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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KCI등재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Housing Poverty of Single or Coupled Elderly Households

박은주 ( Park Eun Joo ) , 권현수 ( Gweon Hyun Soo )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복지정책 4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3월
  • : 117-142(26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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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 규모를 파악하고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2018년)에서 가구원수가 2인 이하이며 가구주와의 관계가 본인 혹은 배우자인 조건을 모두 충족한 만 65세 이상 가구주 2,83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단독가구 중 주거비 과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주거빈곤가구는 22.1%로 나타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9.8%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소득, 비자가 여부, 비지상거주 여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 무장애 설계(barrier-free) 지원, 비지상 주거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자신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계속거주하기(aging in place)’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인주거 대안마련 등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agnitude of housing poverty among single or coupled elderly households based on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housing affordability and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 poverty among them using logistic regression.
For the analysis, 2,836 households aged 65 or older who have less than 2 members of household and who have satisfied the conditions of their own or spouse were analyzed in the 13th year data (2018) of the Korea Welfare Panel.
The analysis shows that 22.1% of single or coupled elderly households were experiencing housing poverty, based on housing affordability and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14% of households were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nd 9.8% of households were overburdened with housing costs.
In addition, factors affecting housing poverty in single or coupled older households were health conditions, income, non-homeowner, and non-ground-floor resid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a housing welfare policy considering the housing poverty characteristics of single or coupled elderly households, such as through rent, repair, and maintenance expense support, support for a barrier-free design, the preparation of institutional systems to improve non-ground-floor residences, and the preparation of various housing alternatives for elderly adults, in order to realize the goal of “aging in place,” so that elderly individuals can continue to live in familiar environment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766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0
  •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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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돌봄의 위험지위와 복지선호에 기초한 사회적 균열의 탐색

저자 : 최혜지 ( Choi Hye-j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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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복지선호에 관한 사회적 균열을 분석한 그간의 사유가 구사회적 위험을 대상으로 한 계급 정치에 기반 해 전개되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복지선호에 관한 사회적 균열을 신사회적 위험인 돌봄을 중심으로 위험지위를 이용해 탐색하고자 했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년 원자료를 이용해 성인남녀 1051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잠재계층분석(LCA)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돌봄수행정도와 돌봄 관련 가치관에 따라 돌봄의 위험지위는 다섯 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돌봄의 위험지위는 복지선호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반면 복지선호에 대한 계급의 설명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복지선호도가 높은 세 개의 돌봄의 위험지위 유형이 친복지적 연합을 이루고, 복지 선호도가 낮은 두 개의 돌봄의 위험지위 유형이 반복지적 연합을 이루는 균열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2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 가구 소득액과 소득구성의 변화 -성별 및 가구유형별 비교-

저자 : 김정현 ( Kim Jung-hyun ) , 전미애 ( Chun Mia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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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N=9,790) 및 2017년(N=10,299) 노인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 가구의 소득액과 소득구성이 10 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성별과 가구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남성독거가구, 여성독거가구, 부부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금은 남녀 독거노인에게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여성독거노인은 사적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았고, 부부노인가구는 남녀독거노인에 비하여 근로사업소득 및 공적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성별, 가구유형별로 기초연금 도입 후 소득구성의 차이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3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정책의 경쟁력 분석 -다차원 정책 경쟁력 분석틀(MCF)의 적용-

저자 : 조상미 ( Sangmi Cho ) , 이경미 ( Kyungmi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8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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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 동안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공공의 정책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책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년간 사회적경제 전반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산하 기관에서 생산한 총 155건의 문서를 수집하였고, 다차원 정책 경쟁력 분석틀(MCF)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단기간 동안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개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줄이고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의 비중을 높였으며,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 사업과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왔다. 둘째, 지원체계 측면에서 분석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정책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다이아몬드 모델의 네 가지 요소(생산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전략ㆍ구조 및 경쟁)를 모두 포괄하는 폭넓은 정책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기업전략ㆍ구조 및 경쟁' 분야의 경쟁력 요소 향상, 즉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화된 제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원방법 역시 운영지원과 사업지원에 있어서 모두 경쟁력 네 가지 요소 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적합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한시적이고 단기적이며 성과 중심적인 공모 사업 방식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과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점,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들 중 일부는 일몰제로 인해 올해부터 서울시 예산 지원 없이 자체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이 한계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분야 인력들이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기 힘든 구조에 노출되어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들은 정책 구상 시 사회적경제에 걸맞는 토양을 다지고 시민들의 일상에서 사회적경제가 체화될 수 있는 경험치를 만들어 나갈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지역의 필요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내 다양한 민간 부문들과의 연대로 확장되어 사회적가치를 확장해야 한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시사점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정책을 다뤘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지역과 밀접한 속성을 갖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파악한 것도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경쟁우위 요소를 파악하여 경쟁력을 분석한 본 연구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경제의 본질을 강화하는 조건을 찾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진보정권의 사회투자전략은 왜 보수정권에서 확대되었는가? -한국 정치제도의 정책환류 기능과 정책 가시성-

저자 : 이승윤 ( Seung-yoon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5-1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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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투자전략의 복지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질문에 주목하였다. 첫째, 압축성장 시기의 제도적 유산은 한국 선성장 후분배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이러한 제도적 유산이 형성시킨 정책담론에도 불구하고, 진보정권 시기에 보육정책 중심의 사회투자정책은 왜 그리고 어떻게 단기간 내 발전하였는가? 셋째, 도입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사회투자적 정책들은 왜 보수정권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특히 선별적 사회투자 프로그램에서 보편적인 정책으로 확대되었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보육정책 중심의 사회투자정책이 한국 정치제도와 정책의 가시성(salience)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선거 전후에 어떠한 유형으로 변화되는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보정권 시기에 제안된 '사회투자전략'은 정책 타협안으로서 정치적 우파 및 좌파 양측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지며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 관련 정책들은 한국의 소선거구 및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대통령중심의 정치제도가 가지는 제도조합에 영향을 받으며, 보수정권으로 교체 된 후에 더욱 보편성을 가지며 확대되었다. 사회투자정책의 유형으로 구분해보자면, 한국보육정책은 불과 10여년 사이에 선별적이면서 인적자원 동원 기능이 강했던 사회투자전략 유형에서 이후, 포괄적이고 보다 중장기적인 (아동의)인적자원형성 기능을 보이는 사회투자전략 유형으로 변하였다. 또한, 한국은 가시성이 높은 복지정책은 긍정적 정책환류(policy feedback)를 거치게 되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5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은주 ( Park Eun Joo ) , 권현수 ( Gweon Hyun S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4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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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 규모를 파악하고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2018년)에서 가구원수가 2인 이하이며 가구주와의 관계가 본인 혹은 배우자인 조건을 모두 충족한 만 65세 이상 가구주 2,83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단독가구 중 주거비 과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주거빈곤가구는 22.1%로 나타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9.8%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소득, 비자가 여부, 비지상거주 여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 무장애 설계(barrier-free) 지원, 비지상 주거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자신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계속거주하기(aging in place)'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인주거 대안마련 등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원인에 관한 질적 연구 -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저자 : 허용창 ( Heo Yong-chang ) , 한경훈 ( Han Kyounghoon ) , 김동진 ( Kim Dongjin ) , 문혜진 ( Moon Hye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6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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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에 사는 비수급 빈곤층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기초보장 신청 경험을 van Oorschot(1996)의 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의 원인을 고찰한 질적 연구이다.
틀분석에 의한 비수급의 원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장의 신청을 고려하기 전 단계인 '진입 단계'에서 일부 비수급 빈곤층은 제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책 이해도가 낮아 기초보장 신청 의사를 갖지 못하였다. 신청 탈락자(혹은 수급 중지자)도 탈락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생계곤란에도 불구하고 탈락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 재신청할 의사를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둘째, 신청을 고려하는 '선택 단계'에서는 낙인 효과로 인해 신청 포기 사례를 확인하였다. 주로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에 대한 자존심 하락과 그로 인한 신청의 단념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주민센터에 들러 신청 절차에 착수한 '신청 단계'에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신청의 중도 포기 현상이 확인되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신청 중도 포기는 가구원 증명 등 까다로운 증빙서류, 부양의무자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 결정통지까지 긴 조사기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넷째, '결정 단계'에서는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미충족으로 인해 탈락하여 비수급자에 머무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복잡한 선정기준, 까다로운 수급자격 증빙서류, 엄격한 자산조사로 대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복잡성에서 기인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비수급의 동태적 모델에 의거해 진입부터 결정까지 주요 단계별로 비수급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선정기준 외에도 신청과정에서 신청자가 직면하는 행정적인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7주 52시간 근무제가 기혼남녀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손지현 ( Son Ji 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9-19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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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혼남녀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전국의 만 20세∼44세의 기혼남녀 중 근로 중인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88부를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은 출산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출산의도가 약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 52시간 근무제의 이행수준은 출산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행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약 1.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제 주당 근로시간은 출산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52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보다 출산의도가 약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객관적 지표, 주관적인 견해 및 실제 주당 근로시간까지 일관되게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혼남녀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는 근로단축 정책을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를 규명하고 제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8휴가제도가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사업체 규모를 중심으로-

저자 : 허수연 ( Huh Soo Ye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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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휴가제도의 영향이 여성근로자가 속한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여성가족 부가 조사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이후 결혼하였으며 결혼 이전 전일제 임노동자였던 여성 392명을 대상으로 콕스비례위험률모형(Cox Regression Hazard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전후휴가 제도 이용의 용이성은 여성의 경력단절 위험을 낮추었으며 이를 여성근로자가 속한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 1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출산전후휴가 제도 이용의 용이성이 경력단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실제 사용은 출산을 경험한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위험을 낮추었으며 휴가제도 사용의 영향은 여성이 속한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규모 사업체 여성이 휴가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직장환경의 조성과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실질적으로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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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수록권호

보건복지포럼
289권 0호 ~ 28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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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구
36권 4호 ~ 36권 4호

Research in Brief
2020권 10호 ~ 2020권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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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 3호 ~ 1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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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권 0호 ~ 28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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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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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 Brief
2020권 7호 ~ 2020권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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