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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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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A Theoretical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Multiculturalism

진시원 ( Jin Siwon )
  • : 한국법교육학회
  • : 법교육연구 1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147-186(4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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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민주주의의 유형
III. 다문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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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그 내용과 특징이 달라진다. 다문화주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좋은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만 좋은 민주주의도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다문화주의 연구는 특정 국가의 다문화주의 내용과 특징과 한계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유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온 문제점이 있다. 이 글은 기존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주주의 유형과 다문화주의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탐구한다. 이 글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공화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이 다문화주의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다양한 민주주의 유형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주권이론을 바라보는 시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포착하여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계를 탐구한다.
Multiculturalism differs in content and character from various types of democracy. Good policy and good ideology are important for good multiculturalism, but good democracy is also needed. However, the existing multiculturalism research has overlooked the fact that the content,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a particular country’s multiculturalism are closely related to the types of democracy in that country. This paper theoreticall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democracy types and multiculturalism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various types of democracies such as representative democracy, direct democracy, liberal democracy, social democracy, consensus democracy, republican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Specifically,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multiculturalism by captu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types of democracy in their view of the theory of freedom, equality, and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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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975-481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20
  •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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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시민교육의 역할 - Liberal Studies를 중심으로 -

저자 : 곽한영 ( Kwak Han Young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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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중국 반환을 전후로 홍콩의 교육과정에 도입된 Liberal Studies 과목은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토론식 수업, 통섭적 접근, 개인 프로젝트 평가 등의 요소를 담은 새로운 시도였다. 도입 초기 현장의 반발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던 Liberal Studies는 2009년 신교육과정을 계기로 입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4년 우산혁명 시위를 계기로 Liberal Studies가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과, 반대로 이 과목을 통한 사회적 이슈의 학습이 잘못된 판단을 막아준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충돌하면서 과목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시민교육이 실제 사회참여로까지 이어진 드문 사례로서 Liberal Studies는 우리 나라의 통합사회, 더 나아가 시민교육 전체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2기본권 교육 내용요소 선정 담론의 분석 :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저자 : 김경래 ( Kim Kyong Rae ) , 김해성 ( Kim Hae Sung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6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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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과 교육과정 내 기본권 교육의 내용요소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 변화의 과정에 어떠한 담론이 작용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담론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내에서의 변화와 교과서 텍스트 상에서의 변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기본권 교육의 내용체계와 관련된 담론이 변화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권 교육 내용체계 분석 차원에서 양적 분석의 결과 기본권 분류체계에 따라서는 사회권 영역의 기본권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기본권 교육의 내용영역 분류체계에 따라서는 기본권에 관한 법과 제도영역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내용요소 선정 담론 차원에서 질적 분석의 결과 기본권 교육의 내용요소를 선정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 담론은 학습량 경감 담론과 명확성 담론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담론을 어떤 주체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는가의 측면에서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의 기본권 교육 내용요소를 선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과 내적 담론과 외적담론이 각각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과 기본권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담론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다.

3통일 대비 북한 사회과 교과서 편수용어 분석 -『사회주의도덕』, 『사회주의도덕과 법』교과서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명정 ( Kim Myung-jung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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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교육은 그 사회의 이념과 체제, 기본 질서를 내용 요소로 다루는 교과이다.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사회과 교과서를 비교해 보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초급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인 '사회주의도덕'과 고급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인 '사회주의도덕과 법' 교과서에 수록된 편수용어를 분석하였다. 우리 교육부가 발간하는 편수자료와 비교해 보면, 북한 사회과 교과서에는 수록된 용어는 남한 사회과 교과서에 비해 그 개수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수록 빈도에 따른 분석에서도 북한 사회과 교과서는 사회과학적인 용어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와 관련된 용어의 빈도가 두드러지게 많았고 용어의 등장 맥락 역시 북한 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전수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요컨대 김일성 가계의 권력 정통성과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의 사회과교육과 우리의 사회과교육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은 여전히 찾기 어려웠다.

4인권강사 양성교육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저자 : 윤혜순 ( Yun Hye-su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7-11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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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강사양성교육 참여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A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강사양성교육에 참여했던 성인학습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권강사는 인권지식, 인권감수성, 실천, 강의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인권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올바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법교육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성인기이기에 인권을 직업, 부부관계, 자녀교육, 강사역량과 연관 지어 적용하였다. 다섯째, 인권강사보다는 인권에 대해 알아가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권강사로서의 정체성, 자질 등을 기준으로 수강자를 선발했을 때 인권강사양성교육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권강사양성교육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 및 조화 방안 고찰

저자 : 정상우 ( Chong Sangwoo ) , 강은영 ( Kang Eunyeong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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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발전배경을 고찰하고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상호 보완을 통한 조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기본 원칙 측면에서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의 시민성 함양을 공통으로 지향하지만, 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보다 가치지향적이다. 역량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 함양에,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성 함양에 각각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중핵적 요소를 차지하면서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재정립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파당성을 금지하고 다원성을 존중하면서도, 맹목적이지 않아야 하고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존중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일부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인권교육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성의 획득은 인권보장 수준의 제고 과정으로,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각각 시민성으로서 인권감수성의 함양,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인권교육 추진체계에서 정부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의 기반 마련, 교육환경 조성, 재정적 지원을 하되, 교육의 실제적 운영은 학교와 시민사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실천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은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과정을 포함한 일상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저자 : 진시원 ( Jin Siwo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7-18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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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그 내용과 특징이 달라진다. 다문화주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좋은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만 좋은 민주주의도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다문화주의 연구는 특정 국가의 다문화주의 내용과 특징과 한계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유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온 문제점이 있다. 이 글은 기존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주주의 유형과 다문화주의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탐구한다. 이 글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공화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이 다문화주의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다양한 민주주의 유형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주권이론을 바라보는 시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포착하여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계를 탐구한다.

7수도권 중・고등학생들의 연령차별주의와 영향 요인

저자 : 황미영 ( Hwang Mi-young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7-22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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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연령차별주의 실태와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4개 중ㆍ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4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중ㆍ고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낮은 연령차별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17.8%는 비교적 높은 연령차별적 태도를 보였다. 둘째, 개인 변인 측면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노인ㆍ노화 관련 지식이 적을수록, 노화 불안이 높을수록 연령차별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과의 접촉 경험변인 중에서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있을수록, 노인과의 직접 접촉 친밀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미디어 접촉이 많을수록, 부정적 미디어 접촉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연령차별주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이 노인 세대를 위협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연령차별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연령차별주의 개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노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고등학교 이전에 교육적 개입을 통해 노인 및 노화와 관련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노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 노인과의 직접 접촉의 질 제고, 미디어를 통한 노인과의 긍정적 접촉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연령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ㆍ장년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관계적 속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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