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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부문과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

Self-Employment Sector and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of Korean Economy

박정수 ( Jungsoo Park )
  • : 한국경제학회
  • : 한국경제포럼 12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1월
  • : 27-68(42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변화추이
Ⅲ. 자영업부문과 임금소득분배율: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비교
Ⅳ. 자영업비중과 노동소득분배율
Ⅴ. 자영업비중과 가계소득비중
Ⅵ. 결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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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자영업 부문비중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관련된 이슈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자영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피고용인을 포함한 자영업부문 종사자는 취업자의 40.8%에 달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국민계정자료를 기초로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할 때 이강국(2019)의 추정식에 누락된 자영업관련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여 계산하면 이강국(2019)의 결과와는 반대로 1975-2017년 기간에서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2000-2017년 기간에서는 두 변수의 증가율 간 유의미한 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부가가치 구조를 적절히 감안하여 새로이 제시한 대안적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20개 국가들의 평균분배율 보다 높다. 또한 기존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1980년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비중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비중 감소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presents details of self-employment sector and analyzes how changes in the self-employment sector affects issues related to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The results show that first, self-employment sector is substantially large and comprises 40.8% of the total employment. Second, contrary to the findings in Lee(2019), labor productivity and wages calculated based on national income data show that growth rates of wages surpass those of the labor productivity for the 1975-2017 period and that both growth rates do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2000-2017 period when the omitted operating surpluses of the ‘self-employed sector with employees’ are correctly accounted for in the calculation. Third, the adjusted labor income shares based on the new approach of this study are higher than the averages of 20 OECD economies. Furthermore, they do not show any trend for the long period of 1980-2017 contrary to the adjusted labor income shares produc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Lastly, declining share of household income is due the declining share of self-employment, not due to the fall in the labor income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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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후보
  • :
  • : 계간
  • : 2005-860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9-2020
  •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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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최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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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복지수를 활용한 한국인의 행복 연구

저자 : 박명호 ( Myungho Park ) , 박찬열 ( Chanyul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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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수준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해 새로운 지표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지표체계를 활용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OECD 31개 회원국과 1990년에서 2017년 기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의 행복 결정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유사한 국가군을 선정하여 한국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두 행복의 긍정적 요인 개선은 행복수준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요인 개선은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에서만 행복수준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유사 특성 국가들의 경우 행복의 부정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표 체계가 행복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2자영업부문과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

저자 : 박정수 ( Jungsoo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6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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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자영업 부문비중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관련된 이슈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자영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피고용인을 포함한 자영업부문 종사자는 취업자의 40.8%에 달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국민계정자료를 기초로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할 때 이강국(2019)의 추정식에 누락된 자영업관련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여 계산하면 이강국(2019)의 결과와는 반대로 1975-2017년 기간에서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2000-2017년 기간에서는 두 변수의 증가율 간 유의미한 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부가가치 구조를 적절히 감안하여 새로이 제시한 대안적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20개 국가들의 평균분배율 보다 높다. 또한 기존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1980년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비중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비중 감소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2019년 비정규직 변동의 원인 분석: 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87만명은 어디서 왔는가?

저자 : 유경준 ( Gyeongjoon Y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9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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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87만명 비정규직 급증에 대하여 1) 비정규직 통계조사 방식의 오류와 2) 그에 따라 지난 17년 동안 시행한 비정규직 통계조사의 시계열 단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고는 1) 2019년 8월 고용현황 분석과 2) 비정규직 통계 분석을 통해 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 입장은 한국경제의 현실과 기간제/비기간제와 비정규직 /정규직 통계 정의의 차이를 간과한 잘못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에 증가한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기존 정규직 일자리의 상실과 더불어 주로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에서 고용이 증가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계열 비교도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논증하고 있다. 한편, 2002년 노사정 합의에 의한 비정규직 정의는 시대 상황이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4경기변동 및 기업의 현금흐름이 지식재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오준병 ( Junbyoung Oh ) , 이선영 ( Sun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7-12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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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바이오 제약회사의 특허 및 재무데이터를 결합하여 거시적인 경기 변동과 기업의 현금흐름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특허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업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변수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이용하며, 이를 장·단기 부채비율로 구분하여 각 부채비율이 기업의 지식재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들은 경기침체기에 특허출원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회비용효과(opportunistic cost effect)에 따른 가설을 지지하고, 연구개발투자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부채비율 증가는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업의 부채 중 단기(유동) 부채비율의 증가는 기업의 특허활동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에 대한 경기역행적 특징과 신용제약의 부정적 효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기업이 현금흐름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경기침체기에 특허활동을 증가시킨다는 기회비용효과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경기변동이 기업규모 간 연구개발 활동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5한국 특허 데이터 프로젝트: 내용과 방법

저자 : 이지홍 ( Jihong Lee ) , 임현경 ( Hyunkyeong Lim ) , 김상동 ( Sangdong Kim ) , 송근상 ( Keunsang Song ) , 정재유 ( Jae Yu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81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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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특허 데이터 프로젝트(Korea Patent Data Project, KoPDP)”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KoPDP는 1948-2016년 동안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모든 (실용)특허와 1976-2016년 사이 한국에 위치한 출원인 및 발명자가 미국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모든 특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출원인-기업명 매칭(matching)을 통해 각종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DataGuide 5.0과 연결하였다. 그 결과 14,803개의 상장 및 비상장 한국 기업의 재무 및 금융 정보를 비롯하여 해당 기업이 한국과 미국에서 출원·등록한 특허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한국 특허의 경우 전체 표본 특허의 45% 이상이, 미국 특허의 경우 제1 출원인이 한국인 표본 특허의 약 87%가 한국 기업 정보와 연결되었다. 본 논문은 출원인-기업명 매칭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한국과 미국 특허 간에 일관된 산업 분류체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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