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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독행기업의 판단 및 그 인수의 경쟁제한 효과: LGU+의 CJ헬로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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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행기업의 판단 및 그 인수의 경쟁제한 효과: LGU+의 CJ헬로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Identifying Maverick Firms and the Anticompetitive Effects of Their Acquisition: The Case of LGU+’s Acquisition of CJ Hello

김성환 ( Sung-hwan Kim )
  • : 정보통신정책학회
  • : 정보통신정책연구 2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3월
  • : 89-117(29pages)

DOI

10.37793/ITPR.27.1.4


목차

Ⅰ. 서론
Ⅱ. 독행기업의 판단기준
Ⅲ. 이동통신 시장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Ⅳ. 사례 분석: CJ헬로는 독행기업인가?
Ⅴ. LGU+의 CJ헬로 인수의 경쟁제한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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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독행기업(maverick)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행기업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독행기업 인수의 경쟁제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정부 가이드라인 및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시장 선도성, 경쟁압력 제공, 비협조성, 고유성/독자성 등 4가지 범주의 독행기업 판단기준을 정리,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최근 LGU+의 CJ헬로 인수 사례에 적용하여 이동통신 시장의 관련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CJ헬로는 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독행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성격은 더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CJ헬로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비협조적 전략에 따른 경쟁효과는 이 회사가 인수되어 계열화될 경우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In reviewing and approving mergers and acquisitions, antitrust authorities would be advised to examine whether maverick firms are involved. This paper examines how to identify maverick firms and how to evaluate the anticompetitive effects of their acquisition. We propose four criteria for identifying maverick firms ─ leadership in market competition, exertion of competitive pressure, noncooperative behaviors, and uniqueness/independence ─ derived from the antitrust guidelines in Korea, the US and the EU, as well as from existing literature. We apply these to the recent acquisition of CJ Hello by LGU+ and investigate the anticompetitive effects on the Korean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We find that CJ Hello meets the description of a maverick, even more strongly than three years ago whe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eached the same conclusion. Ours study highlights the risk that the competitive effects from CJ Hello’s uniqueness and noncooperative strategy could disappear upon acquisition by an MNO.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598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0
  •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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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로레이팅(zero-rating) 서비스를 위한 독점적 CP와경쟁적 통신사업자간의 협상전략 및 계약

저자 : 변정욱 ( Jeong Wook Byun ) , 김용재 ( Yongjae Kim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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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zero-rating)은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 비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감시켜주는 요금 지불 방식이다. 본 연구는 독점적콘텐츠 제공자(CP)와 경쟁적 통신사(ISP)들 간의 제로레이팅 협상 전략과 협상 결과를 게임이론을 이용한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독점적 CP는 두 통신사에게 콘텐츠 이용에 따른 요금을 통신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제안하며, 두 통신사는 CP의 제안을 모두 수락하거나 모두 거절하는 두 개의 균형이 존재한다. 전자는 협상체결을 거부하여 상대 통신사에게 가입자를 빼앗기기 보다는 자사에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협상을 수락해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하는 경우로볼수 있으며, 후자는 실익이 적은 불리한 협상조건을 수락하기 보다는 통신사간경쟁적으로 zero-rating 협상을 체결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독점적CP와 경쟁적 통신사간의 제로레이팅 협상은 CP의 이윤을 증가시키고 통신사의 이윤을 감소시키며, 콘텐츠 효용이 높은 이용자 비중이 큰 경우에는 이용자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비중이 작은 경우에는 이용자 후생이 불변한다.

25G 서비스들에 대한 회계분리 방안 연구

저자 : 강병민 ( Byung Min Kang ) , 정형록 ( Hyung Rok Jung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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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존의 일반 음성 · 데이터서비스와 함께 자율주행, 원격로봇 등 폭넓고 다양한 신규서비스들이 출현하리라 전망된다. 후자의 B2B 서비스들은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반으로써 기존 규제보다 완화된 활성화 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5G 서비스들에 대한 회계분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5G 서비스 제공은 우리나라가 최초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5G 서비스들에 대한 회계분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5G망의 기술적 특성, 물리적 구조 등을 파악한 후에 5G 회계분리에 적합한 배부기준자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현행 회계분리기준이 규정한 장부가액, 회선수등의 배부기준을 5G 서비스 별 회계분리에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 기준은 회계분리대상 서비스별로 물리적인 망 또는 망구간을 정의한 후에, 이에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회계분리 논리(logic)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5G망은 하나의 물리적 망을 통하여 차별적 특성(QoS)을 지닌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둘째, 5G 서비스별 회계분리에 적용할 가장 적합한 배부기준자는 사용량 기준의 누적 통신량이다. 이는 인과관계 기준자로서, IP화된 5G망에서 Packet 단위의 서비스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N/W Slicing을 통하여 서비스별 가상망 구성이 수시로 변하거나 향후 5G 신규서비스들이 하나씩 도입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5G 서비스가 LTE망을 이용하는 경우 내부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현행 배부기준에 대한 몇 가지 개선사항을 부수적인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3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방법을 이용한 이익조정

저자 : 양승희 ( Seunghee Yang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8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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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비용화하거나 자본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계처리방법의 재량적 선택권을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비용화된 연구개발비와 자본화된 연구개발비 각각이 선행연구의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비기대 영업이익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표본기간에 대하여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본화된 연구개발비가 많을수록 기대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감사품질이 낮을수록 두드러져, 연구개발비의 자본화 회계처리가 연구개발지출의 본질보다는 기회주의적 이익조정 목적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의 자본화를 통한 이익조정이 연구개발활동을 비정상적으로 축소하는 실제 이익조정을 수행하지 않은 표본에서만 발견됨을 실증하여,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방법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연구개발지출액을 삭감하는 실제 이익조정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이익조정 유형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독행기업의 판단 및 그 인수의 경쟁제한 효과: LGU+의 CJ헬로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성환 ( Sung-hwan Kim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1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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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독행기업(maverick)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행기업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독행기업 인수의 경쟁제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정부 가이드라인 및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시장 선도성, 경쟁압력 제공, 비협조성, 고유성/독자성 등 4가지 범주의 독행기업 판단기준을 정리,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최근 LGU+의 CJ헬로 인수 사례에 적용하여 이동통신 시장의 관련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CJ헬로는 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독행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성격은 더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CJ헬로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비협조적 전략에 따른 경쟁효과는 이 회사가 인수되어 계열화될 경우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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