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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習近平時期中國外交的特點和展望: “命運共同體”理念爲分析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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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近平時期中國外交的特點和展望: “命運共同體”理念爲分析中心

A Study China's Foreign Policy in the Xi Jinping Era

李周炯 ( Ju-hyoung Lee )
  • : 대한정치학회
  • : 대한정치학회보 28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2월
  • : 183-201(1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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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回顧中國外交的變遷
III. 習近平外交思想的內涵和現實依據
IV. “命運共同體”理念來看習近平時期中國外交
V. 在中國外交中“命運共同體”理念面臨的挑戰
VI.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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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革開放40年是世界格局深刻演變、國際風雲激蕩變幻的40年,是中國實現快速發展、複興大業接續推進的40年。40年來,中國外交,緊緊抓住機遇,妥善應對挑戰,經受住了曆史和實踐的檢驗,實現了曆史性轉變。特別是十八大以來,中國外交積極開拓創新、加頂層設計, 加大引領塑造, 取得了重大成就, 爲社會主義現代化建設菅造了良好外部環境,爲推動人類進步事業作出了重大貢獻,中國外交的動力主要源自國家改革開放和經濟社會發展的豐碩成果,外交的對象和議題則主要是國際性的。中國外交戰略的實踐和理論已經取得了重大階段性成果,但戰略思維、謀劃和實施沒有止境,需要不斷深化和拓展。爲此,中國正在加強戰略思維和謀劃,確立以人類命運共同體爲主要戰略目標,以新型國際關系爲主要戰略途徑,以“一帶一路”爲主要戰略平台,努力使外交在建設社會主義現代化強國的曆史進程中作出貢獻,同時推進世界的和平、發展、合作、共贏的時代潮流。和平與發展是時代發展的主題,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外交思想體現了中國以“和平”和“發展”爲核心要義的外交理念,凸顯了中國政府對世界和平的重視和構建新型大國關系的宗旨,是中國地緣政治經濟框架的重要組成部分。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外交思想所體現的人文主義精神和國際視野,符合全球化發展的必然趨勢和世界各國人民的共同利益。它是中國從國際規則的接受者向制定者和維護者身份轉變的結果,體現了中國對國際局勢的准確研判和宏觀把握。中國已經逐漸成爲富強的中國,新時代中國人民的生活水平不斷在改善、經濟發展質量不斷在提高,政治生態環境不斷在改進,中國社會的主要矛盾也發生了深刻的變化等等,這些使得中國外交也要做出相應的轉變來與時俱進,順應曆史發展。習近平能夠順應時代發展方向,把握新時代中國與世界新的曆史相通點,正確認識中國的世界坐標,本著推動構建新型國際關系、人類命運共同體的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的宗旨與目標,適時主動地開展了一系列具有新特點的重大外交活動,習近平對中國的外交發展提出了一些新思路、新方向、新舉措、新目標。
During the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 the world situation underwent many changes, and China achiev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For 40 years, China's diplomacy has also adapted well to various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since Xi Jinping in 2013, Chinese diplomacy has achieved great results by actively pursuing reforms. China's foreign policy has already accomplished a lot, but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to tackle. China is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the “people's destiny community” as its main strategic objective. It also focuses its diplomatic efforts on building a socialist modernization powerhouse, with “one-to-one” as its main strategic platform. It can be seen that the xi jinping diplomatic thought is at the core of “peace” and “development,” and that China is placing importance on world peace and building a new great-power relationship. Rapid economic growth has already made China a prosperous country. However, China must address many internal problems, such as improving the qu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improving the political and ecological environment, and resolving major conflicts in Chinese society The xi jinping diplomatic thought shows a new historical perception and world strategy of China in the new era.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 of human destiny through new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 this, we intend to pursue our own national interests by promoting China's unique diplomacy toward the great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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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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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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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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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치적 부족주의

저자 : 이소영 ( So Young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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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미국정치를 분석하는 새로운 틀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부족주의 논의를 이해하고, 부족주의가 현재 미국정치의 유권자 수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기존의 논의들은 미국에서 당파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체성의 정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2018 ANES 파일럿 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는 미국정치에서 이러한 부족주의적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유권자의 사회적 정체성은 정당정체성과 중복되어 일관적으로 배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당정체성은 타집단에 대한 감정적 평가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당파적 정체성에 기반한 부족주의 성향은 미국 정치의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인 논쟁과 타협을 어렵게 하는 부족주의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처방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2미(美) 트럼프ㆍ한(韓) 문재인 대통령직 인수 비판적 분석

저자 : 최경원 ( Choi Kyong-w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6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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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20년 11월 트럼프정부의 성패가 결정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은 문재인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넘은 이 시점에서, 韓ㆍ美 트럼프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 제시와 정치적 충원 경로가 된 각각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내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정책기조의 일관성과 인선(人選)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요컨대, 미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제도적 성공 및 실패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의 제도적 적용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며, 현재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할 수만 있고 심판할 권리가 없는 우리나라의 5년 단임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 정당정치와 정책공약의 단절 현상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역할과 기능의 제도적 한계에 있어서 '정책기조의 일관성'과 '인선의 연속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親)정당형-친(親)공약형-친(親)인선형'의 모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 강화되고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3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제간섭의 정당성

저자 : 신진 ( Shin Ji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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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조건이 가혹해도 종교가 있다면, 인간은 신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은 전 세계의 10% 이내의 빈곤 국가이다.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말살했다. 북한 독재정권은 북한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의존할만한 안식처를 말살한 것이다. 종교가 말살된 북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증오와 불신만 남았다.
UN 헌장에 규정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북한정부에게 강제할 수 있는가? 국가의 주권의 기원은 1648년 웨스트팔렌조약에 기인한다. 이 조약은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인류가 두 번의 세계대전과 Holocaust를 겪은 후, UN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인권문제에서 주권을 제한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현대 국가들은 국제경제면에서 이미 주권의 제한을 수용했다. WTO 등의 국제기구의 규정이 경제적 주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영역에서도 인권의 문제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중요시되면서 제한된 조건하에서 주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 간섭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 >와 2009년의 '보호책임(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제목의 UN 총회 결의 제63/308호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 등 인권문제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을 결의하였다. ICISS는 제한된 조건하에서 군사적 간섭도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 특정한 제한된 조건이 충족된다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통한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4시민참여는 신뢰를 조장하는가? - 사회자본론의 관점에서 실증연구 -

저자 : 류태건 ( Yoo Taegun ) , 차재권 ( Cha Jaekw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2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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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시민참여 즉 정치참여와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사회적 신뢰를 조장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경험적 조사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방법은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했으며, 중다회귀분석은 4가지 모형을 정립하여 시행했다. 그 중 2가지 회귀모형은, 11가지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 그리고 15가지 종류의 정치참여 모두를 각각 합산ㆍ평균한 2개의 종합척도 '자발적 결사체'와 '정치참여'를 구성하여 4가지 종속변수인 특수신뢰, 일반신뢰, 중앙정부기관신뢰 및 지방정부기관신뢰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다른 2가지 회귀모형은,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한 자발적 결사체와 정치참여 각각의 합성척도와 여타 단일문항척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4가지 유형의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여, 자발적 결사체와 정치참여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종류가 4가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우선 종합척도의 분석결과, 자발적 결사체와 정치참여는 분석에 도입한 모든 4가지 종속변수 즉 특수신뢰, 일반신뢰, 중앙기관신뢰 및 지방기관신뢰에 대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발적 결사체와 정치참여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종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4가지 유형의 신뢰에 대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다수이고,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경우가 그 뒤를 이으며,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소수이다. 따라서 본 실증연구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보아 정치참여와 자발적 결사체 참여는 사회적 신뢰를 조장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5전략적 완충지대에서의 리스크 관리

저자 : 홍보람 ( Hong Boram ) , 홍슬기 ( Hong Seulki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5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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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북한은 사활적 리스크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고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북한 문제는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발전을 제약한다. 이처럼 중요한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와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익 관점에서 명료화되는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순조로운 개방이다. 북한의 폐쇄성은 리스크 수준과 비례하므로, 대내외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북한 경제의 개방성을 담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북정책 환경은 국제정치 구조와 연계된다. 중국 및 러시아가 미국과 패권을 경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전략적 완충지대에 놓여 있다.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유효하게 통용될 정책수단의 구비-경제성장의 지속과 안정적인 군사력을 통해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와 함께, 주변국과의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6최근 홍콩시위와 일국양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연구

저자 : 박광득 ( Park Kwang-deu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8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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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송환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홍콩시위는 홍콩당국과 시민간의 갈등 관계를 넘어서 반중 민주화 시위로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홍콩의 민주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홍콩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하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시위는 단순히 송환법에 국한되지 않고 1997년 홍콩 반환이후 홍콩의 중국화 전략, 경제 하락 등을 토로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대처와 홍콩인들의 인식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생한 홍콩시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당국이 홍콩의 주권을 회수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인 일국양제에 대한 실효성 여부와 더불어 향후 일국양제의 전망, 홍콩의 미래 및 대만에의 적용여부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과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일국양제는 덩샤오핑이 국가의 통일과 실지 회복을 위해 야심차게 제시한 정책으로 현재까지 이를 대체할 만한 정책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콩시위와 일국양제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習近平時期中國外交的特點和展望: “命運共同體”理念爲分析中心

저자 : 李周炯 ( Ju-hyoung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3-20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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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革開放40年是世界格局深刻演變、國際風雲激蕩變幻的40年,是中國實現快速發展、複興大業接續推進的40年。40年來,中國外交,緊緊抓住機遇,妥善應對挑戰,經受住了曆史和實踐的檢驗,實現了曆史性轉變。特別是十八大以來,中國外交積極開拓創新、加頂層設計, 加大引領塑造, 取得了重大成就, 爲社會主義現代化建設菅造了良好外部環境,爲推動人類進步事業作出了重大貢獻,中國外交的動力主要源自國家改革開放和經濟社會發展的豐碩成果,外交的對象和議題則主要是國際性的。中國外交戰略的實踐和理論已經取得了重大階段性成果,但戰略思維、謀劃和實施沒有止境,需要不斷深化和拓展。爲此,中國正在加強戰略思維和謀劃,確立以人類命運共同體爲主要戰略目標,以新型國際關系爲主要戰略途徑,以“一帶一路”爲主要戰略平台,努力使外交在建設社會主義現代化強國的曆史進程中作出貢獻,同時推進世界的和平、發展、合作、共贏的時代潮流。和平與發展是時代發展的主題,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外交思想體現了中國以“和平”和“發展”爲核心要義的外交理念,凸顯了中國政府對世界和平的重視和構建新型大國關系的宗旨,是中國地緣政治經濟框架的重要組成部分。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外交思想所體現的人文主義精神和國際視野,符合全球化發展的必然趨勢和世界各國人民的共同利益。它是中國從國際規則的接受者向制定者和維護者身份轉變的結果,體現了中國對國際局勢的准確研判和宏觀把握。中國已經逐漸成爲富強的中國,新時代中國人民的生活水平不斷在改善、經濟發展質量不斷在提高,政治生態環境不斷在改進,中國社會的主要矛盾也發生了深刻的變化等等,這些使得中國外交也要做出相應的轉變來與時俱進,順應曆史發展。習近平能夠順應時代發展方向,把握新時代中國與世界新的曆史相通點,正確認識中國的世界坐標,本著推動構建新型國際關系、人類命運共同體的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的宗旨與目標,適時主動地開展了一系列具有新特點的重大外交活動,習近平對中國的外交發展提出了一些新思路、新方向、新舉措、新目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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