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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북한학연구> 북한 아동인권에 대한 유엔의 관여와 북한의 대응 김정은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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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동인권에 대한 유엔의 관여와 북한의 대응 김정은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The Engagement of the United Nations on North Korean Children’s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Kim Jung-un Regime

임상순 ( Lim Sang-soon )
  •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 북한학연구 1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39-67(29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유엔의 북한 아동인권에 대한 관여
Ⅲ. 유엔의 아동인권 관여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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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아동인권개선을 위한 유엔의 관여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특정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유엔은 북한 아동의 보편적 인권 실현 자체를 목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형 설득’과 북한 아동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아동들의 인권 보장을 수단으로 하여, ‘유능한 혁명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의 ‘강한 압박형 설득’에는 저항하고, ‘약한 압박형 설득’은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인도적 지원’에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유엔의 관여에 대응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aims of the United Nations to engage toward the North Korean children’s basic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he North Korean Kim Jung-un regime.
According to the research, U.N. continuously intervenes in the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children’s human rights to help them based on the basic and specific four children’s human rights concepts, namely survival rights, protective rights, developmental rights and participatory rights. U.N has used the coercive persuasion and humanitarian support as the means to engage in the affair.
Kim Jung-un regime has responded to the U.N engagement very strategically. Even though North Korea has resisted to the coercive persuasion, it has cooperated to the humanitarian assistance in order to supply proper nutrition and vital products to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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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975-018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20
  •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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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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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벌어졌던 남북한의 체제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국가전략을 살펴보고 북한의 사회주의 방식 경제성장전략을 검토하려고 한다. 남한 사회에서 흔히 '박정희식 개발연대'라고 불리는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남북한의 체제경쟁과 경제성장전략이 비대칭적이면서도 총력동원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시기이면서 동시에 남북한의 성공과 실패가 역전되고 또 결정되던 시기였다.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북한의 국가전략과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역사 서술, 남한 사회의 1960~70년대 북한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평가, 남북한 비교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북한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한 쟁점, 현재 시점에서 1960~70년대 북한 경제연구가 던지는 시사점 등이다.

2북한 아동인권에 대한 유엔의 관여와 북한의 대응 김정은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저자 : 임상순 ( Lim Sang-soo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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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아동인권개선을 위한 유엔의 관여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특정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유엔은 북한 아동의 보편적 인권 실현 자체를 목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형 설득'과 북한 아동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아동들의 인권 보장을 수단으로 하여, '유능한 혁명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의 '강한 압박형 설득'에는 저항하고, '약한 압박형 설득'은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인도적 지원'에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유엔의 관여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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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이몬(Herbert A. Simon)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이론적 배경으로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북한이 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핵 개발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변증법은 모든 사물은 정반합(正反合)으로 전개로 발전해 나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 개발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이 미국과의 정반(正反) 대립은 맹목적이 아닌 정확한 목표를 위해 작동되는 기제(機制) 또는 전략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원용하여, 북한의 핵정책이 일정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정세하의 변수(Variable)관계(종속, 준독립, 독립)', '핵개발전략(도광, 편승, 균형)', '억제(Deterrence) 전략(재래식, 최소, 응징적)' 등 3가지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이 분석 틀을 통시적으로 김일성 시기, 김정일 시기, 그리고 김정은 시기 등 각 정권별로 적용하여 북한 핵 개발전략의 변동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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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문화콘텐츠 개념을 도입하여 남북한 근로자들의 노동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근로자 복지시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공간문화콘텐츠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고 기존 개성공단 문화후생시설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남북한의 근로자 복지시설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기준을 조사하였다. 셋째, 북한 조선로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수 조사하여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문화가 담긴 문화후생시설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근로자 모두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문화콘텐츠가 적용된 문화후생시설 유형을 제안함으로써 다양한 남북한 경제협력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용적 연구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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