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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보상액이 내생변수인 경우의 최저가격보상제 효과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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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이 내생변수인 경우의 최저가격보상제 효과에 대한 분석

The Effects of Price Matching Guarantees When Compensation Amount is Endogenous

고동희 ( Dong-hee Koh )
  • : 한국산업조직학회
  • : 산업조직연구 27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123-152(30pages)

DOI

10.36354/KJIO.27.4.4


목차

I. 서론
II. 모형
III. 차액만큼 보상해 주는 경우
IV. 차액보다 많이 보상해 주는 경우
V. 어떤 보상제를 선택할 것인가?
VI.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차액만큼 보상해 주는 경우>
<부록 2: 차액보다 많이 보상해 주는 경우>
<부록 3: 어떤 보상제를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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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형의 소비자가 있고 기업이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최저가격보상제의 효과를 분석한다. 차액보다 적게 보상해 주는 보상제는 실시되지 않으며 차액보다 많이 보상해주는 제도의 효과는 보상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차액만큼 보상해 주는 보상제는 충성스런 소비자가 많지 않으면 항상 실시되며 보상제 실시로 이윤이 같거나 증가한다. 차액만큼 보상해주는 보상제와 차액보다 많이 보상해 주는 보상제의 차이점은 충성스런 소비자의 수가 적은 경우 발생한다. 첫째, 충성스런 소비자의 수가 매우 적으면 차액보다 많이 보상해주는 제도는 실시되지 않는다. 둘째, 충성스런 소비자의 수가 적당히 적은 경우,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의 수요가 탄력적이면 차액보다 많이 보상해 주는 보상제가 실시되지만 이윤이 감소한다. 따라서 기업은 차액보다 많이 보상해주는 경우에 죄수의 딜렘마에 놓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충성스런 소비자가 적으면 차액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실시되지만, 많으면 보상제는 실시되지 않는다. 충성스런 소비자의 수가 많지도 적지도 않으면 두 보상제는 동일하며, 보상제가 실시된다.
I analyze the effects of price matching guarantees when a firm can decide how much it will compensate for the price difference in a market with two different types consumers. Guarantees to compensate less than price difference will never be used and the effects of guarantees to compensate more than price difference do not depend on the compensation amount. Guarantees to compensate as much as price difference will be used as far as the number of loyal consumers is not too large, and profit does not decrease with this guarantees. The difference of the guarantees to compensate more than price difference and those to compensate as much as price difference arises when the number of loyal consumers is small. First, when the number is very small, the former will never be used. Second, when it is moderately small, both guarantees will be used. In case of the former, however, firms may be in the situation of Prisoner’s Dilemma in the sense that profits decrease when the demand of price sensitive consumer is price elastic. Finally, when a firm can decide the compensation amount, only the guarantees to compensate as much as price difference will be chosen when the number of loyal consumers is small. When the number is moderate, firms are indifferent between two guarantees and either of two guarantees will be chosen.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63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9
  • :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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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확산과 경제성장의 변동성

저자 : 권명중 ( Myung Joong Kwon ) , 윤미경 ( Mikyung Y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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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술변화와 성장의 변동성”에 관한 논쟁적 문제를 기술확산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신기술을 생산하는 자본재가 한편으로는 신기술공급과 연결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신기술수요를 공급하는 생산량과 연결된다는 것은 매개수단인 자본재 수요변화(확산)를 이용해서 기술공급변화가 신기술 생산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아이디어가 반영된 기술확산모형을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4년 기간 동안 한국의 20개 제조업과 18개 서비스산업의 패널데이터에 적용해서 기술변화가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부터 8년간의 혁신성장 변동성이 주로 기술공급요인인 자본재가격하락과 외생적 수요증가에 의해서 일어났다.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성장의 변동성에 소비재 및 중간생산재 수요가 기여하지 못했다. (3) 경제위기와 같은 시장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정부정책이 성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4) 산업연구개발투자는 기술공급을 측정하는 적절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 (5) 2012년 이후 기술변화가 제조업은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확대되는 형태로 산업구조변화가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이 기존의 연구에 기여하는 부분은 신성장이론이 주장하는 기술견인 성장이론을 보완해서 혁신성장이 기술견인뿐만 아니라 수요견인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는 종합적(synthesized) 관점의 모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술변화와 성장의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존의 기술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한다.

2FRAND 확약을 우회하는 시장지배력의 행사와 퀄컴(2017) 사건에의 적용

저자 : 권남훈 ( Namhoon Kw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5-8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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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퀄컴의 사업모델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에는 상당히 난해한 쟁점들이 존재하는데, 퀄컴의 사업모델이 독특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FRAND 확약 하에 놓여 있는 표준필수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대해 경쟁법적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FRAND 확약의 위반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FRAND 확약으로 인해 제약된 시장지배력의 회복 및 행사를 특허권의 정당하지 않은 행사범위로 간주하는 경쟁법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아울러 간단한 경제학 모형을 이용하여 퀄컴의 복잡한 사업모델이 FRAND 확약으로 인하여 억제된 독과점적 이윤을 재획득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수단임을 보이고, 따라서 경쟁법 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3다면적 선호체계 하에서의 반복 양면매칭 게임

저자 : 김희천 ( Hee Chun Kim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7-12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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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선호의 불완전성이 양면매칭 게임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각 참가자가 매 라운드마다 자신의 선호를 제출하고 참가자의 수가 한정적인 반복적인 1대1 양면매칭 게임을 고려한다. 또한 각 참가자의 매칭상대에 대한 선호가 과거라운드의 매칭 결과에 따라 갱신될 수 있으며, 위 선호가 다면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를 가정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 하에서 반복적 매칭 결과가 최적배분(the first-best allocation) 결과와 일치하도록 수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두 가지 조건(자극에 대한 빠른 반응과 높은 예측도)을 만족하여야 함을 보였다. 또한 상기한 두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게임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최적배분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보였다.

4보상액이 내생변수인 경우의 최저가격보상제 효과에 대한 분석

저자 : 고동희 ( Dong-hee Koh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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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형의 소비자가 있고 기업이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최저가격보상제의 효과를 분석한다. 차액보다 적게 보상해 주는 보상제는 실시되지 않으며 차액보다 많이 보상해주는 제도의 효과는 보상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차액만큼 보상해 주는 보상제는 충성스런 소비자가 많지 않으면 항상 실시되며 보상제 실시로 이윤이 같거나 증가한다. 차액만큼 보상해주는 보상제와 차액보다 많이 보상해 주는 보상제의 차이점은 충성스런 소비자의 수가 적은 경우 발생한다. 첫째, 충성스런 소비자의 수가 매우 적으면 차액보다 많이 보상해주는 제도는 실시되지 않는다. 둘째, 충성스런 소비자의 수가 적당히 적은 경우,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의 수요가 탄력적이면 차액보다 많이 보상해 주는 보상제가 실시되지만 이윤이 감소한다. 따라서 기업은 차액보다 많이 보상해주는 경우에 죄수의 딜렘마에 놓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충성스런 소비자가 적으면 차액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실시되지만, 많으면 보상제는 실시되지 않는다. 충성스런 소비자의 수가 많지도 적지도 않으면 두 보상제는 동일하며, 보상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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