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독일의 정책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과 한국의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정책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두 나라의 경제체제가 다름으로 인해 혁신정책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과 독일의 지역혁신클러스터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의 중앙정부, 광역지자체와 독일의 연방정부, 주정부의 역할이 유사하다고 가정할 때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한국의 지역혁신클러스터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비수도권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주정부 주도, 상-하향식 혼합, 연방정부는 주정부를 지원,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독일은 산업인력 양성과 시장구조를 경제주체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시장에서 민간부문을 우선한다는 점과 정부의 힘만으로 산업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게 된 한국은 지역 스스로 지역에 적합한 산업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정부와 산업부문이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독일은 제조업 부흥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이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 독일의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시작된 '하이테크 전략'과 2012년의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전략 그리고 계속된 개정 전략은 독일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기술적요인과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격화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위기의식 그리고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고객 선호의 변화, 선진국 내 제조업 부활정책 등 경제 및 사회적 변화가 있다.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의 비전을 정책 차원에서 제시한 최초의 국가로서 독일 특유의 방식에 따라 학계와 산업계에서 논의가 출발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독일이 글로벌 제조 시장에서 선도적인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었던 된 가장 큰 이유는, 연방정부의 지속적이며 일관된 산업기술 발전전략수립과 혁신정책, 과감한 재정지원 그리고 구조적으로 잘 작동하는 산·학·연의 협력체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정부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정책과 독일의 기술혁신 체계를 분석하여,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에 해당되는 Y-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비교적 물질적 풍요와,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세대이다. 이들은 이전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은 왕성한 소비주체는 아니지만, 미래의 소비주축세력으로 성장할 것이기에 이들 세대의 특성과 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게임 산업의 경우, 과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청소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게임이 전세대로 확산되면서 주 사용자층에 해당되는 Y-Z세대의 특성과 게임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게임 개발은 물론, 마케팅전략 수립에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Y-Z세대 모바일게임 사용자의 특성이 모바일게임 의지와 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배경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서 Y-Z세대 모바일게임사용자의 특징요인(재미와 충동성, 관계성 그리고 현실도피 성향) 및 게임 내적 요인(보상과 디자인인)과 외적 요인(디바이스 성능과 서비스)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Y-Z세대 모바일게임 사용자의 특성 중에서 재미와 충동성, 현실도피 성향이 게임의지와 게임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특성 중에서는 보상과 디자인, 디바이스 성능과 서비스 요인이 게임의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게임몰입에는 보상과 디바이스 성능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Z세대 모바일게임 사용자 특성 중에서 친구와 동료 사이의 관계성은 게임의지와 게임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게임 사용자 특성이라기보다는 모바일게임 자체의 인스턴트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디자인과 서비스 요인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짧은 시간 동안 수행되는 모바일게임의 특성과, 게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게임몰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게임 산업에서 세대의 특성이 게임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인이라는 시사점을 남긴다.

경제와 산업발달로 인한 지구환경의 파괴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류의 우려는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생태학적 패러다임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친환적경 주거에 대한 필요성 인식으로 전환되었다. 친환경 주거의 대표적 개념으로 등장한 패시브 디자인 주택은 설계단계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도모하고, 자연 에너지사용과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설계된 대표적인 친환경 주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적인 패시브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미래지향적 공간건축이라는 흐름을 배경으로, 패시브 디자인의 선두주자인 독일의 패시브 디자인 주거와 공간사례 고찰을 통해 패시브 디자인의 중요요인들을 도출하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패시브 디자인은 신재생에너지와 기술 기반시설도입 등의 적극적 에너지 활용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는 패시브 디자인의 영역이 건축물의 단열이나 창문의 방향 등 건축물에 한하지 않고, 도시기반시스템으로 확대되어 친환경적인 교통정책과 시스템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패시브 디자인이 환경을 생각하는 몇몇 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아난, 국가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계획 및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의 패시브 디자인은 단순히 주거공간에 대한 디자인에만 국한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공간의 거주공간, 교통공간, 환경보호 등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광범위한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서 교육 분야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평생직업교육체제로의 전환일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서는 기존 보건과 건강, 그리고 여가와 복지를 위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직업교육과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직업교육이 중등단계를 넘어 고등교육 단계로 확장되고 있으며, 직업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독일의 직업교육은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직업교육 모델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주도의 직업학교(Berufsschule)의 커리큘럼 형성이나, 대학 주도의 이원화 고등직업교육의 학사과정(Duales Studium)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및 고등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의 직업교육의 장점은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고등단계 직업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독일의 직업교육제도에는 주로 산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직업인 양성에 대한 사회적 기여정신이 강하다. 이러한 산업체의 기여정신의 기저에는 독일 국민들의 직업인식이 작동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은 조기에 진로 및 경력개발경로(career path)를 설정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에 설정된 경력개발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일은 정부의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수행을 넘어 좀 더 과감하게 대학을 지역의 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은 연방직업연구원(BIBB) 중심의 제도화된 직업훈련연구기관이 사회수요를 반영한 직업인력 양성에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슈타인바이스대학의 사례처럼 독일은 일반 대학에서도 이론과 실무가 체계적으로 융합된 고등직업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인력 양성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의 직업교육구조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정치군사적 신뢰수준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북한 경제제재는 바로 해제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로 인해 남북 간 경제교류도 현재 교착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경제교류는 북한의 개방과 미래 남북통일을 위한 필수적 사전 준비과정이란 관점에서 즉 정치 외교적 논리와는 별개로 사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대북경제제재는 중단되거나 단계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는 대북조치의 해제수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경제제재 해제조치와 그 수준에 따라 단계별 및 전략적 경제교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전 단계별 경제교류방안은 기존의 남북 경제교류선행연구와는 다른 차별화된 연구 내용이다. 특히 본 연구는 독일 통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정치경제 및 사회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교훈삼아 남북 간 경제교류방안을 기획하였다. 동시에 남북경제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및 지속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 즉 국제사회와 조직의 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교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남북교류의 기본 방향과 전략은 단순이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만을 이용하기 위한 경제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경제적 발전과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남북 경제교류자금의 확대와 활용방안 등과 대북경제교류를 위한 연구조직과 해외 남북교류를 위한 지원네트워크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1993년 11월 1월 출범한 EU 공동체는 독일의 콜(Helmut Kohl)과 프랑스의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을 중심으로 출발하여 6개 국가에서 2019년 28개국으로 확장되었다. 독일은 통합과정에서 경제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독일의 경제는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초기에 동·서독 간 많은 격차는 존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각 주의 총생산 효율성의 격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하면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생산의 효율성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패널확률변경 생산함수(panel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분석이 활용되었다. 분석대상 자료는 1991년부터 2018년까지 28년간 16개주의 GDP, 자본량, 노동량 등의 패널자료이다. 패널확률변경 생산함수(panel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분석과정에서 각주의 기술적 비효율성이 추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매년 각주의 기술적 효율성이 추정되었다. 이 분석방법은 기술적 비효율성에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도 동시에 제공하여 준다.
분석결과로 1990년대 초기에는 구동독 5개 지역(Mecklenburg-Vorpommern, Brandenberg, Anhalt, Saxony, Thruringen)이 구서독 11개 지역보다 기술적 효율성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지만, 통일 후 10년이 지난 2000년 초부터 기술적 효율성의 격차가 매우 빠르게 축소되었다. 그 격차가 감소한 이유는 구동독지역의 효율성이 구서독지역 보다 빠르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이 분석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은 기술진보와 노동자 1인당 자본량의 증가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자 1인당 자본량(k) 1단위의 증가는 기술적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을 0.539/k 단위만큼 줄이고, 기술진보 1단위의 상승은 기술적 비효율성을 0.007 단위 줄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 자본, 기술적 효율성을 3차원 그래프 및 등고선으로 살펴보면 최적의 효율성을 갖는 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