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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중심회계하에서 법적이슈에 관한 연구 : 대심제 적용과 고의판단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Issues Under Principle-based Accounting System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Adversarial System and the Judgment of Intent versus Negligence

김도희 ( Do Hee Kim ) , 한승수 ( Soong-soo Han ) , 강태훈 ( Tae Hun Kang ) , 한종수 ( Jongsoo Han )
  • : 한국회계학회
  • : 회계저널 2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2월
  • : 285-305(21pages)

DOI

10.24056/KAJ.2020.01.003


목차

I. 서 론
II. 원칙중심회계하의 대심제 운영실태 및 문제점
III. 원칙중심회계기준 위반 및 고의판단 관련 문제점
IV. 원칙중심회계하의 법적이슈 개선방안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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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허용하는 원칙중심회계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이슈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원칙중심회계와 관련된 두 가지 법적인 이슈인 대심적 심리구조와 고의와 과실판단에 관하여 연구한다. 현재 대심제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현 법체계에서 원칙중심회계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한 후 본 논문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층 강화된 대심적 심리구조를 확립하여 원칙중심회계의 핵심인 경영자의 판단에 대한 논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결정 논리가 담긴 결정문을 피조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회계적인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향후 회계심판원을 설립하여 행정심판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사처벌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원칙중심회계기준은 민간단체인 회계기준원에서 제정되어 위임입법의 법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만 주어질 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요건을 규정하여야 하며, 원칙중심회계하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은 규칙중심회계에서의 규정위반과 같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에 의해서 판정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의 논리적 순서가 회계감독에 있어서도 유지되어야 하며 고의판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부정과 관련된 형사고발이나 형사처벌은 자본시장에서 피조치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gal issues in applying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which permit considerable discretion to best reflect the economic substance in recording accounting transactions. More specifically, we study two legal issues related to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 the application of the adversarial system and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intention and negligence under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ystem. After analyzing the current domestic regulatory and legal systems, we made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ictly employ the adversarial system in accounting supervision since there would be more managerial judgments under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defendant with more detailed documents discussing reasons and related evidence in making disciplinary decisions. We suggest establishing the accounting tribunal for the litigations associated with the vio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to enhance their expertise in the administrative court system. Second,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appear to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elegated legisla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gulator should provide the guidelines of requirements for legal enforcement. The accounting discretion allowed in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ystem is not as clear as the rule violations under rule-based accounting system and should be judged by experts in accounting. In addition, the judgment of whether the act is with intent or negligence should follow the determination of violating the accounting principles. Finally, criminal prosecution and criminal punishment associated with accounting fraud should be made with mor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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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 :
  • : 격월
  • : 1229-327X
  • : 2508-720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3-2020
  •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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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최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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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환경공헌에 기반을 둔 무형자산 지출이 수익비용대응 품질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유찬 ( Yoo Chan Kim ) , 강윤식 ( Yun Sik Ka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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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환경공헌에 기반을 둔 무형자산 지출이 수익비용대응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시킬 것인지를 규정하는 비용인식의 원칙이다. 적절히 대응된 비용을 토대로 산출된 이익은 기업활동에 관한 잠재적 경제 효익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에 내재한 경제적 함의가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 이익정보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수익비용대응의 시각에서 평가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 지출의 증가는 수익비용대응의 품질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둘째,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 지출의 빈약한 대응은 공격적 자본화와 보수적 비용처리 둘 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무형자산 회계기준이 사회·환경공헌 활동에 대해 충분한 준거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회계기준상 충분히 명시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환경공헌 활동에 대한 회계처리가 빈약한 수익비용대응의 추가적인 설명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비용대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빈약한 수익비용대응의 원인을 주로 실물경제의 변화에 기인한 특별손익항목의 증가 혹은 회계기준의 도입에서 찾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회계기준의 빈약한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빈약한 수익비용대응을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다루어왔던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2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와 예산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 도로보수를 중심으로

저자 : 남혜정 ( Nam Hye-jeo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6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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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로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도로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특히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예산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책임성있는 예산집행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성과계획서, 프로그램예산,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핵심평가사업 중에 하나인 도로관리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체계와 예산분류체계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국토부의 도로관리현황을 통하여 성과지표가 도로관리활동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중 도로보수를 중심으로 예산서, 결산서, 성과계획서를 검토하고, 각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의 도로관리관련 성과관리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로관리사업의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적절성 제고해야 한다. 둘째, 자산관리시스템하에서 유지보수가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도로관리에 대한 회계정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도로관리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주요고객 매출집중도에 대한 공시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저자 : 정도진 ( Do-jin Jung ) , 박성환 ( Sung Whan Park ) , 주재형 ( Jae-hyeong Jo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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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2011년 IFRS 도입 이후 단일 고객에 대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과 관련 사업부문의 명칭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고객에 대한 매출집중도 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 등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재무성과나 위험분석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회계감사의 위험평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용한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외부감사인이나 규제감독기관의 관심도 낮아 관련 공시실태조사 조차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고객의 매출집중도에 대한 공시실태를 조사하고 공시품질을 분석하며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조사ㆍ분석결과와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투자자의 위험관리 관점에서, 미국과 같이 사업보고서에서 주요고객의 명칭과 위험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상장 및 코스닥등록 제조기업 중 10% 이상 주요고객의 매출집중도의 공시대상 기업-연도 3,060개 중 주요고객별 수익금액과 비율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히 공시한 기업-연도가 2,626개(85.8%)로 공시품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주요고객 매출집중도 공시기준 중 사업부문 명칭에 대한 공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연도는 2017년 기준으로 42.9%나 되고 있어 구체적인 모범 공시사례를 제시하여 공시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고객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없음'을 적극적으로 공시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요고객의 매출집중도에 대한 공시유형(3개 Group의 8개 유형)을 활용하여 그 공시품질요인을 분석한 결과, 감사인 규모나 자산규모가 클수록 또한 수익성이 양호할수록 주요고객 매출집중도의 공시품질이 높아진다. 주요고객 매출집중도에 대한 주석공시의 개선을 위해서는 감사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요고객의 매출집중도에 대한 공시현황을 국내 최초로 조사ㆍ보고하며, 공시유형을 집단화(grouping)하여 공시실태와 공시품질요인까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시개선방안은 재무정보이용자가 경영자의 시각을 통해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비대칭성을 줄이는데 공헌할 것이다. 향후 주요고객 매출집중도의 공시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4내/외부 감시비용과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저자 : 이명곤 ( Myung Gon Lee ) , 인창열 ( Chang Yeol In ) , 최지환 ( Jihwan Choi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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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다양한 동기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높은 수준의 재무보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내부감시 및 외부감시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내부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품질이 높을 것이므로 감사인이 수정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다. 즉,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가 감소할 것이다. 또한 외부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사인이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포함된 왜곡을 발견하여 수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감사인이 수정하는 정도가 증가할 것이며,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사외이사 보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보수로 측정된 내부감시비용이 높을수록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정도는 낮아지고, 외부감사보수로 측정된 외부감시비용이 높을수록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감시비용과 외부감시비용이 높을수록 내부감시 및 외부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내부감시와 외부감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선행연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 특성,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 경영자의 능력 등이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내부감시와 외부감시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부감시와 외부감시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그리고 내부감시비용 및 외부감시비용이 재무보고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내부감시비용 또는 외부감시비용이 낮은 수준일 경우 재무보고의 품질이 훼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재무보고품질의 대용치로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를 사용함으로써 추정오류가 존재하는 재량적 발생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5종속기업에 대한 요약재무정보 주석 공시와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가치관련성의 차이

저자 : 정현석 ( Hyeonseok Chung ) , 송민섭 ( Minsup So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6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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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주석에 공시하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를 수집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이 종속기업에 대한 주석 정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실증분석하여 주석정보 및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의무적용한 이후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들과는 다르게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고 주석에 종속기업들의 요약 재무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이 주석정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주석정보의 정보효과를 실증한다. 구체적으로 연결-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자산 및 기타 주요 재무정보의 차이인 연결-별도차액과 주석에 공시한 종속기업의 해당 재무 금액을 합한 주석합계액을 비교하고, 두 금액의 차이가 크거나 또는 상대적 크기가 다른 경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의 회계 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 분석한다. 실증 결과, 연결-별도차액과 주석합계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주가 및 주식수익률에 대한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의 회귀계수값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실증 결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 차이에 대한 회귀계수값 역시 작게 나타나 연결재무제표의 증분적 가치관련성 역시 감소하였다. 비슷하게 연결-별도차액이 주석합계액보다 큰 경우에도 가치관련성이 부분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이 주석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본 연구의 결과는 주석정보가 연결실체에 대한 가치관련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정보비대칭과 발생액의 질이 유상증자에 미치는 차별적 속성

저자 : 김미숙 ( Kim Mi Suk ) , 임학빈 ( Yhim Hark Ppi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20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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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비대칭과 발생액의 질이 유상증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고, 시장감시 기능이 취약하므로 정보 우위의 경영자는 기회주의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유상증자와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는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공시하는 시점에 정보비대칭의 존재가 초과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지만, 최근 국내 연구는 정보비대칭이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상증자 발표시점의 정보비대칭과 발생액의 질이 유상증자결정과 누적초과수익률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발생액의 질이 정보비대칭과 누적초과수익률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비대칭과 발생액의 질은 유상증자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정보비대칭이 높을 때 또는 발생액의 질이 낮을 때 경영자가 유상증자의 시기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량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보비대칭과 발생액의 질에 대한 장단기 공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단기에는 누적초과수익률이 높(낮)았으나 장기에는 낮(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의 고유한 특성상 합리적이지 못한 투자자들이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생액의 질은 정보비대칭과 누적초과수익률 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자 정보비대칭이 발생액의 질과 누적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달리 발생액의 질과 정보비대칭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시제도를 규제하는 기관이나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사점을 줄 것이다.

7도시바와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과 사후처리 비교연구

저자 : 권수영 ( Soo Young Kwon ) , 김효은 ( Hyoeun K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1-2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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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일본의 도시바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 발생원인과 사후처리를 비교분석한다. 두 기업은 각각 전자산업과 조선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인데, 2015년에 드러난 회계부정사태로 기업명성에 손상을 입었으며 경제적 손실도 가져왔다. 두 기업은 이익을 성과 측정치로 과다하게 강조하여 이익조작의 유인이 존재했고, 원자력과 해양플랜트 신사업에 각각 진출한 이후 적자누적으로 회계부정 압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진행률 조작 등으로 이익을 과대계상 했으나 허술한 감독체계와 사외이사·감사위원의 전문성 부재 등으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계부정은 도시바의 파벌 간 경쟁과정 및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자 교체과정에서 내부고발로 인해 드러났다. 사후처리로 도시바는 제3자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층조사를 통해 부정 발생 원인을 밝혀냈고 증권거래감시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 경영진은 직책을 물러났으나 형사상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았고, 회계부정의 근본적 해결없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일본기업 문화와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부정 이후 산업은행 실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금융감독원 감리 등의 과정을 거쳐 회계부정의 원인을 밝혀냈고 경영진과 감사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회계개혁 및 선진화를 위해 관련된 법들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1)목표이익 달성을 과다하게 강조하는 보상계약 등이 회계부정을 유발시킬 수 있다, (2)내부통제나 내부고발자 보호 같은 반부정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선임되어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할 때 회계부정의 발생이 억제된다, (3)상급자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문제제기가 어려운 조직문화가 존재하거나 회계투명성을 지키려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부족할 때 회계부정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8복합계약의 금융부채·지분상품 분류 : 코코본드 사례

저자 : 김영준 ( Young Jun Kim ) , 이유진 ( Eugenia Y. Lee ) , 이수정 ( Su J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3-28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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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 복합계약(hybrid contract) 중 특별히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contingent convertible bonds; CoCo bonds; CoCos)에 대한 발행자의 재무제표상 표시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코본드는 발행자(은행)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금융상품이다. 코코본드는 채무증권의 형태로 발행되나 은행업의 규제목적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회계적으로 코코본드는 계약상 원리금을 지급하는 주계약(host contract)에 파생상품 성격의 상각권 및 전환권이 내재된 복합계약이다. 본 사례는 코코본드를 회계처리 목적상 만기 유무 및 손실흡수방법에 따라 여덟 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로 발행자 관점에서 발행 시점에 코코본드가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근거를 분석한다. 코코본드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 및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의 금융부채·지분상품 분류에 대해 논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실제 발행한 코코본드의 공시 사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코본드의 재무제표상 표시와 관련한 회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행된 상각형 코코본드의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발행된 사례가 없는 주식전환형 코코본드의 재무제표상 표시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독자들은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코코본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합계약에 적용함으로써 금융상품 발행자의 발행 시점 회계처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원칙중심회계하에서 법적이슈에 관한 연구 : 대심제 적용과 고의판단을 중심으로

저자 : 김도희 ( Do Hee Kim ) , 한승수 ( Soong-soo Han ) , 강태훈 ( Tae Hun Kang ) , 한종수 ( Jongsoo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5-30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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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허용하는 원칙중심회계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이슈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원칙중심회계와 관련된 두 가지 법적인 이슈인 대심적 심리구조와 고의와 과실판단에 관하여 연구한다. 현재 대심제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현 법체계에서 원칙중심회계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한 후 본 논문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층 강화된 대심적 심리구조를 확립하여 원칙중심회계의 핵심인 경영자의 판단에 대한 논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결정 논리가 담긴 결정문을 피조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회계적인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향후 회계심판원을 설립하여 행정심판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사처벌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원칙중심회계기준은 민간단체인 회계기준원에서 제정되어 위임입법의 법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만 주어질 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요건을 규정하여야 하며, 원칙중심회계하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은 규칙중심회계에서의 규정위반과 같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에 의해서 판정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의 논리적 순서가 회계감독에 있어서도 유지되어야 하며 고의판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부정과 관련된 형사고발이나 형사처벌은 자본시장에서 피조치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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