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와 인구구조, 금융시장 등 여러 면에서 유사점이 많은 일본의 1980년대 후반 부동산시장 버블 경험과 당시의 정책대응을 살펴서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일본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요인과 노동공급 요인이 장기불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잃어버린 20년」은 1991년 4월 자산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계기는 부동산시장 버블 붕괴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부동산시장 버블 당시 일본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부동산대출 총량규제, 지가세(일종의 보유세) 신설, 부동산 감정가 현실화 등을 시행하였으나 부동산시장 버블을 적절한 타이밍에 충분한 강도로 대응하지 못해서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실패하였음.
□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본격적인 장기불황에 들어선다면 그 계기는 일본의 경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 버블 붕괴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침체기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되,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 버블이 형성·붕괴되는 리스크에 금리정책, 조세정책, 주택공급정책, 거시건전성정책 등을 이용한 정책조합을 통해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필연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시장으로부터 촉발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최대한 제어하면서 기술혁신 및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적극 나선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경제로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난 4년간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주택관련 중도인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지의 여부는 우리나라에서의 연금제도 발전과정 및 주거주택 환경과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여 구입한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실질적인 노후 연금자산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주택구입 용도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디폴트 옵션 도입 등을 통해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특정 산업 및 특정 이슈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당 기간 동안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지는 특성을 보임.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산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공공 건설투자의 시점 조정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전 세계적으로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주주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음. 주요 학술연구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주주활동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내는 반면,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국내 주주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보다 의미 있는 주주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주주제안권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술의 진전과 금융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식 변화로 인해 은행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 수 및 이용시간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2019년을 “비현금화(Cashless) 사회의 원년”으로 삼아 이를 국책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일본 은행업계는 기존 점포의 효율화, 신개념 점포 형태의 도입 등 점포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 시중은행 및 지역은행의 점포 개편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작년 10월 단행된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계소비 급감 등으로 인해 4분기 GDP성장률이 -6.3%를 기록하는 등 재정확대, 통화완화, 구조개혁의 세 가지 정책조합으로 표방되는 아베노믹스가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소비세 인상. 태풍 피해 확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둥 세 가지 악재가 초래하는 부작용이 심화되는 경우 경기불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음. 향후 실물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경우 일본 정부는 국채시장의 저금리 내지 마이너스금리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정책을 보다 선제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둔화를 배경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유연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디지털 기술 혁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의 구축이 긴요해지고 있음. 텐센트그룹 산하의 Webank와 알리바바그룹 산하의 MYBank 등 온라인은행들은 막대한 연성정보(soft information)의 확보 및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기반 신용평가모델의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올해 첫 7주간 신홍국 기업들은 동 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의 외화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이 중 미 달러화 채권이 약 91%를 차지하였음. 외화 부채의 미 달러화 채권 집중은 안전자산 선호성향이 강화되고 미 달러화 강세가 진행되는 경우 신흥국 기업들의 외화 부채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외화자금의 대량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신흥국 정책입안자들은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공습사슬 장애와 수출 감소 둥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경기방어 대책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등에 주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