장래인구추계 결과만 제공하며, 기초지자체(시·군·구) 수준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위의 정량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폭염 대응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Ⅱ. 문헌 고찰
1. 폭염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미래의 위협임
ㅇ 폭염의 정의는 세계 기구 및 학문적 견해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극심한 고온현상을 가리킴. 우리나라에서는 온열환자 증가에 따른 대도시 일부의 자료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33℃ 이상의 고온 현상이 통용됨
ㅇ 우리나라는 1994년의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2018년 사상 최고의 폭염을 기록하여 사망 28명과 온열질환 환지수가 4,500여 명을 기록함. 2018년의 폭염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2018년 대비 다소 완화된 2019년 여름도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사상 최고(17.6℃)를 기록함
ㅇ 우리나라의 기상청 기준의 폭염은 2010년대(2010~2018년)의 폭염일수가 15.6일을 기록하여 1980년대에 비해 약 90%가 증가함. 특히 2010년 이후 폭염 양상이 눈에 띄게 증가 추세임
2.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 2018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상 최초의 초저출산 국가가 됨
ㅇ 우리나라는 2018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가 사상 최초로 1명 이하(0.98)를 기록함. 2018년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약 33만)를 기록하여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2020년대부터 총인구 감소 예상)
□ 기대수명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함
ㅇ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14% 수준이나, 2065년에는 고령인구가 약 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년 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규모가 유사)
Ⅲ. 연구 방법
1. 기후변화 시나리오
□ 기상청 공식 고해상도 기후변화 RCP 시나리오 활용하여 폭염빈도 산출
ㅇ 공간 해상도 1km × 1km 수준의 전국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를 사용함(IPCC 기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반영된 현실적 시나리오)
2.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코호트요인법을 적용하여 시·군·구 수준에서 장래추계인구를 산출함
ㅇ 전국을 3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인구균형방정식을 적용한 후, 시군구 단위로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공간 배분함
3. 폭염 노출위험 인구
□ 국내 일 단위 폭염 기준(33℃ 이상)을 적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지도 중첩(map overlay)을 사용하여 인구구조를 반영한 폭염 노출위험 인구를 산출함
ㅇ 최근 해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월 단위 폭염 노출위험 인구를 산출함
ㅇ 단위: “인구규모와 폭염일수의 곱(person-days of exposure, 명-일수)”(Jones et al., 2015 및 그림 1 참고)
Ⅳ. 연구 결과
1.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폭염 전망
□ 2020년대 대비 2050년대의 여름 최고기온 상승이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됨
ㅇ 5월의 온도 상승 폭이(~1.9°C) 6월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대의 6월의 최고기온 월평균은 2020년대의 7월의 최고기온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ㅇ 가장 더운 7월과 8월의 온도 상승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1.8℃~2.0°C) 현재보다 극심하고 장기적인 폭염이 전망됨
□ 2030년대부터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5월의 조기폭염이 흔해질 것으로 전망되며(2050년대 전 국토의 11% 노출), 2030년대 6월의 폭염일수가 2020년대 7월의 폭염일수에 육박할 전망임. 7, 8월의 폭염은 전 국토의 약 95% 수준이며 빈도도 전국 평균 8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됨
※ 최고 폭염 지역은 월 폭염 빈도가 20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즉, 향후 10년 이후에(2030년대) 우리나라의 폭염은 6~8월에 현재의 7월 중순~8월 초순을 능가하는 장기간의 고온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우리나라의 폭염 대응정책의 이행이 매우 시급함을 의미함
- 2020년 대비 미래 폭염 빈도 변화 분석 결과 예시(8월)
2.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 우리나라 인구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 및 초고령 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지역별로 보면, 지자체 대부분의 전체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가 증가하는 일부 지역 역시 세종특별자치시(32만 8,589명 증가)를 제외하면 3만 5,000명 이하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ㅇ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전체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상승 폭이 높게 나타남
ㅇ 또한 75세 이상 및 85세 이상의 초고령인구의 경우, 75세 이상에서 경남 합천군이 소폭 감소(420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자체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대비 2060년 인구규모 변화 분석 결과 예시(65세 이상 인구)
3. 장래 폭염 노출위험인구 전망
□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인구 감소에 따라 수도권 등 일부 인구집중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020~2060년)
ㅇ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에 의해 폭염에 노출되는 전체 인구수는 2060년경에는 2020년 대비 약 1.2~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폭염 노출위험인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호남 일부 지역, 일부 경상권 지역, 강원 일부 지역은 대규모 인구 감소로 폭염 노출위험인구수 변화가 적거나 감소하는 지역도 있음(호남, 경상권은 기초 지자체별로 인구 증감의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세종시는 향후 꾸준한 인구 증가에 의한 전체 인구수 증가로 2020년 대비 2060년에는 폭염 노출위험인구가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65세 이상의 폭염 노출위험 고령인구는 연령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2020~2060년)
ㅇ 미래 전체 폭염 노출위험 인구와 달리 65세 이상의 폭염 노출위험 고령인구수는 고령화로 약 3.8~ 5.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월별 차이 포함). 이는 폭염일수 증가폭을 약 2배 상회하는 정도임
ㅇ 2020년 대비 75세 이상, 85세 이상 초고령층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염 노출위험 초고령인구가 증가하여 온열질환 등에 대한 노출이 크게 우려됨(2020년 대비 75세 이상 6~8배 증가, 85세 이상 13~17배 증가). 이는 고령 및 초고령 인구의 폭염 노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함
ㅇ 2020년 대비 2060년 폭염 노출위험인구 분석 결과 예시(8월, 65세 이상 인구)
Ⅴ. 국내외 폭염 정책 현황 분석
1. 국내 폭염 대책 현황
□ 우리나라는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법적으로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함
ㅇ 폭염 대응 종합대책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재난대응을 총괄함. 그러나 사후적 재난 대응 차원의 성격이 있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함
ㅇ 지자체별로 크고 작은 폭염 대응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정책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ㅇ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도 폭염 대응이 포함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주무부처의 관리 역량보다는 부처별 사업을 종합하는 차원에 그침
2. 국외 폭염 대책 현황
□ 국외에서는 폭염특보의 세분화로 단계적 대응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WHO 차원의 폭염 대책 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예·경보의 단계를 확대하여 폭염 정도에 따른 대응을 구체화할 수 있음
ㅇ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역량 강화로 접근하는 것이 기후변화 탄력성을 증대할 수 있음
- 거버넌스의 향상에 따른 효율적인 폭염 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
-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및 건축 설계 발전
- 고령인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조치
- 보건학적 모니터링 및 대응 정책의 이행 평가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폭염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는 매우 시급한 현안임
ㅇ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2030년대부터 현재와 다른 장기적이고 강화된 폭염과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폭염의 잠재적 취약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세부적 정책 수반과 지자체 특성에 맞는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함
□ 자연재난 대응 차원을 넘어서는 효과적인 대책과 이행이 필요함
ㅇ 폭염의 영향에 따른 폭염 정도의 단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최고기온뿐 아니라 습도, 열대야 등 추가적 기상학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구축하고 활용해야 함
ㅇ 기상학적 영향을 넘어 지표의 물리적 특성과 건축물의 특성, 인구이동, 직업에 따른 노동 특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함
-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수준의 지표 복사 열수지에 대한 정보 구축이 필요함
- 취약인구 등을 포함한 인구 분포 및 이동과 직업에 따른 열 노출에 대한 체계적 정보에 근거한 폭염 상황에서의 근로 조건 현실화에 대한 반영이 시급함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우리나라의 폭염은 가까운 미래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고령층의 폭염에 대한 노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20년 이내에 폭염은 전국적으로 확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폭염기간도 6~8월에 걸쳐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
□ 누적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2020년 대비 2060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임
□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누적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2020년 대비 2060년에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75세 이상(2020년 대비 약 8배), 85세 이상 초고령층(2020년 대비 16배)의 누적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됨
□ 폭증하는 고령층의 폭염 대응 능력 강화가 매우 주요한 정책 사안이 되어야 하며, 현실적 대응 차원(보건학적 지원과 냉방시설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전력 수급 체계 및 시설 안전)의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2. 우리나라의 폭염 정책은 고령층 등의 취약계층과 지역별 현실에 맞는 체계적 대응이 핵심이 되어야 함
□ 현재의 폭염 재난대응 체계의 현실화와 국가 기후변화 적응 차원의 현실적 기후변화 탄력성 강화가 필요함
ㅇ 재난 대응 체계의 거버넌스 개선과 함께 주된 취약계층인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노인 온열질환 예방책과 냉방시설, 전력수급 체계의 안정성 보장 등 현실적 대응이 구체화되어야 함
ㅇ 기상학적 자료에 근거한 대응뿐 아니라 지역 차원의 지표 열수지(heat emissivity) 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구축하고 대응해야 함
□ 폭염의 강도와 기간이 심화될 것이므로 직업별 노동환경에 따른 근로 조건의 현실적 개선이 필요함
ㅇ 지역별·직업별 근로 조건의 특수성에 따른 온열질환의 특수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이 시급함
The increasing risk of heat waves in Asia, including Korea, is a significant threat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as mentioned in the IPCC Fifth Report (AR5). In Korea, heat waves have been notably stronger in summer since 2010, and in 2018, the heatwaves in Korea were historic.
Moreover, a severely low birthrate and aging in the Korean society are expected to make it more vulnerable to heat waves in the future.
This study quantitatively projected changes in heat wave patterns in Korea and used quantitative indicators for the expansion of heatwaves intensity (exposed area, changing in frequency, etc.) in the future.
By applying the methodology to estimate future population, we analyzed population exposure to heat waves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cluding population structure.
As a result of an analysis the climate change scenario (RCP4.5)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by decadal unit, the increase in the daily maximum temperature in July in the 2030s is expected to be great.
If the above climate scenario comes to pass and average monthly maximum temperatures exceed 30 degrees centigrade - a two-degree increase compared to the 2020s - there are concerns that extreme heatwave temperatures in August may increase by 1.8 degrees in the 2050s. In particular, temperature increases in eastern, southeastern and southwestern Korea will be relatively higher.
May temperatures (for which projected heat waves are rare, even in the 2050s) are rising faster than June temperatures, for which an increase of 1.9 degrees centigrade is projected.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May heat waves would be a significant concern. It is also projected that the total land area exposed to June heat waves will come to 75% of the country. This amounts to the same percentage of the country exposed to heat waves in July as of now. In July and August, the proportion of the country exposed to heat waves will exceed 90%, constituting most of the country. June heat waves are projected to impact 75% of the country in ten years. The projections also show that 25% of the country will be exposed to heat waves in Septemb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heat wave season will lengthen and the heat waves themselves will increase in intensity.
Damage due to increased heat waves is expected. In the case of the maximum heat wave days in May, there are signs of early heat waves in Yeongnam area and more than 10 days of monthly frequency in May 2050s are expected. Heat wave exposure is expected to increase not only in pa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Yeongnam but also in Chungnam and Honam area. Notably, in the 2030s, more than 10 years later from now,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heat waves will increase more rapidly than in the present more than 90% of the contry will be exposed in August, with heat waves occurring on as much as 20 dyas out of the month or more
In this study, the population exposed to heat waves was calculated using the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 The number of people exposed to August heat waves in Seoul will increase by 68% by the end of the 2050s compared to the 2020s. By the end of the 2050s, such population exposure is likely to rapidly increase in Gyeonggi and Incheon. In addition, some parts of Yeongnam, such as Busan, Daegu, and Gyeongnam province, had an estimated total exposed population (exposure population multiplied by heat wave days, by month) in August of as many as 20 million people. In addition, temperature exposure in Gwangju, Daejeon, and Chungnam province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However, this increase in the exposed population is reflected in the lower future populations of regional communities.
However,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5 or older have a higher mortality rate in heat waves and therefore, that would be a more vulnerable group. The rapidly-aging popul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risk associated with heatwaves. In the 2050s, vulnerable regions will include Seoul, Gyeonggi, Incheon, Gyeongnam province, Daegu, and Busan (population in orde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anagement system against heat waves are a critical issue. In particular, severe heat waves in August as well as early heat waves in May might cause unexpected damage due to the lack of an adaptation period and higher intensity. Therefore, establishing accurate information on upcoming heat waves and their related impacts would be necessary for essential policy directions.
It is crucial to build and link information on heat waves considering region, age, occupation group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o make efforts to minimize the impact of heat wave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since the policy on the social infrastructure would take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Besid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heat-related diseas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older people. Thus, any policy needs to consider the stability of the electricity supply for communities since older people tend to spend more time relying on air conditioning facilities in their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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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8 (1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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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천의 이치수 안전성 유지, 하천 생태의 자연성 회복 및 생태계 서비스 제고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도출된 이슈별 학계, 정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연속포럼을 통해 숙의과정을 거쳐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건강한 하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별 이슈를 도출하고 숙의적 논의 과정을 통해 의견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 4대강 유역별 하천 실태와 현황, ② 4대강 보 개방 현황 및 문제점, ③ 하천의 자연성 회복원칙 및 방향, ④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관리방안, ⑤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핵심정책방향과 주요과제 제시이다.
우선, 4대강 유역별 하천 실태와 현황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유역별 수질, 수생태, 수자원 이용 현황 등을 정리하였다. 4대강 보 개방 현황은 4대강 사업, 보 설치 후 이슈, 유역별 보 개방 추진현황, 보 개방 후 모니터링 결과를 각 유역의 수질, 생태, 이·치수 부문 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그동안 추진된 하천 관련 사업 및 관리 등으로 인해 제기된 사회적 이슈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하천 복원 사례 등을 토대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방향 및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8차에 걸친 연속포럼 및 춘천물포럼을 통해 이·치수, 수생태 측면의 하천관리 정책, 해외 하천복원사례, 4대강 보 개방 현황, 유역관리 방안 등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 결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는 기존의 수자원관리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생·공·농용수 공급 위주에서 인간의 취수율을 줄이고 연중 일정한 최소유량을 유지하는 하천 유지유량에서 자연유황 특성을 반영한 환경유량의 개념이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의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친수사업이 인간의 친수활동 위주의 하천수변 개발이 아닌 수생태계 보존과 가치 제고를 통해 수생태계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녹조 대발생, 수생태계 훼손에 대한 논란 등으로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의 경우 하도와 준설로 인해 단절된 하도와 수변과의 연속성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하도의 물리적 변형과 왜곡은 하도 내 물리적 서식처를 단순화시키고 그 결과 생물들의 서식처가 단순해지면서 생물 다양성도 변화되었다. 선진 외국들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하도 내 생물서식공간의 다양성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물리적 서식공간 회복을 위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리적인 하도 내 공간이 회복되어야 수질과 수생태계의 복원도 느리지만 천천히 진행되고 그 결과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복원의 단계적 과정에 대한 논의와 공감, 합의는 중앙정부는 물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며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장기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하였다. 농업이나 이·치수 분야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보 설치로 인해 제한적이라도 활용가능한 물을 자원으로 계속 활용할 방안에 대해 여지를 두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4대강 보의 처리를 위한 원칙으로는 '유수성의 증가와 자연성 회복'이 가장 공감대가 넓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보의 안전성과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보의 시설 관리 측면에서의 타당성 점검이 우선 필요하며 다음으로 수질 수생태가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이·치수 분야, 사회경제분야에 대한 고려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대강 본류의 물 환경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을 추진한다면 보의 처리와 철거를 '복원경제' 차원에서 고려하고 근본적으로 국가의 물 환경 개선의 방향성을 담아야 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았다. 이러한 원칙들은 이를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운 이들까지 고려하여 4대강 사업과 달리 국가 단위의 획일적 기준보다는 유역에서 공감할 수 있는 기준까지를 포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연성 회복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관리 대책이 아닌 유역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적응형 하천관리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4대강의 일부 하천과 보 및 댐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녹조관리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증가 등으로 인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녹조발생 빈도 및 지속기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수계별 특성을 반영한 조류 성장 제한인자 파악 및 제어기술 확보, 우점종 규명 등 관리기술과 유해성 기반 정책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녹조관리를 위해 발생기작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발생억제와 발생 후 관리대책의 추진 등 우리나라의 수환경 여건에 적합한 녹조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하천의 치수정책 또한 그동안 행정중심의 댐, 제방 위주의 획일적 치수대책에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최적화된 치수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인구나 자산의 집중으로 인해 홍수로 인한 피해의 잠재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의 하천등급에 따른 균등한 방어 치수대책을 넘어서서 보호대상지역의 중요도를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치수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최근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개발 과잉과 중앙 주도의 정책'을 '시민의 만족도 제고와 현장 맞춤형의 정책'으로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단계의 물관리 체계를 완성시켜야 한다. 그러나 「물관리기본법」 시행('19.6.13)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유역물관리체계도 함께 가동될 예정이지만, 법률들에는 유역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권한과 위상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하천법」이나 「지하수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과 자치단체의 장이 여전히 지표수와 지하수 등의 사용에 대해서 허가권을 가지는 상태에서는 유역에서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는 요원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물관리(하천관리)의 재원조달과 비용분담체계와 관련하여 재원부족문제와 비용분담의 비합리성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물 관련 재원의 지방자체단체 이관이라는 지방분권, 수리권과 비용분담의 원칙과 수리권 정립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노력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합리적 비용분담 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수혜자를 구체화 또는 특정화할 수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물환경관리, 하천의 자연성 회복 등을 포함하여 요금산정방식을 개선하거나 물자원 이용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취수부과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치수, 물환경관리 등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불특정 수혜자들의 지불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한 비용분담 체계 구축과 재정 운용의 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용 등을 통한 물관리 비용 절감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중심의 업무 중복과 비효율적 물관리 투자의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유역 중심으로 엄밀한 비용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도 유역별로 차별화하는 한편, 유역별 차이를 보완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연속물포럼을 통해 제시된 하천자연성 회복을 위해 도출된 핵심정책 내용으로는 ① 새로운 개념의 환경유량을 반영한 하천유지유량 고시제도, ② 바람직한 하천의 모습에 대한 사회적 합의체계 구축, ③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하천 재자연화 중장기 대책 수립, ④ 선택적 홍수방어 대책방안 수립, ⑤ 유역물관리 원칙 정립, 유역물관리 행정체계 안정화 및 유역거버넌스 구조 확장, ⑥ 물관리의 재원조달과 비용분담의 원칙 재정립 등이다.
이를 실제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는 ① 하천복원 및 자연성 회복 방향에 관한 1개 과제, ②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5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2북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저자 : 신경희 , 김경호 , 양경 , 조공장 , 추장민 , 황상일 , 이어진 , 임효숙 , 김도형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7 (17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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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의 심각성
ㅇ 지속적인 광산채굴 및 제련활동, 핵실험, 폐기물 매립, 공장 및 발전소 운영, 군부대 운영 등으로 인해 다양한 토양·지하수 오염원이 존재
- 전반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원의 분포, 토양·지하수의 오염현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움
-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환경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 토양·지하수 오염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북한 환경문제의 선제적 해결 방안 모색
ㅇ 환경 분야에서도 남북 교류·협력을 통하여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이 필요함
ㅇ 장기간에 걸쳐 오염이 축적된 토양·지하수를 복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통일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주민들의 건강위해 가능성
ㅇ 북한 주민들은 오염된 토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거나, 오염물질이 축적된 농작물 섭취로 인해 건강상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ㅇ 오염된 지하수 섭취로 인하여 오염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제언
ㅇ 토양·지하수 분야의 세부 분야별 협력내용 도출
ㅇ 협력방안 추진 과정과 방법론 제언
Ⅱ. 북한의 산업 및 토양·지하수 오염현황
1. 북한의 산업 현황
□ 시대별 개발 현황
ㅇ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산업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생산능력이 확충되었으며, 특히 전력·석탄 부분은 집중적인 투자로 빠른 회복 속도를 보임. 전반적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비중이 증가
□ 공업지구 분포 및 특성
ㅇ 공장 기업소들이 집단적으로 배치된 공업도시의 개념으로서, 공업생산 규모가 크고 인구도 많아 남한의 광역도시와 같은 공업도시로 볼 수 있음
□ 광산 분포 및 특성
ㅇ 북한 전역에는 다양한 광종, 규모의 광산이 분포하고 있으며 광산 개수는 728개에 이름
2. 오염원 분포 및 오염현황
□ 도시 및 공장지역 오염현황
ㅇ 화력발전소, 공장 등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토양 침적, 가정 및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재와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의 토양개량재로의 활용으로 인한 오염이 확인됨
□ 광해 현황
ㅇ 광산배수 유출·지반침하·광미 유실·폐석 유실 등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
□ 지하수 오염현황
ㅇ 상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 노후화로 하천의 오염이 심각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가 음용 및 생활용수의 주요 공급원인 것으로 추정됨. 지하수 수질 악화로 인해 먹는 물을 포함한 생활용수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3. 북한의 토양·지하수 오염현황 추정
□ 남한의 1980~1990년대와 유사
ㅇ 북한의 토양·지하수 오염상황은 산업화 과정에 있으나 아직은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거에 겪었거나 현재에 겪고 있는 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됨. 규모와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남한에서도 많은 수의 광산이 운영되었고 중화학공업이 발달했다는 점, 그리고 남한에서 토양·지하수 환경관리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격적으로 관련 법령이 세분화되고 신규 제정된 것이 1990년대 즈음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토양·지하수 오염 및 관리 상황은 남한의 1980~1990년대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Ⅲ. 한국의 토양·지하수 관리 경험
1. 시대별 변화
□ 정책변화 단계는 조사단계-관리단계-사전예방 단계로 구분 가능
- 1980년대에 휴·폐광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지하수 개발이 진행되면서 토양측정망 운영이 시작되고 휴·폐광산 토양오염조사도 시작
- 이후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토양오염 관리가 이루어짐
- 2000년대에 들어서 폐광 및 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및 건강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개선대책 및 기본계획 등 수립
- 2010년대에는 가축매몰지 발생, 폐기물 재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토양환경 분야 이슈가 추가로 발생
- 2010년대부터 토양오염 방지 정책 선진화를 위해 토양오염원 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사업, 위해성평가 절차 개정 및 국가의 역할 강화 등을 법 개정에 반영
- 사전예방적 측면의 관리 강화 및 국민건강 보호 중심의 정책추진이 목표
Ⅳ. 토양·지하수 분야 국제협력 사업
□ 국제기구별 특징
ㅇ 세계은행(World Bank)은 대규모 유상원조사업, 5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 정화사업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
ㅇ 아시아개발은행(ADB)은 5년 이내의 무상원조사업, 계획수립 · 생활지원 · 역량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ㅇ 양자기구의 경우는 무상원조사업을 주로 추진하며, 연구협력 및 제도개선이 주를 이룸
□ 예산 및 사업구분에 따른 특징
ㅇ 정화·재생사업의 경우 대규모 원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부분 유상원조이면서 다자기구를 통해 추진
ㅇ 무상사업의 경우는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이 주를 이룸
Ⅴ. 독일의 협력 사례
□ 토양오염 해결 비용과 시간
ㅇ 토양오염 해결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확인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 줌
ㅇ 노후화된 시설을 우선 개선하여 향후 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환경개선은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함께 수립·추진되어야 실효적임
Ⅵ.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 남북협력 추진원칙
ㅇ 국제규범을 준수
ㅇ 효과성 높은 협력방식을 추진
ㅇ 투명하게 추진과정을 공개
ㅇ 유·무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 협력 목표 및 중점분야
ㅇ 북한의 광산 및 산업단지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해 남북협력 4대 목표 및 12개 중점분야를 <표 1>과 같이 제언함

3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및 SDGs 반영방안

저자 : 이정석 , 안소은 , 김현노 , 홍한움 , 정행운 , 강선우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06 (40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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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강화
ㅇ 국제적으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국내 지자체 SDGs 추진상의 문제점
ㅇ 환경부는 SDGs가 지자체에서 잘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를 3단계로 나누어 파악
- 1단계(조직화 단계): 자치단체장의 의지부족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낮은 위상, 사무국의 여건 열악,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부족 등
- 2단계(제도화 단계): 빈약한 예산, 안정적 예산 확보 불가, 지방의제나 여타 지자체내 계획들과의 연계성 부족 등
- 3단계(실행 및 평가): 행정주도 의제작성, 실천단계로 진전되지 못함,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부족, 평가체계 미비 등
□ 지방분권과 SDGs
ㅇ 지방분권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논의 필요
- 우리나라는 과거 지방분권을 활발히 논의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남.
- SDGs와 지자체 내 타 정책 또는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실천단계로 진전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주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미와 발전과정
1. 지속가능발전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이해
□ SD(Sustainable Development)와 SDGs
ㅇ SD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SDGs는 SD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
□ SDGs 모델
ㅇ SD 및 SDGs가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SD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설명만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임.
ㅇ SDGs를 설명하는 대표적 모델로는 3개의 원 모델, 3개의 기둥 모델, 동심원 모델이 있음.
- 3개의 원 모델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모델 형태로 환경, 사회, 경제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SDGs라고 설명함.
- 3개의 기둥 모델은 3개의 원 모델과 비슷한 맥락으로서 SD를 지탱하는 3개의 요소로 사회, 환경, 경제를 강조함.
- 동심원 모델은 경제, 환경, 사회가 상호의존적이고 서로를 포괄하는 형태라고 파악하는 모델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웰빙달걀모델”을 기본으로 만들어짐.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형성과정
□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형성과정
ㅇ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87년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언급되면서부터임.
ㅇ 이후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환경에 대한 국가체제 기틀이 마련되고,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창설되면서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논의가 정치적으로 확산됨.
ㅇ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지속가능발전이 국제협력과 국가정책의 기본원칙이 되면서 “의제 21(Agenda 21)”과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 채택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출범함.
ㅇ 환경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도국 차원에서 SDGs를 바라보는 관점은 MDGs 이후, 선진국이 어떻게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 줄 수 있는가의 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ㅇ SDGs는 환경과 개도국 문제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파트너십과 모든 종류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형성과정
ㅇ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운영되었으나, UN이 새롭게 추진하는 SDGs와 합치되지 않아 K-SDGs가 추진됨.
ㅇ K-SDGs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구체적 지표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협력
ㅇ 의제 21은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요 행위자 그룹을 강조하였고, 지방정부의 발전 촉진을 강조하여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ㅇ 이클레이(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는 지속가능발전을 도시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약 1,750개의 지방정부가 모여 만든 국제네트워크이며, 그 외에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가 SDGs 세부목표를 제안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협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협력
ㅇ 국내 지방분권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1995년 단체장 선거가 확대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봄.
ㅇ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으로 지방의제21이 1990년대 확장되었으며,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확산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는 시대적 특징을 지님.
ㅇ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구는 약 93.9%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며 의제수립도 약 89.8%의 지자체가 이미 완료한 상태이나, SDGs의 수립과 이행이 가 주로 환경 부처에서 다루어지는 한계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Ⅲ. SDGs 검토
1. K-SDGs 검토
ㅇ 우리나라가 이미 달성한 빈곤 및 보건 관련 목표들이 제외되었으며,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목표들이 새롭게 추가됨.
ㅇ 가장 많이 제외되어 있는 세부 목표는 개도국 협력 및 국제 파트너십 부분으로 파악됨.
2. 해외 지자체 SDGs 추진 사례
□ 영국 런던시
ㅇ 영국은 2015년 UN과 함께 SDGs를 도입하여, 2017년 각 정부 부처들의 행동계획 및 진행과정을 제출하는 단일개발계획(SDPs: Single Developmental Plans)의 실시를 통해 SDGs를 본격화함.
ㅇ 런던시는 런던지속가능발전위원회(LSDC: Lond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리포트를 계속 발간해 오고 있음.
ㅇ 런던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제사회 SDGs를 받아들이면서, 그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기준으로 SDGs를 재구성하고 있음.
□ 미국 뉴욕시
ㅇ 미국은 국제사회 SDGs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국가들 중 하나로, 연방정부는 각 주들의 SDGs를 관리하는 역할보다 개도국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SDGs를 추진
ㅇ 주 정부 수준에서 보면 SDGs를 잘 받아들여 운영하고 있고, SDGUSA와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 주는 9번째로 SDGs를 잘 이행하고 있는 주로 분류되고 있음.
ㅇ 뉴욕시도 런던시와 마찬가지로 국제 SDGs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OneNYC 2050 전략이라는 큰 목표를 통해 SDGs를 달성하려는 모양새를 취함.
ㅇ 목표 이행에 전반적으로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일본 요코하마시
ㅇ 일본 정부는 SDGs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2016년 “SDGs 실시지침”과 2017년 “SDGs 액션플랜”을 발표하여 SDGs를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ㅇ 요코하마시는 2018년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ㅇ 기존 계획들이 SDGs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요코하마시의 종합계획에 SDGs와의 관련성을 언급하도록 함.
ㅇ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각 부서 간 연계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의 과장이 전담조직의 직책도 겸임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SDGs 검토
□ 서울 SDGs 2030
ㅇ “서울 SDGs 2030”은 K-SDGs와 비슷한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있음.
ㅇ 아직 지표가 확정되지 않아 세부 목표까지만 확인이 가능함.
ㅇ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다른 광역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은 강하지 않고, K-SDGs와의 연계도 부족함.
□ 경기도 SDGs(G-SDGs)
ㅇ 국가 차원보다는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국제 파트너십에 K-SDGs보다 더 적극적 목표를 세우고 있음.
ㅇ 경제와 사회 모두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고, 노인 정책이 여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보다도 강화되어 있음.
ㅇ K-SDGs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다른 광역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와의 연결도 약한 편임.
□ 충청남도 SDGs
ㅇ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노인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성차별과 관련된 목표에서는 여성에 대한 강조보다 남녀 모두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짐.
ㅇ K-SDGs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다른 광역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와도 연결이 미약한 편임.
□ 경상남도 SDGs
ㅇ 장애인 정책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강조되고 있고,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임.
ㅇ K-SDGs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 평가지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SDGs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SDGs를 수립하지 않은 단계로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ㅇ “지속가능”보다는 “발전”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관광산업과 제주도의 환경자원을 연결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함.
□ 인천시 부평구 SDGs
ㅇ SDGs를 지역에 맞게 잘 해석하고 있으며, 각 세부사업의 현황으로 주관부서, 협업부서, 협업사항, 주민참여 유형 등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한눈에 SDGs의 방향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구성하고 있음.
ㅇ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건물이 있다면, 건물의 규모와 면적, 어떤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난 3~5년간 예산 현황과 성과지표의 형태와 산출근거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ㅇ K-SDGs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고, 상위 광역지자체와 연계도 미약하고, 다른 기초지자체와의 연결도 약한 편임.
□ 경기도 수원시
ㅇ 수원시는 이행력 담보를 위해 17개 목표를 10개 목표로 통합하여 지역화를 시도함.
ㅇ 지속가능협의회과 지속가능위원회, 행정까지 3개 기관 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이행력 담보에 힘을 쏟고 있으며, 세부 목표도 이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세우고 있음.
ㅇ K-SDGs 및 상위 광역지자체와 연결은 약한 편이고, 다른 기초지자체와 연결도 약한 편임.
□ 지방자치단체 SDGs 종합검토
ㅇ 서울은 K-SDGs와 맞먹을 정도로 목표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현재 평가체계가 완성되어가는 단계로, K-SDGs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ㅇ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모두 사회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 정책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음.
ㅇ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는 인천시 부평구가 목표의 이행력과 구체성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SDGs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수원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수원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마련과 이행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연계성의 측면에서 국제 SDGs와의 연계성이 K-SDGs와의 연계성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각 지자체들이 K-SDGs를 참고하기보다는 국제 SDGs를 직접적으로 참고하여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ㅇ 평가체계는 현재 작성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가의 기준과 형태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가 가장 바람직한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Ⅳ. 지방분권 시대의 SDGs
ㅇ DBpia에서 2019년 1월 14일과 2019년 3월 18일에 접속하여 각 “지방분권과 한국”, “지속가능발전과 한국”, “지속가능개발과 한국”으로 검색어를 설정하여 검색된 추출물을 토대로 정성적인 분석방법인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적용함.
ㅇ 주제 분석을 통해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477개의 문장 등 의미상의 단위를 뽑아내고, SDGs와 관련하여서는 239개의 문장을 추출함.
ㅇ 결과적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범주화를 통해 3개 범주의 28개 문장을 도출하였고, SDGs와 관련해서는 15개의 주제문장을 포함한 6개 범주가 도출됨.
1. 한국의 SDGs
ㅇ 국제사회의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노력이 강조되는 보편성이 특징임.
ㅇ SDGs는 목표와 이해당사자의 범주가 넓다는 특징이 있으나, 참여국들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에 한계가 있음.
ㅇ SDGs에 선제적인 제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서 수립되는 목표들을 중앙에서 취합하여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유리함.
ㅇ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은 사회부문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다양한 계층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 있어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적임.
ㅇ 우리나라 지자체의 SDGs는 국내 거버넌스와 국내 지자체 여건 부족으로 인해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할 동기가 부족함.
ㅇ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연계가 필요함.
2. 한국의 지방분권
ㅇ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은 아직 진행 중인 논의로, 국가 차원의 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던 긍정적 결과도 존재함.
ㅇ 지방의 특색이 반영된 정보로 지방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국가가 가진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함.
ㅇ 우리나라 지방분권은 단위사무 중심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들이 이양됨으로써 형식적인 지방분권이라는 비판적 논의가 있음.
ㅇ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현재의 지방분권과는 상반되는 논의로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은 추진하기 힘든 어려운 과제로 볼 수 있음.
ㅇ 현재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특별법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던 경향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실현은 상당히 힘든 상황임.
ㅇ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함.
ㅇ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비중을 늘리고, 지방이 조직 및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3. 지방분권과 SDGs
ㅇ 주제 분석 결과, 우리나라 SDGs와 지방분권을 관통하는 공통의 요소는 “연결”과 “균형”의 개념임.
ㅇ 이는 SDGs라는 개념 속에 지방분권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연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 순서로 균형이 중요하다는 의미임.
ㅇ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은 중앙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연결과 균형의 개념에서 지자체는 상위 수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적절한 협력과 지원을 받아야 함.
ㅇ 본 연구가 조사한 6개 지자체의 정합성을 검토해 보면, 연결의 관점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연결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균형의 관점에서는 6개 지자체 모두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4. 지방분권 시대의 SDGs
ㅇ 지자체에게 SDGs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립한다는 것의 의미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목표가 한데 모여 우리나라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한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바탕에 있는 것임.
ㅇ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현재 추진이 미비한 상황으로 SDGs가 지향하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균형의 관점에서 상위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임.
ㅇ 연결의 관점에서도 지자체가 SDGs를 수립함에 있어 지자체 내 주요 정책들 및 계획들과 SDGs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
Ⅴ. 지자체 SDGs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ㅇ K-SDGs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자체들의 의견을 통합한 것이기보다는 여러 이해관계자 그룹들을 통해 만들어진 중앙정부 주도의 목표로, 지자체의 문제인식과 해결능력을 중요시하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임.
ㅇ 이에 연결과 균형의 개념에서, 즉 정합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SDGs를 주류화하고 이를 이행 및 평가하기 위한 기본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1. SDGs 주류화를 위한 이행계획 기본방향
ㅇ 가장 필요한 제안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및 담당 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들 수 있음.
ㅇ 조례는 지자체가 외부로 드러내는 공개적인 선서와 같은 것으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SDGs를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정 구현을 용이하게 만듦.
ㅇ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시기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 4가지 행동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첫 번째는 활성화(Activation) 행동 전략으로 조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필요자원을 파악하는 일로 지자체단체장의 의지 혹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ㅇ 두 번째는 뼈대화(Framing) 행동 전략으로 향후 지자체 전략에 필요한 운영 구조나 작업 토대를 만드는 일로 담당 공무원이 관련 인사들과 상호 교류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으로 요약할 수 있음.
ㅇ 세 번째는 동원화(Mobilizing) 행동 전략으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공동 행동을 취하고 외부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홍보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음.
ㅇ 네 번째는 종합화(Synthesizing) 행동 전략으로 담당 공무원이 실질적인 결과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 간 신뢰를 구축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을 한데 모으려는 노력으로 요약할 수 있음.
2. SDGs의 정합성(연결 및 균형) 검토
ㅇ 연결 차원에서 보면, 지자체 내 SDGs가 해당 지자체 내 여타 정책이나 사업들과 연결되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 함.
ㅇ “지자체 장은 지자체 SDGs가 해당 지자체 내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조례에 삽입하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음.
ㅇ 균형 차원에서 보면, 하위 지자체는 중앙정부 혹은 상위 지자체의 지원이 법적 이행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노력을 기울여 협력 또는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위 지자체도 당위적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3. 지자체 SDGs 추진을 위한 개념 모델 및 평가체계 구축방향
ㅇ 연결은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작업과 관련이 깊은데, 이는 지자체 정책 설정작업에 주로 관련되기 때문이고, 상위 수준 지자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또는 협력의 문제인 균형은 주로 SDGs를 이행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관련됨.
ㅇ 연결 차원에서 보면, 지자체의 장이나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 활성화 행동 전략이 되고, 뼈대화 행동 전략은 지자체의 조례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되며, 동원화 행동 전략은 예산이나 인력 등 필요 자원을 지자체의 장이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과 관련되고, 마지막으로 종합화 행동 전략은 지자체 SDGs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의미함.
ㅇ 균형 차원에서 보면, 활성화 행동 전략은 이해당사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이행과 평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뼈대화 행동 전략은 상위 수준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및 협력을 중요 지표로 포함시키는 것이며, 동원화 행동 전략은 공동 프로그램이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종합화 행동 전략은 지자체 상호 간 지속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ㅇ 본 연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활성화, 뼈대화, 동원화, 종합화 행동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현 공무원 체계는 순환 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ㅇ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직 초기에는 전임자와 후임자 간 “멘토링” 시스템, 보직 중기에는 관련 업무 종사자들 간 “지식 공동체” 조성, 보직 후기에는 순환 보직시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력 증명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ㅇ 2015년 국제사회의 SDGs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한국형 SDGs인 K-SDGs를 발표함.
ㅇ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떠한 방향과 형태로 그들의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음.
ㅇ 몇몇 지자체들의 SDGs에 대한 조사 결과, 사회 부분 이슈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ㅇ 한국의 대표적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DBpia를 통해 각종 논문들 및 여러 간행물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연결과 균형의 개념, 즉 정합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ㅇ K-SDGs는 국가 차원의 SDGs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각 지방의 입장이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합성 차원에서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SDGs 수립과 이행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ㅇ 지자체 내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담당 업무로 삼고 있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활성화, 뼈대화, 동원화, 종합화라고 하는 네 가지 유형의 행동 전략을 통해 지자체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할 때 연결과 균형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이를 보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아울러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및 훈련강화가 필요하며, 보직을 순환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보직 초기에는 전임자와 후임자 간 지식 전수가 가능하도록 “멘토링”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직 중기에는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서로 간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 공동체” 조성을 장려하고, 보직 순환을 앞둔 보직 후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간의 지식을 최대한 해당 조직에 남겨둘 수 있도록 앞으로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력 증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ㅇ 제한적인 사례 조사로, 향후 연구는 새롭게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자체들을 사례로 들어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가 놓친 부분으로 지자체가 접할 수 있는 지방 특유의 거버넌스 및 지방 정치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 사항에 대한 연구를 향후 연구과제로서 제안하고자 함.

4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폭염 노출위험인구 전망 및 지역별 대응전략

저자 : 심창섭 ( Changsub Shim ) , 김오석 ( Oh Seok Kim ) , 한지현 ( Jihyun Han ) , 송슬기 ( Seulki Song ) , 나건수 ( Geonsoo Na ) , 김기환 ( Kee Wha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2 (19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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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 폭염의 빈도와 최고기온은 뚜렷한 증가 추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 차원의 인구 감소가 기정사실화된 현시점에서 미래의 폭염 노출위험인구를 전망하는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함
ㅇ 2018년 전국적으로 40°C에 근접하는 사상 초유의 극단적인 폭염을 기록하였고, 정부는 해당 연도에 폭염을 법적으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 정책적 차원의 폭염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함
ㅇ 2018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초저출산을 공식화하였고, 이는 미래에 전국 차원의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함
ㅇ 국가의 전체 인구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현상임. 초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진행되는 고령화는 급격한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폭염 노출위험인구를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2. 연구 목적
□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과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2020~2060년 동안 전국 차원의 폭염 강도(빈도, 최고기온, 노출면적 등)을 추산하고 미래 폭염에 노출된 위험인구(고령 및 초고령 인구를 포함)를 기초지자체 수준으로 파악함
※ 통계청은 광역지자체(광역시·도) 수준 장래인구추계 결과만 제공하며, 기초지자체(시·군·구) 수준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위의 정량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폭염 대응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Ⅱ. 문헌 고찰
1. 폭염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미래의 위협임
ㅇ 폭염의 정의는 세계 기구 및 학문적 견해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극심한 고온현상을 가리킴. 우리나라에서는 온열환자 증가에 따른 대도시 일부의 자료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33℃ 이상의 고온 현상이 통용됨
ㅇ 우리나라는 1994년의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2018년 사상 최고의 폭염을 기록하여 사망 28명과 온열질환 환지수가 4,500여 명을 기록함. 2018년의 폭염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2018년 대비 다소 완화된 2019년 여름도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사상 최고(17.6℃)를 기록함
ㅇ 우리나라의 기상청 기준의 폭염은 2010년대(2010~2018년)의 폭염일수가 15.6일을 기록하여 1980년대에 비해 약 90%가 증가함. 특히 2010년 이후 폭염 양상이 눈에 띄게 증가 추세임
2.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 2018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상 최초의 초저출산 국가가 됨
ㅇ 우리나라는 2018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가 사상 최초로 1명 이하(0.98)를 기록함. 2018년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약 33만)를 기록하여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2020년대부터 총인구 감소 예상)
□ 기대수명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함
ㅇ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14% 수준이나, 2065년에는 고령인구가 약 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년 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규모가 유사)
Ⅲ. 연구 방법
1. 기후변화 시나리오
□ 기상청 공식 고해상도 기후변화 RCP 시나리오 활용하여 폭염빈도 산출
ㅇ 공간 해상도 1km × 1km 수준의 전국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를 사용함(IPCC 기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반영된 현실적 시나리오)
2.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코호트요인법을 적용하여 시·군·구 수준에서 장래추계인구를 산출함
ㅇ 전국을 3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인구균형방정식을 적용한 후, 시군구 단위로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공간 배분함
3. 폭염 노출위험 인구
□ 국내 일 단위 폭염 기준(33℃ 이상)을 적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지도 중첩(map overlay)을 사용하여 인구구조를 반영한 폭염 노출위험 인구를 산출함
ㅇ 최근 해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월 단위 폭염 노출위험 인구를 산출함
ㅇ 단위: “인구규모와 폭염일수의 곱(person-days of exposure, 명-일수)”(Jones et al., 2015 및 그림 1 참고)
Ⅳ. 연구 결과
1.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폭염 전망
□ 2020년대 대비 2050년대의 여름 최고기온 상승이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됨
ㅇ 5월의 온도 상승 폭이(~1.9°C) 6월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대의 6월의 최고기온 월평균은 2020년대의 7월의 최고기온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ㅇ 가장 더운 7월과 8월의 온도 상승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1.8℃~2.0°C) 현재보다 극심하고 장기적인 폭염이 전망됨
□ 2030년대부터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5월의 조기폭염이 흔해질 것으로 전망되며(2050년대 전 국토의 11% 노출), 2030년대 6월의 폭염일수가 2020년대 7월의 폭염일수에 육박할 전망임. 7, 8월의 폭염은 전 국토의 약 95% 수준이며 빈도도 전국 평균 8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됨
※ 최고 폭염 지역은 월 폭염 빈도가 20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즉, 향후 10년 이후에(2030년대) 우리나라의 폭염은 6~8월에 현재의 7월 중순~8월 초순을 능가하는 장기간의 고온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우리나라의 폭염 대응정책의 이행이 매우 시급함을 의미함
- 2020년 대비 미래 폭염 빈도 변화 분석 결과 예시(8월)
2.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 우리나라 인구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 및 초고령 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지역별로 보면, 지자체 대부분의 전체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가 증가하는 일부 지역 역시 세종특별자치시(32만 8,589명 증가)를 제외하면 3만 5,000명 이하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ㅇ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전체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상승 폭이 높게 나타남
ㅇ 또한 75세 이상 및 85세 이상의 초고령인구의 경우, 75세 이상에서 경남 합천군이 소폭 감소(420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자체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대비 2060년 인구규모 변화 분석 결과 예시(65세 이상 인구)
3. 장래 폭염 노출위험인구 전망
□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인구 감소에 따라 수도권 등 일부 인구집중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020~2060년)
ㅇ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에 의해 폭염에 노출되는 전체 인구수는 2060년경에는 2020년 대비 약 1.2~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폭염 노출위험인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호남 일부 지역, 일부 경상권 지역, 강원 일부 지역은 대규모 인구 감소로 폭염 노출위험인구수 변화가 적거나 감소하는 지역도 있음(호남, 경상권은 기초 지자체별로 인구 증감의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세종시는 향후 꾸준한 인구 증가에 의한 전체 인구수 증가로 2020년 대비 2060년에는 폭염 노출위험인구가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65세 이상의 폭염 노출위험 고령인구는 연령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2020~2060년)
ㅇ 미래 전체 폭염 노출위험 인구와 달리 65세 이상의 폭염 노출위험 고령인구수는 고령화로 약 3.8~ 5.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월별 차이 포함). 이는 폭염일수 증가폭을 약 2배 상회하는 정도임
ㅇ 2020년 대비 75세 이상, 85세 이상 초고령층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염 노출위험 초고령인구가 증가하여 온열질환 등에 대한 노출이 크게 우려됨(2020년 대비 75세 이상 6~8배 증가, 85세 이상 13~17배 증가). 이는 고령 및 초고령 인구의 폭염 노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함
ㅇ 2020년 대비 2060년 폭염 노출위험인구 분석 결과 예시(8월, 65세 이상 인구)
Ⅴ. 국내외 폭염 정책 현황 분석
1. 국내 폭염 대책 현황
□ 우리나라는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법적으로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함
ㅇ 폭염 대응 종합대책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재난대응을 총괄함. 그러나 사후적 재난 대응 차원의 성격이 있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함
ㅇ 지자체별로 크고 작은 폭염 대응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정책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ㅇ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도 폭염 대응이 포함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주무부처의 관리 역량보다는 부처별 사업을 종합하는 차원에 그침
2. 국외 폭염 대책 현황
□ 국외에서는 폭염특보의 세분화로 단계적 대응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WHO 차원의 폭염 대책 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예·경보의 단계를 확대하여 폭염 정도에 따른 대응을 구체화할 수 있음
ㅇ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역량 강화로 접근하는 것이 기후변화 탄력성을 증대할 수 있음
- 거버넌스의 향상에 따른 효율적인 폭염 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
-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및 건축 설계 발전
- 고령인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조치
- 보건학적 모니터링 및 대응 정책의 이행 평가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폭염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는 매우 시급한 현안임
ㅇ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2030년대부터 현재와 다른 장기적이고 강화된 폭염과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폭염의 잠재적 취약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세부적 정책 수반과 지자체 특성에 맞는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함
□ 자연재난 대응 차원을 넘어서는 효과적인 대책과 이행이 필요함
ㅇ 폭염의 영향에 따른 폭염 정도의 단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최고기온뿐 아니라 습도, 열대야 등 추가적 기상학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구축하고 활용해야 함
ㅇ 기상학적 영향을 넘어 지표의 물리적 특성과 건축물의 특성, 인구이동, 직업에 따른 노동 특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함
-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수준의 지표 복사 열수지에 대한 정보 구축이 필요함
- 취약인구 등을 포함한 인구 분포 및 이동과 직업에 따른 열 노출에 대한 체계적 정보에 근거한 폭염 상황에서의 근로 조건 현실화에 대한 반영이 시급함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우리나라의 폭염은 가까운 미래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고령층의 폭염에 대한 노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20년 이내에 폭염은 전국적으로 확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폭염기간도 6~8월에 걸쳐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
□ 누적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2020년 대비 2060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임
□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누적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2020년 대비 2060년에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75세 이상(2020년 대비 약 8배), 85세 이상 초고령층(2020년 대비 16배)의 누적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됨
□ 폭증하는 고령층의 폭염 대응 능력 강화가 매우 주요한 정책 사안이 되어야 하며, 현실적 대응 차원(보건학적 지원과 냉방시설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전력 수급 체계 및 시설 안전)의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2. 우리나라의 폭염 정책은 고령층 등의 취약계층과 지역별 현실에 맞는 체계적 대응이 핵심이 되어야 함
□ 현재의 폭염 재난대응 체계의 현실화와 국가 기후변화 적응 차원의 현실적 기후변화 탄력성 강화가 필요함
ㅇ 재난 대응 체계의 거버넌스 개선과 함께 주된 취약계층인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노인 온열질환 예방책과 냉방시설, 전력수급 체계의 안정성 보장 등 현실적 대응이 구체화되어야 함
ㅇ 기상학적 자료에 근거한 대응뿐 아니라 지역 차원의 지표 열수지(heat emissivity) 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구축하고 대응해야 함
□ 폭염의 강도와 기간이 심화될 것이므로 직업별 노동환경에 따른 근로 조건의 현실적 개선이 필요함
ㅇ 지역별·직업별 근로 조건의 특수성에 따른 온열질환의 특수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이 시급함

5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저자 : 이소라 , 조지혜 , 신동원 , 정다운 , 고인철 , 이찬희 , 황용우 , 홍수열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6 (27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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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ㅇ 중국의 폐기물 정책 변화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됨
ㅇ 재활용보다 소각·매립에 의존하는 기존의 처리방식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짐
ㅇ 국내에서도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계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사용·폐기 및 재활용 등 전주기(또는 가치사슬)적 전략 마련이 요구됨
ㅇ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및 플라스틱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전주기(생산과 배출, 처리)에 걸친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연계성과 정책효과성을 평가함
ㅇ 또한 순환경제에서의 플라스틱 관리전략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통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 및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함
Ⅱ. 순환경제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
1. 순환경제의 개념
ㅇ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및 처리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순환경제의 개념 적용
ㅇ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정개발, 신재생 에너지 활용,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제품 및 재활용품 생산 등 순환경제 모델 창출을 통한 순환경제사회의 구현은 환경오염 저감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2. 순환경제 국내외 동향
ㅇ 3차 OECD 환경성과평가(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 EU 순환경제패키지(2015~) 등 순환경제를 위한 실천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국내 정책으로는 2018년 환경부가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과 『자원순환 기본계획』,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등이 있음
Ⅲ. 국내외 플라스틱 관리 현황 및 환경적 영향분석
1. 국내외 플라스틱 관리 현황 및 전망
ㅇ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42% 증가해 2017년 기준 3억 4,800만 톤을 기록, 그중 72% 정도가 폐기물로 발생
ㅇ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406만 톤을 기록, 이 중 1,090만 톤이 폐기물로 배출
ㅇ 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량은 51.9%이며, 특히 국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분석결과 2015년 기준 113.3kg이었고, 2030년에는 154.2kg이 될 것으로 전망됨
2. 폐플라스틱의 환경적 영향
ㅇ 폐플라스틱이 자외선과 반응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면 해조류의 표면이나 해양생물들의 호흡기관에 흡착하여 피해 발생, 해양 서식동물들의 체내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간의 체내로 흡수될 수 있음
ㅇ 이 외에도 어획량 감소, 수산물 불신으로 인한 소비량 변화 등의 2차적 피해와 오염된 환경의 정화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Ⅳ. 플라스틱 전주기적 현황 및 전망 분석
1. 국내 폐플라스틱 물질흐름 변화
ㅇ 주요 열가소성 합성수지 8종을 대상으로 국내 플라스틱 물질흐름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7년 기준 총 999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이 중 770만 톤이 회수됨
ㅇ 수집된 폐플라스틱 중 58.9%인 454만 톤이 재활용되며, 그중 313만 톤(69%)이 SRF 및 시멘트 소성로 보조열원으로 이용되고, 나머지 141만 톤이 물질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
ㅇ 물질흐름분석결과를 활용해 2006년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가 수행한 물질흐름 분석결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국내 폐플라스틱의 총 발생량은 467만 톤에서 768만 톤으로 64.5% 증가함
ㅇ 매립으로 처리되는 폐기물량은 65% 감소하여, 각 기준 연도별 생산량 대비 비율로 보았을 때 22.4%(2006) → 4.8%(2017)로 17.8% 감소함
ㅇ 소각처리폐기물량은 45% 증가하여, 생산량 대비 39.9%(2006) → 34.6%(2017)로 비율이 소폭 감소함(저자 작성).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감소한 만큼 재활용 처리비율이 19.1% 상승함
- 특히 2006년 8만 톤 정도에 그쳤던 고형연료(RDF)가 236만 톤(SRF)으로 증가한 요인은 에너지회수량 증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물질재활용의 차이는 2,000톤으로 11년간 큰 변화가 없음
ㅇ 다음으로는 국내 물질흐름분석과 일본 및 오스트리아의 물질흐름분석 사례를 생산
- 소비 - 처리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함
ㅇ 분석결과 일본이 전체 폐기물 회수율이나 재활용률 측면에서 가장 잘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국내 및 오스트리아에서 폐기물의 30% 이상을 소각으로 처리하는 데 비해 단 8.9%만 소각으로 처리함
Ⅴ. 플라스틱 관련 제도 현황 및 정책효과성 분석
1. 플라스틱 관련제도 현황
ㅇ 플라스틱 물질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현행 플라스틱 관리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제도를 특성에 따라 분류함
- 사용 금지 등 규제: 일회용 컵 규제, 비닐봉지 규제, 과대포장 방지대책
- 민관협력: 포장재 등급제, 과대포장 방지대책,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 경제적 수단: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 플라스틱 관련 제도 정책효과성 분석
ㅇ 제도들의 감량 효과, 재활용 효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한 결과 폐기물 저감 효과나 재활용 효과가 유효한 것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는 경제적 수단제도를 제외하고 뚜렷한 효과 규명이 어려웠음
ㅇ 경제적 수단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통계적 데이터를 10년 치 이상 확보하여 경제성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분석함
ㅇ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자발적 협약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품의 순경제적 가치를 합한 총 경제적 편익은 2017년 기준 983억 원임
- 2017년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협약의무이행생산자 326개 업체에 폐기물 부담금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기업 부담경감 및 경쟁력강화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자발적 협약으로 재활용된 양 중 온실가스 저감량은 30만 톤
ㅇ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경우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합성수지를 재활용하여 약 3조 4,982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2016년 기준 총 경제적 편익은 4,856억 원임. 합성수지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CO2 29만 톤
Ⅵ. 순환경제에서의 플라스틱 관리전략 마련
1. 한국 플라스틱 관리전략(안)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플라스틱 선순환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과 순환경제 모델 창출'을 제안
- 5개 전략: 소비저감/감량, 재사용/재활용, 적정처리/고부가가치화, 순환경제/거버넌스, 환경유출 감소
ㅇ 목표(안): 2030년 기준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 30% 감축,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 70%, 직접매립률 0% 달성, 2040년 기준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 50% 감축,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 100%, 단순소각률 0% 달성
-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 2030년 25%, 2040년 30%로 제시
2. 한국 플라스틱 관리정책 수단
ㅇ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총량, 정체되어 있는 물질재활용 폐기물, 재생원료의 생산 등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크게 3가지로 제안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강화: 현행규제의 시행력 강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신고 체계 구축, 보증금제도를 통한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 일회용 포장재 보증금 제도: 높은 금액의 보증금 부과를 의무화, 포장재의 훼손을 줄여 회수 후 재활용 효율을 강화,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시
- 플라스틱 사용저감 및 재생원료 사용촉진을 위한 생산자 책임 강화: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 비율을 직접적으로 부여, 플라스틱 신소재 사용 시 부담금이나 재활용 의무 부여 및 재생원료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 기존 폐기물부담금 제도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선
Ⅶ. 순환경제 모델 및 대응방안 마련
1. 플라스틱 관련 시민의식 실태조사
ㅇ 일회용 플라스틱 중 가장 심각한 품목: 배달음식 용기(28.8%)
ㅇ 플라스틱 문제 대응 방향: 업체나 소비자의 생산 및 사용 자체를 저감(47.4%)
ㅇ 플라스틱 컵·빨대, 비닐봉지 규제 정책효과성: 각각 65.6%, 77.9% 지지
2. 시민,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경로 다각화: 참여프로그램 마련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포럼, 심포지엄 진행/참가
ㅇ 협력모델 분석: 공공주도모델(토루로시), 기업주도형모델(블루라벨, 바이오기반플라스틱기업), 시민주도형모델(플로깅, 플라스틱어택), 민관협력모델(오호)
3. 플라스틱 대체방안(바이오플라스틱)
ㅇ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탄소중립 개념
ㅇ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성 및 환경적 부영향을 줄인(단시간 분해 가능) 플라스틱
-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8.3%씩 성장
- 플라스틱 대체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소비 패턴 변화를 통한 대체플라스틱시장의 경제적인 기반 확보 필요
Ⅷ. 결론
1. 학술적 활용방안
ㅇ 향후 플라스틱 물질흐름분석 방법론 제안
- 기존의 재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열가소성 수지 중 현재 포장재 및 플라스틱 제품으로 많이 사용 중인 8종과 함께, 추가적으로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수지 4종에 대해서도 검토
ㅇ 플라스틱 관련 제도의 정량적 정책효과성 분석을 위한 경제성 분석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분석 방법론 제안 각 - 제도별 정량분석 지표 중 경제성으로는 재활용품 순경제적가치와 폐기물처리 절감액, 환경성으로는 온실가스 저감실적 활용
2. 정책적 활용방안
ㅇ 정책적 활용방안으로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제도 도입 등 전략별 정책 제도 개선방안, 플라스틱 모니터링 지표 관리 및 이행실적 평가, 플라스틱 관련 통계용어 및 통계구축 개선방안,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산업계 협력체계 및 기술개발 제안
3. 전주기적 관리전략의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
ㅇ 미래에 심화될 수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적 부 영향 완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
ㅇ 소비패턴 변화, 산업구조 변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대책마련
ㅇ 국내 재활용 시장 성장 및 기술고도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향상
ㅇ 정책 개선방향 제시에 따른 기존 법·제도와 신규 정책의 조화로운 활용

6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저자 : 이후승 , 사공희 , 주용준 , 정슬기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29 (1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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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경제개발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야생생물 서식지 파편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에 비해 다양한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의제 중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정도는 협약 권고사항과 차이가 있음
- 현재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생물 종 수 및 개체 수 위주의 평가는 생물다양성에서 다루어야 할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미반영
ㅇ 우리나라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생물다양성 평가를 수행할 뿐, 융·복합적 평가기법 및 정책의 이행체계가 미흡
- 생물자원의 분포 및 개체군 변동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인벤토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표개발 미흡
-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생물현황 기초자료의 부족, 합리적인 생태계 평가기법의 부재, 생물 종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미흡 등의 한계
-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생태·자연도 도입 및 생물상 조사항목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출현 종 목록 및 산술적 다양성 지수 결과를 제시하므로 서식지 및 유전자원 등의 생태계 건강성 악화 및 개발로 인한 훼손 파악이 미흡
- 특히 법정보호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획일적인 영향 예측이나 저감방안 제시로 지역여건이나 생물 종의 생태적 특성이 미반영
ㅇ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효율적인 운용과 생태계 지속가능성 평가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생태·유전정보 기반의 융·복합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 개발 및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
2. 연구의 목적
□ 생물다양성 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유전정보학적 계통분류 연구 현황과 국내외 생물 종 유전정보 협력지원 체계 분석 및 생물다양성 항목 작성 실태 그리고 융·복합적 평가체계를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ㅇ 대기질,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항목에 비해 정량적 평가기법의 개선이 늦은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을 개선하기 위한 서식지 현황 및 생활사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분석
ㅇ 법정보호종뿐만 아니라 서식이 확인된 생물 종에 대한 다양성 분석을 통한 평가 가능성 확대방안 모색
□ 생태정보학적 기법을 기반으로 한 생물다양성 평가기법 마련
ㅇ 생물유전정보를 이용한 계통적 다양성 기반의 융·복합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 개발
ㅇ 생태정보학적 기법 소개를 통해 현재의 생물다양성 평가기법과 생태정보학적 기법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생물다양성 평가에 생태정보학적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
ㅇ 한강권역 조류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시범분석을 실시하고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활용 방향을 제시
ㅇ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활용 방향과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 로드맵을 도출
Ⅱ.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현황
□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 추진
ㅇ 국립생물자원관에서 '08~'20년까지 계통수 작성 사업 추진 중
- 민간(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생물자원 현황은 집계되지 못하고 있음
□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국제 규정 및 정보 공유 체계
ㅇ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 후, 생물유전자원을 포함한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ㅇ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유럽 생물정보학연구소(EBI) 및 일본 DNA 데이터 은행(DDBJ)에서는 유전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
-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 규제와 관련된 공유범위 확대 및 규제 해제 등 국제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신약개발 및 생물복제 등에 활용되는 모든 유전자 정보가 아닌 생물종 동정 및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만을 다룸
□ 생활사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평가체계 도입 필요
ㅇ 환경변화에 민감한 개체수준에서의 영향에 따른 개체군 규모에서의 차이가 생물다양성 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평가체계 도입
- 취식, 확산, 이주 등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생활사는 생물다양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고려되어야 함
□ 생물상 조사의 한계성 및 평가의 제한성
ㅇ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현재의 생물상 조사방법은 종 수 중심의 조사로 수립되어 생물자원의 현황파악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및 종 다양성 등의 지표화를 하기에 미흡
- 조류, 어류 등 일부 분류군에서는 개체 수도 함께 조사되어 다양성 분석이 가능하나 나머지 분류군은 종 수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음
- 생물자원조사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경우 현재 제5차까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이 바뀌고 있어 시계열적 생물다양성 평가의 한계를 초래함
ㅇ 전국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데 분류군별 공간적 범위의 제한성으로 인한 통합적 다양성 분석의 한계 노출
-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육상과 수계의 공간적 조사범위가 상이하여 생물다양성 평가를 통한 현황 및 변화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드러남
- 생물다양성 평가에서 종 다양성, 종 풍부도 등 평가 방법과 결과의 활용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정책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생물다양성 평가체계를 고려한 개선방안 시급
ㅇ 생물다양성 평가의 다양한 지표의 활용방안
-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생물다양성 평가지표는 대부분 종 수와 개체 수 등을 모두 요구하는 지표인바 평가가 제한적으로 실시됨
- 개체 수가 조사되지 않더라도 생물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생물다양성 평가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ㅇ 서식지의 기능적 특성 반영
- 종 수 개념의 생물다양성 분석은 서식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스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지역의 세분화 또는 자료 분석 시 서식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서식지 면적의 크기와 생물다양성은 비례하지 않으므로 적정 면적에서의 조사 또는 다양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ㅇ 공간적 범위의 조정 개선 필요
- 생물다양성 평가가 요구되는 공간과 주변지역간의 관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 및 사업 전 및 사업 후의 생물다양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함
Ⅲ.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 생태정보학은 유전자 정보, 생물 시스템 각 계층 간의 정보 및 생태계 구성 기전에서의 거시적 보전을 위한 연구
ㅇ 전산-수리적 방법을 통한 생물 시스템(분자-세포-개체-개체군-군집-생태)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종합분석하고 환경적 스트레스 및 교란의 해결을 통해 생태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생태 자료의 종합적 기법 구현을 연구함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은 추가적인 조사 등의 변경보다는 현 체제의 보완 및 분석의 다양화를 통한 평가기법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함
□ 계통분류도를 이용한 생물다양성 평가
ㅇ 계통분류도에서 종과 종 사이의 계통적 거리(phylogenetic distance)는 종간의 차이 또는 진화적 차원에서의 시간차이를 의미
- 종간의 진화적 및 분류학적 거리가 가까우면 근연종(allied species)이라 할 수 있음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즉 계통적 다양성(PD: phylogenetic diversity)은 계통 도상 종간의 모든 간선의 길이의 합으로 계산됨
- PD값이 클수록 계통도상 거리가 먼 종들이 조사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PD값이 작을수록 계통도상 거리가 가까운 종들이 서식하고 있음을 의미
- 계통도상 거리가 가까운 종들은 생태적으로 선호하는 먹이, 서식환경 및 생활사 등이 유사하지만 거리가 먼 종들은 이러한 특성이 상이한 종들이라 할 수 있음
ㅇ 생물다양성 평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종의 차이점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있음
- 산술적 평가방법에서는 조사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종 수와 개체 수를 이용하여 공간대비 적정한 다양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에서는 종들의 차이점, 즉 서식지(조사지역)에 속한 종의 생태 및 생활사적 차이(예: 선호하는 먹이, 서식환경 등) 등 생태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
Ⅳ. 사례분석: 한강권역 조류의 생물다양성 평가
□ 한강권역의 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생물다양성 평가결과 도출
ㅇ 한강권역 조사지역별 조류군집의 계통학적 생물다양성은 상류역에서 하류역으로 갈수록 증가
- 성산대교~행주대교 조사지역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함
- 한강 지류도 공간적으로 하류역에 속하는 안양천과 오두산전망대~장남교에서의 다양성이 높음
- 계통분류상 서로 유사한 종들이 상류역에 많이 분포하나 하류역으로 갈수록 생활사적 특성에 차이가 나는 종들이 많음을 의미함
ㅇ 조사지역간 생물다양성의 차이는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결과는 성산대교~행주대교 조사지역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함
□ 광역적 측면에서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분석
ㅇ 공간적 스케일의 차이에 따른 광역적 측면에서의 생물다양성 평가결과 비교
- 한강권역에서 서식하는 조류 현황을 국가생물종목록과 비교하였을 경우, 종 수의 비율은 약 16.1%이나 산술적인 비교인바 다양성 측면의 의미는 도출하기 어려움
- 반면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는 한강권역이 약 40.3%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은 한강권역 조사지역간 생물다양성의 높은 상관관계를 분석 가능
- 공간적으로 서로 연계된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분석을 통해 서식 생물상의 생태적 지위 및 생활사적 특성의 유사성을 분석할 수 있음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결과가 종 다양성에 비해 정밀한 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함
Ⅴ.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활용 방향
□ 생태정보학적 평가 기술을 활용한 환경정책의 우순선위 결정지원
ㅇ 산술적인 종 다양성 평가방법과 달리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은 종의 현황과 생태적 특성 등을 반영하는바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 가능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평가매트릭스(안) 체계 구축 필요
- 산술적인 현황을 나타내는 종 풍부도와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결과를 이용한 조사지역(또는 사업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평가체계 개발 가능
□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기반 마련을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 로드맵 구축
ㅇ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 개발은 빅데이터, AI 및 공간·시각화 기술 기반의 환경영향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의 활용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제1단계: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2019-2020)
- 제2단계: 생물다양성 평가기법 도입을 위한 제도 기반 검토
- 제3단계: 생물다양성 평가결과 도출 및 검토 알고리즘 구축
Ⅵ. 결론 및 학술적 성과
□ 생물다양성 평가 및 정책적 활용에서 한계성을 극복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현황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올바른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ㅇ 산술적인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의 한계성과 제한성 보완의 시급함 인식 및 자연환경조사 등의 방법론적 개선 방향 도출
ㅇ 계통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을 이용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를 한강권역 조류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산술적 생물다양성 결과에 비해 한강권역에서의 공간적 및 시간적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음
- 국가 대비 한강권역 및 한강전체 대비 조사지역별 조류다양성의 현황 분석결과를 제시함
ㅇ 생물다양성 관련 환경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생물다양성 평가매트릭스를 이용한 등급화에 따른 정책지원 등 활용 방향 제시
ㅇ ICT 기반의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토대 마련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생태유전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도입과 계통적 다양성의 국내 첫 사례연구 결과 제시
ㅇ 종의 유전정보를 이용한 국내 조류 종에 대한 계통도 제시
※ 유전적 정보를 이용한 조류계통도에 대한 국립생물자원관과의 추가적인 협력 연구의 필요성 도출
ㅇ 분자계통학적 관계를 이용한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활용연구 도출
ㅇ 군집생태학 연구에서 생태유전학적 기법의 활용 및 융합적 분석방법 제시
ㅇ 분석방법의 활용을 위한 R 분석코드 제공

7소음노출의 위해성을 고려한 비용편익 연구

저자 : 이병권 , 선효성 , 최준규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6 (1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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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지역 확장 및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 확대 등의 시대적 변화로 인해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환경분쟁의 대표적인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음의 장기적인 노출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음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경우 각 국가의 소음 실정에 맞는 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음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소음의 건강영향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소음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음의 건강영향을 반영한 소음정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WHO 및 유럽의 사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소음의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였다.
Ⅱ. 연구방법
소음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WHO 및 EU(특히, 영국의 DEFRA)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적 비용 산출을 위해 사용된 WHO 및 EU 자료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및 수면방해의 노출-반응 예측식,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소음성 치매, 뇌졸중 등의 연령별 및 성별의 유병률 및 사망률 분포 등 이다. 국내 자료로는 QALY 비용을 대체하기 위해 1인당 국민총소득 자료 및 성별 인구분포 등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앞서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소음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도로소음이 45dB(A)에서 65dB(A)로 증가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세대당 연간 약 71만 원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2012년 국감자료에 제시된 국내 도로소음에 노출된 인구수(2,400만 명)를 고려할 경우 연간 약 6조 9,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소음으로 인한 질병부담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국내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 사망자 관련 사회적 비용의 약 1/11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국내총생산(GDP)의 약 0.37%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수치라고 볼 수 있다.
Ⅳ.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소음의 건강영향과 관련한 국내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료를 WHO 및 EU 자료에 기반하였다는 점은 정확한 예측을 제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소음의 건강영향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8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Ⅱ)

저자 : 이명진 , 이병권 , 유헌석 , 이정호 , 이선민 , 조남욱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0 (2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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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매체별 영향을 검토하고, 연관되는 다양한 매체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ㅇ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전체적인 사업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지 외곽 경계
-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매체별 측정 위치
- 환경매체 각각 및 다양한 매체별 영향의 연관성이 발현하는 공간
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의 논의를 통해 공간정보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범위 및 내용이 다양함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인 EIASS는 원문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연구 범위
ㅇ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공간정보 기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연구
ㅇ 1차 연도(2018년)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서 사용되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좌표에 대한 표준화 및 속성 테이블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함. 2차 연도(2019년)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정보가 주류를 이루는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방법
ㅇ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수행하는 연구임. 이에 해외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되는 환경매체별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플랫폼 구현을 위한 ICT 핵심 요소 기술을 분석함. 그리고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
Ⅱ.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분석
□ 해외 웹기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원시스템 현황
ㅇ 미국 및 유럽 등의 해외 환경정보 지원시스템은 환경매체별 정보를 공간정보로 전환 및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 분석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및 호주의 시스템을 분석함.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등 모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웹기반 검색엔진 연동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평가서에 대한 정보는 PDF 형태의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국내에서 운영 중인 EIASS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임
□ 국가별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공간정보 활용 사례
ㅇ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 활용을 ICT 기술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국, 아일랜드, 독일, 일본 및 호주 등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대상으로 분석 수행
ㅇ 영국, 아일랜드, 일본 및 호주의 경우 오픈소스 기반의 GIS 엔진과 D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하드웨어를 웹 환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을 사용함. 또한 다양한 사용자의 활용과 향후 활용성의 확대를 위하여 클라우드 환경조성 중. 독일의 경우에는 상용 GIS 및 DB를 활용함
Ⅲ. 플랫폼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 검토
□ 기반 기술 동향
ㅇ 해외 사례에서 도출된 웹기반 플랫폼 구축, 오픈소스 GIS, 오픈소스 DB,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현황과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를 수행
- 오픈소스 기술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리정보서비스 부문에서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수집 및 제공 과정에서 활용 가능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전산 자원을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 통합 제공하는 환경을 말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오픈API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응용 소프트웨어 및 웹서비스 개발 시 공동 활용자원에 대해 사용을 개방하고, 사용자들이 전문적인 관련 지식이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연계 활용의 기반기술로 활용 가능
- 검색 엔진은 지능형 검색, 시맨틱 웹 기술 등을 통해 자연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미디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속 문서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보안 솔루션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다양한 ICT 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성을 제공함
- 빅데이터 기술은 축적된 데이터의 처리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특히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갈등관리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사물인터넷은 인간의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데이터의 센싱 및 네트워킹, 정보처리 등의 지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물 공간 연결망으로, 사후 모니터링 등 환경감시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의 처리,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개발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로 언어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음
□ 요소 기술 도출
ㅇ 환경영향평가 업무 특성 및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하여 3개의 기술 추진 원칙에 따라 기반 기술을 분류하고, 각 요소 기술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
Ⅳ.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분석
□ 관련 시스템
ㅇ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환경 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제공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 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속 문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활용되는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며, 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간 기반의 정보 조회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
- 오픈소스 지리정보서비스와, 보안 솔루션, 오픈API 기술이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활용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이후부터 축적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구축 수행
- 환경영향평가서 내의 측정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환경정보를 도출할 뿐 아니라 지역의 누적영향에 대한 추정이 가능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오픈API, 환경 빅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어 다양한 환경 관련 데이터와의 융·복합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분석 및 조회 등의 서비스가 가능함
ㅇ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가 환경질 측정값 및 위치정보와 같은 양적 자료에 해당한다면,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산되는 질적 자료를 지능정보 기술을 통해 가공, 양적인 자료로 변환하고,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사업 예정지역에 대해 과거 유사한 특징을 지닌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주요 평가 유형, 환경 이슈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환경영향평가서 등 문서 형태의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는 지능형 검색 기술,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환경영향평가 지식을 기반으로 추세 및 빈도 분석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됨
□ 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제언
ㅇ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및 ICT 적용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전술한 기반 기술이 실제 관련 시스템과 ICT 적용 사업에 활용된 사항을 정리하여 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을 제안함
- EIASS는 원문정보, 사업지 위치 및 매체별 측정정보를 제공함. 또한 기술적으로는 웹기반 오픈소스 GIS 및 DB, 보안 솔루션, 오픈API 등을 활용 중임
- 환경평가 빅데이터의 경우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원문정보를 오픈소스 GIS 및 DB 등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로 구축함. 또한 구축된 빅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위하여 오픈API를 적용함
- 환경영향평가 텍스트 마이닝 기반 인공지능 분석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서 중 협의의견 및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과 공간정보의 연계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유사 사업 발생 시 사업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 이슈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존의 사업과 데이터, 서비스 등에 대한 요소 기술 기반의 검토를 토대로 향후 공간 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의 모식도를 제언
Ⅴ.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제도 분석
□ 관련 법령
ㅇ 환경영향평가정보 관계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타 관련 하위 규정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개선 방향 제시
ㅇ 공간정보 관계 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그리고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반영 방향 제시
ㅇ 행정·공공정보 및 정보통신 활용 관계 법령
-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융합법」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반영 방향 제시
□ 주요 개선 방향
ㅇ 환경영향평가정보 관계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부 장관 훈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의 법제화
- 공간정보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와 활용근거 확보
ㅇ 공간정보 관계 법령
- 「공간정보 기본법」의 데이터 공유 부분에 환경영향평가 명시
- 용어의 통일 문제 및 저작권, 이용허락 등 행정 사항에 대한 정리 및 검토 필요
ㅇ 행정·공공정보 및 정보통신 활용 관계 법령
- 「전자정부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 검토
- 제정되어 있는 기술 표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제도 개선 필요
Ⅵ. 결론 및 제언
□ 정책 제언
ㅇ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전환의 기초 기반 역할 수행
ㅇ 실제적인 환경영향평가의 내부 정보교류체계 개선
ㅇ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법제도 분석 및 준비
□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ㅇ 환경영향평가 플랫폼 구축
- ICT 기반 플랫폼의 구축은 시간 및 예산이 방대하게 소요됨. 본 연구를 통해 EIASS를 통한 플랫폼 전환, 환경부 및 KEI 환경평가본부가 준비하는 ICT 기반 환경영향 평가로의 전환 등 방향 설정 필요
ㅇ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ICT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계
-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화 사업은 대표적으로 EIASS, 환경평가 빅데이터 등에서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에서는 해외의 사례보다 발빠른 부분도 확인됨
- 공간정보 기반 플랫폼 구현을 위해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환경영향평가 ICT 적용 사업과 연계 필요

9유역단위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기법 연구

저자 : 류재나 , 김호정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04 (20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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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환경부는 유역의 물관리 여건을 고려한 유역 중심의 예산 편성체계를 정립하고 상하류 간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유역/지방청의 역할을 강화,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ㅇ 하수도사업은 상하류 수계 간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광역적인 검토가 필요
ㅇ 전국을 유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또한 지차제 중심이 아닌 유역 중심의 편성체계로 개편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의 방향 또한 행정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유역, 수계중심의 관리체계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
ㅇ 이에 환경부는, 기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위상을 강화, 유역 중심의 하수도 관리체계를 현실화하고자 함
□ 기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예산 투자는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어, 유역 통합관리 전략의 실행과 부합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
ㅇ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20년 단위, 5개년의 시행 단계로 구분되는 계획이나 시설 노후와 대응, 재정전략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한 실정
ㅇ 유역 내 개별 지자체의 현행 하수도 인프라 현황 및 재정운용 상황을 파악하고, 신규시설 설치와 기존시설 유지관리 등의 소요비용 및 재정운용의 변화 등 미래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유역단위 장기 전략 계획으로 전환이 필요
Ⅱ.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 방향
1. 유역하수도 제도 개선방안
□ 현재의 유역하수도 제도는 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위상 정립, ② 유역 차원의 하수도계획 기능 강화, ③ 시군 간 하수도 통합운영관리의 실효적 추진, ④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력 확보 측면의 개선이 필요
2. 유역하수도 재정전략 수립 개선방향
□ 현재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재정계획은 ① 유역단위 관리 목표 수립, ② 유역주요사업의 사업 우선순위 배분 및 국고 지원방안 마련, ③ 개별 지자체의 하수도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도모 측면의 개선이 필요
ㅇ 유역단위 관리 목표 수립
- 유역별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달성방안을 마련
- 하수처리장의 신증설, 하수관로의 신설 및 개량 등과 같은 그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던 일반적인 지자체의 하수도사업과 관련한 계획뿐 아니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는 유역의 물순환 구조 개선, 강우 시 미처리하수 발생 개선, 하수차집관로 문제점 개선, 침수발생 개선 등 유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ㅇ 유역주요사업의 사업 우선순위 배분 및 국고 지원방안 마련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 더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
-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역중점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신설
-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타 사업에 비해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 마련
ㅇ 개별 지자체의 하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도모
- 하수도 비용부담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하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재정계획 내 하수도요금현실화를 통한 사업재정 확보전략이 수반되어야 함
Ⅲ. 유역단위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방안
1. 유역하수도 관리의 재정 관련 인자
□ 재원구조
ㅇ 하수도의 총세입은 중앙정부지원액, 지방비,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이월액, 기타잡수입으로 구성
□ 지출구조
ㅇ 하수도의 총지출은 처리시설, 하수관로,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기타 및 유역단위사업의 지출로 구성
□ 유역 중점 목표 달성 인자
ㅇ 유역단위 사업 추진을 위한 유역 목표 달성의 추가 소요비용 산출
□ 조절인자
ㅇ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율의 변화에 따른 중앙정부지원액과 지방비의 변화가 하수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ㅇ 하수도요금
- 요금 조정을 통한 하수도사용료의 변화를 반영한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
2. 유역하수도 재정전략 수립방안
□ 유역단위 하수도 재정계획 수립 절차
ㅇ 유역 내 지자체별 하수도정비 사업비 산정 및 유역단위 사업비 산정
- 수질개선목표달성을 위한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관로 신설·개량계획 등은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
- 제시된 수질개선 목표 달성 계획을 바탕으로 한 유역 내 지자체별 하수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산정
- 여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계획, 광역처리시설의 설치 우선검토를 포함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계획을 포함하며, 관련한 사업비를 총합하여 유역 내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계획 사업비를 산정
ㅇ 유역중점관리 목표 달성 계획 및 사업비 산정
- 유역 특성을 반영한 중점관리 목표의 달성 계획과 관련된 사업비를 산정
- 유역의 중점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대부분은 하수도시설의 여러 세부사업 항목들이 병합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달성 가능 시나리오의 구성 및 다양한 사업의 계획과 재정계획이 필요
ㅇ 총지출 소요 내역 작성
- 수질개선을 포함한 시설계획 및 유역 특성을 반영한 목표 달성 계획과 관련하여 시설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총지출의 소요 내역을 작성
-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및 하수시설 통합 운영·관리전략, 유역 중점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시설사업비 및 운영비를 종합하여 산정
ㅇ 재원조달계획 수립
- 국고보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시설별(처리시설, 관로 등) 국조보조금,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의 비율을 역산하여 제시
- 하수도 효율화를 위해서는 하수도 재정계획 내 하수도요금현실화를 통한 사업재정의 확보전략이 수반되어야 함
- 우선 건설비는 기존과 같이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하고, 유지관리비는 하수도요금으로 충당하는 재정계획을 수립
- 지자체별로 하수도사업관련 세입, 세출 현황 및 요금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별 요금현실화 목표를 설정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계획
3. 재정전략 수립의 핵심 인자
□ 하수도 국고보조
ㅇ 유역중점사업의 보조금 편성 방안
- 유역주요사업의 국고보조는 항목의 계정이 있는 경우 2020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의거하여 보조율을 적용
- 사업항목이 없는 경우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총인 처리시설 및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준인 광역시 50%, 읍 이상 일반 시군은 50%, 면 이하 일반 시군은 70%를 지원
□ 하수도 요금
ㅇ 하수도요금현실화 방안
- 유역하수도의 재정계획에는 개별 지자체의 유지관리 소요비용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 충당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하수도 비용부담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하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재정계획 내 하수도요금현실화를 통한 사업재정의 확보전략 마련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하수도사업 관련 세입, 세출 현황 및 요금 현황을 파악하고,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에서 제안된 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요금현실화 목표를 설정
-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들을 구성하여 결과를 비교하고 재정전략을 수립해야 함
Ⅳ. 시범유역 모의
□ 시범유역 모의 개요
ㅇ 안성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군별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
ㅇ 유역 현안의 검토를 통한 하수도의 개선방향 및 개선 사업을 도출
ㅇ 제시된 유역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시설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
ㅇ 시군별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와 유역주요사업의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상으로 총지출의 재원조달계획을 마련
- 안성천 단위유역의 지자체별 하수도사업비 구조를 파악
- 개별 시군별 하수도 재정 영향을 분석
□ 국고보조의 변화 모의
ㅇ 재정전략 수립의 핵심 인자 중 하수도 국고보조와 관련하여 유역 특성을 반영한 7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지자체별로 적용하는 데는 모든 지자체에 등률 배분하는 경우와 지자체의 인구수에 비례하게 배분하는 두 가지 경우를 시험
□ 하수도요금의 변화 모의
ㅇ 지자체별 하수도 유지관리비를 검토하였으며, 요금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개별 지자체별 유지관리비 충당을 검토
□ 시범유역 모의 결과
ㅇ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요금현실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화율의 단계적 적정화 방안 등의 재원조달계획 또한 장기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ㅇ 획득 가능한 자료의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사사업비를 산출할 때 여러 가지 가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나, 시범사업의 모의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전환이 필요한 계획에 재정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론이 적정함을 시험하였음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관련 정책의 개선
ㅇ 유역 내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존하여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 기본계획과 차별성이 없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광역적이거나 유역에서 중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유역마다 비슷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고, 유역의 최적 하수도계획을 제시해야 함
□ 유역하수도 재정전략 수립의 개선
ㅇ 현행 지침에서는 통합운영센터의 운영비 및 방류수질 강화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산출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수립하지 않으며, 20년간 소요될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재원조달계획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반면 지속가능한 서비스의 제공, 유지관리비의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전략 수립이 필요
□ 유역하수도 재정계획 수립방안
ㅇ 시군별 시설계획 및 총괄 사업비, 유지관리비 산정 → 유역 현안 검토 및 하수도의 개선목표 작성 → 유역주요사업 도출 → 지자체하수도계획 수정 및 보완 → 총괄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 국고, 지방비의 배분 등 재원조달계획 수립 → 개별지자체 하수도 재정 영향 분석을 통한 재정전략 마련
ㅇ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 더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고,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 필요
ㅇ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타 사업에 비해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ㅇ 하수도사업은 유역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비의 충당 방안을 수립하지만, 유지관리비 소요비용의 충당방안 또한 작성되어야 함
ㅇ 하수도 비용부담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하수도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하수도 재정계획 내 하수도요금현실화를 통한 사업재정의 확보전략이 수반되어야 함

10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저자 : 문현주 , 정아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01 (20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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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물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은 국가 및 지역의 성장과 복지의 핵심 여건이며, 물자원의 편재와 가속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효율적인 물자원 관리와 합리적인 물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ㅇ 현행 물관리체계는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물공급 및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관리 기능의 분산에 의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정책 조정기능이 취약함
ㅇ 지역적 물자원 부존과 수요 편재에 따른 지역 간 물이동(물배분) 및 용도 내 물이동 필요로 인한 지역 간 물배분·이용 갈등, 물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이 물이용 합리화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적 체계로서 정립되어야 하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비용부담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합리적인 부과체계 구축이 미비한 문제가 있음
ㅇ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추진과 함께, 물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의 정비는 우선적 과제로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통합적 물자원 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및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ㅇ 현행 물자원 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관리체계, 정비과제 등을 검토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구조와 관련 제도를 통한 현황을 분석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하천수사용료, 댐용수요금 등 양적 측면의 부과체계와 물이용부담금, 오염부담금 등 질적 측면의 부과체계를 정비함. 또한 수리권과 연계된 물자원 비용에 대한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간에 지역 간 물배분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조정체계를 제시하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함
Ⅱ.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1. 현행 물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물관리 기능 및 법제
ㅇ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치수에 치중하다가 경제발전기가 시작된 1960년대에 물자원의 이용(이수)과 산업 발전 및 인구 증가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형성됨
ㅇ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능 및 법제는 크게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의 5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수질관리 기능, 수량관리 기능, 수생태계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
□ 물관리 개발·공급체계
ㅇ 물자원을 개발·공급하는 체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 전용수도, 농촌용수 등 각 용도에 따라 물자원 개발·공급 담당이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별 고도이용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물자원의 개발·공급 주체에 따라서 상이한 공급정책과 비용부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수리권
ㅇ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포괄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은 동일한 질의 수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수질을 이러한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짐
- 수리권은 형태에 따라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으로 구분되나, 수리권 간의 중복이나 갈등이 존재하며 정의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통합물관리체계와 비용부담-부과체계의 issues
ㅇ 통합물관리의 실현과 함께 통합물관리 정책과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의 실현 기반이 되는 비용부담/재정체계에 대한 논의와 체계 마련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물관리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체계로서 역할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이용·관리 행위를 유도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재원조달의 방안으로서도 매우 중요함
Ⅲ.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분석
1.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 구조 분석
ㅇ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은 자원비용, 물자원 가용화비용, 환경비용, 직접공급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물자원 관리를 위한 비용은 오염관리비용, 오염비용, 비점오염관리비용, 재해관리비용, 수생태보전관리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우리나라의 물자원 이용은 지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자원(지표수) 가용화비용은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부담이 이루어짐
ㅇ 물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은 사용자부담 원칙, 원인자(오염자, 유발자)부담 원칙, 공동부담 원칙, 부담능력 원칙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단일 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상황에 부합한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하천수사용료(하천수입금), 수질개선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배출부과금, 총량초과과징금이 있음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ㅇ 물자원의 부존과 사용이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자원 개발·이용체계도 분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부존 및 개발된 물자원의 합리적 배분·조정의 기준과 체계도 미비한 실정으로 물자원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리권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모호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할 기준을 가지기 어려운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기인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파악·관리되지 않는 관행수리권과 수자원 활용 목적의 댐·저수시설의 건설·관리 주체가 가지게 되는 수리권(사용권) 역시 범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다른 수리권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등 수리권체계의 문제도 존재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기본적 가치 기준이 되는 비용부담체계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형평성의 문제로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수량-수질의 통합적 관리에 부합되는 체계 구축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 물자원 이용에 있어서 오랜 이슈인 상하류 간 갈등, 광역적 물사용에 있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반대로 인한 갈등 등 물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로 제기된 비효율과 갈등(가용화비용, 오염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함
ㅇ 기후변화(가뭄에 의한 물부족), 사회적 수요의 변화(다양한 용도로 물자원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적 수요 변화에 따라 물자원의 이용(배분) 및 이용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량수질로의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부각 및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당면·미래의 정책과제에 대한 접근을 위한 비용 부담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Ⅳ.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관련 선행 연구 및 논의를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 과정의 통합물관리 정책방안 논의 중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관련 논의를 검토함
ㅇ 취수부담금, 오염부담금, 우수비점관리 비용부담 등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체계,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시장유인체계 활용의 다양한 도구를 검토함
1.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
ㅇ 선행연구에서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부담정책을 논하였으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수질과 수량에 대한 비용부담의 분리 등 비효율성과 효과적 체계 구축의 한계가 제기되었으며, 수량-수질 비용부담의 분리 등 관리체계 분화에 따른 비용부담의 혼란은 물의 이용에 관련된 다수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함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
ㅇ 물자원 관리비용 중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세 및 수수료, 요금의 형태는 각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요금은 취수부담금과 연계한 명목상의 허가비용, 취수 또는 소비량에 따라 변동하는 요금, 또는 다른 기준(산업단지 면적)과 연계한 유동적인 부과 형태를 취함
-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취수부담금 제도, OECD 국가의 오염물질부과금 제도, 우수비점관리 비용·부과, 외국의 하천수사용료 제도 등의 사례를 파악함
3.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ㅇ 물자원의 보호와 가치 증대 행위에 대한 PES(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체계 등을 토대로 물자원에 대한 기여(수량의 증대, 수질의 개선·보전 등)로 제고된 편익의 수혜자가 그 가치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는 체계를 통해 물자원에 대한 기여 행위를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지불-보상을 통한 갈등(이용자-기여자)의 해소하는 형태를 검토함
- 수자원/유역 보호라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 사례로 다양한 국가·지역 사례 검토
4. 유역관리와 시장유인체계의 활용
ㅇ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분류 및 유형을 분류하고, 유역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함
ㅇ 시장 기반의 접근법은 기업, 가정 및 기관 등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격 기반, 할당 기반, 기본 시장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 가격 기반 도구는 보조금 또는 세금 공제 형태의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환경적으로 유익하거나 피해를 주는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의 형태로, 물과 관련하여 취수부담금, 수도요금, 오염부담금, 보조금 지급·삭감 등이 포함됨
- 할당 기반 도구는 수량 기반 또는 간접적인 인센티브에 해당하며, 특정한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환경 피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배포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거래 프로그램(시스템) 등이 해당됨
- 기존 시장 강화 도구는 시장 마찰 도구라고도 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시장을 개선하여 대중을 참여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이 범주의 메커니즘에는 정보 공개, 인증/라벨링,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소비자 인식 캠페인 등이 포함됨
- 신규 시장 창출 도구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 Payment of Ecosystem) 등이 사례에 포함됨
Ⅴ.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1. 양적·질적 측면의 부과체계 정비
ㅇ 하천수, 지하수 등 가용한 물자원의 취수·이용에 대해 자원의 부존과 경쟁적 이용에 따른 자원비용, 이용에 적합한 물자원의 확보와 관리비용 등을 포괄하여 통합적 부과 체계로서 취수부과금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함
- 취수부과금의 설계요소를 검토하고, 부과구조와 부과액 기준 등을 예시함
- 취수부과금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분산된 부과 제도들의 조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ㅇ 공유의 물자원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의 부담체계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함.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오염자와 수혜자(사용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오염자부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비용부담체계와 연관된 중요한 필요정비 사항으로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과 산업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화가 필요함
-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물사용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의 문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를 통한 우수와 비점오염관리의 범위 확대 등 변화에 따른 비용부담 및 보조체계 정비의 필요가 있음
- 산업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오염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ㅇ 물자원의 질적·양적 확보 등 물자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나 토지이용변화 등에 대해 그러한 제고된 가치의 수혜자가 보상이나 지불하는 체계(PES)의 운영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수질 보전을 위한 특정한 토지이용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이용 규제의 적용, 농지의 경장 방식 제한, 도시의 불투수면관리 등에 대한 지불체계
- 지하댐의 갈수기 유지(환경)용수 확보, 산림의 보유와 관리에 의한 수자원 함양에 기여 등 수량적 측면의 가치 제고에 대한 지불체계
ㅇ 물이용·관리 관련 재정체계는 비용부담-부과체계와 연계되나, 정책·서비스·사업의 단위나 주체에 따라 단위 혹은 복합적 서비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지출체계로, 정책·서비스의 책임과 역할 단위(사업자, 지방정부, 유역관리기구, 국가 등)나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재정체계의 구축과 전략이 필요함
- 유역(수계)을 중심으로 한 재정체계 구축의 대안적 논의로서 수계기금체계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함
2. 수리권 연계 물자원 비용 부과체계 정비
ㅇ 취수부과금체계의 설계·조정과 함께 가용화된 물자원에 대한 부과를 하천수 자원의 일환으로(supported 1 구분) 취수부과금체계에 통합하는 경우, 사업에 의한 수리권은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여 물자원 가용화 사업을 통해 가용화된 물자원과 자연상태의 물자원의 이용이 구분 없이 통합된 허가수리권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에 의한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면서 자원 가용화비용(댐 건설과 운영)의 회수가 '취수부과금'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 관행수리권이 관리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하천생태용수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용수로 전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통해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Fund를 마련하고, 관행수리권의 파악(위치, 용량, 신뢰도 등)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며, 환경용수확보가 필요한 지역,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환경용수 확보방안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함
3. 지역 간 물배분·이용의 비용부담 기준과 조정체계
ㅇ 지역 간·용도 간 물배분·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 물배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자원 개발·이용체계의 연계와 수리권과 가격체계를 통한 물자원 배분·이용의 조정방안이 고려됨
ㅇ 지역 간 물배분·이용 관련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용부담 문제는 주로 물자원의 질적 가용화비용, 양적 가용화비용의 부담 문제, 그리고 오염관리비용의 부담 문제로 구분됨
- 물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의 합리적인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물자원의 가용화에 기여 혹은 가용화를 위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 비용부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함
- 비용부담과 관련된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의 문제는 해결 가능한 비용분담 대안을 찾는 것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함
ㅇ 용도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 내에서도 사업자 간, 지역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체계를 개선하여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간 연계 이용체계 구축, SWG(Smart Water Grid) 등 용도·지역 내 공급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물자원 이용 및 물 서비스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
4. 현안 사례의 분석 및 정책방향
ㅇ 낙동강 하구의 재자연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수역의 복원, 기수생태계의 복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비용의 발생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부담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임
ㅇ 환경·생태용수 확보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발생에 대한 인식과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경쟁적 물이용체계에서 타 용도 용수에 대한 물배분 저감이 있어야 하므로 물사용자에게 물이용의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물자원 할당 원칙의 변화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ㅇ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갈등 사례는 공공가치(문화재 보호)와 지역 물이용 간의 상충에 따른 새로운 갈등 유형으로, 공공의 가치편익을 위해 지역 물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은 공공가치 편익이 귀속되는 공공(국가)이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환경포럼
236권 0호 ~ 242권 0호

기본연구보고서
2020권 0호 ~ 2020권 0호

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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