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단기금융시장 개편 및 단기지표금리 개선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단기지표금리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단기금융시장의 개편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우리도 이러한 움직임과 일관된 제도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영국의 SONIA, 유럽의 ESTER, 일본의 TONA, 미국의 SOFR 등 주요 국가에서 무위험지표금리의 선정을 마무리하였다는 사실은 원화에 대한 무위험지표금리를 하루 빨리 선정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대변하고 있다. 원화의 익일물 무위험지표금리의 후보군으로 콜금리와 Repo금리가 고려되고 있기에, 본 연구는 위 금리의 장단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장기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표금리 선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4차 산업 혁명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로페이가 도입되고,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 발표되는 등 지급결제와 관련된 금융혁신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혁신은 기존 시스템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급격히 변화할 전 세계적 금융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로운 금융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며 지급결제제도와 소상공인금융에서 근본적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소상공인 거래 블록체인 네트워크(일명 소상공인체인1.0)” 구축에 대하여 논의한다.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아 소상공인체인1.0은 소상공인들은 물론 참여하는 소비자 등의 거래비용을 현재 시스템보다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체인 내에 쌓이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가 개선될 수 있는 등 소상공인 금융 환경의 전반적 개선도 가능하다.

기술금융 평가정보를 활용하여 고직접고용 중소기업의 사전적(Ex-ante)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군을 대상으로 의사결정나무 모형 중 C5.0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술우위성, 시장현황, 시장경쟁력 평가정보는 업종과 관련 없이 고직접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 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제조업군에서는 중소기업의 자본구조와 재정상태 및 생산시설 규모와 관련이 있는 자본참여도와 생산역량 평가정보가 결정요인으로 선별되었으며, 非제조업군에서는 경영진의 영업능력과 인적자본 중심의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경영진 전문성 및 연구개발투자 평가정보가 결정요인으로 편입되었다. 모형의 정확성은 제조업군 85.45%, 非제조업군 76.73%로 제조업군의 모형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직접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평가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