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ient Factor Score for Making Decision on Parole of Male Criminals
10.29095/JKCA.13.3.6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 범죄자에 대한 인권신장 등 시대적 요구에 응하는 대응책으로써 남성범죄자를 위한 가석방 제도의 활용을 제고 하고자 재범 위험성 척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무분별한 가석방은 범죄자의 거리 활보를 종용하고 사회안전의 혼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남성범죄자 가석방 결정단계에서 예측력이 타당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범죄자의 가석방 결정을 위한 준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분석, 교차분석, 생존분석 등을 수행하여 재범예측요인 선별 및 재범예측표를 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분류정확도 분석을 통한 가석방 판정 기준점수를 특정하였다. 재범예측요인에는 배우자 상태, 첫 음주 경험 연령, 석방 시 연령, 전과, 절도 전과, 폭력 전과가 있었으며, 재범예측표는 64.47%의 전체예측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못된 긍정’과 ‘잘못된 부정’이 각각 17.81%, 17.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남성범죄자 가석방 판정만을 위한 재범 위험성 척도를 연구하고 실제로 재범예측표를 마련하였다는 점, 둘째, 간명한 척도를 제시하여 실무에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에 있다고 여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alient factor score for parole. The background of such research is the issue of the demands of the times such as the overcrowding of prisons and the enhancement of human rights for criminals, and the most appropriate countermeasure is the use of parole system. the use of wrong and indiscriminate parole systems, However, can jeopardize the streets from criminals and lead to the disruption of social safety and endanger the daily lives of ordinary people. Therefore, objective indicators with reasonable predictive power are needed at parole decision stage. Unfortunately, the literatur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no standard for parole only in Korea. With this problem in mind, the following scope of study was carried out. The scope is that First, determinants of predictable factors on recidivism through literature analysis. secondly, by using cross, correlation, and survival analysis, predictive factors on recidivism were selected and the salient factor score were devised. Finally, the predicted factors for recidivism were spouse status, age at first drinking experience, age at release, criminal record, theft record, and violent record. The analysis accuracy of the salient factor score is 64.47% with ‘false positive’ 17.81% and ‘negative positive’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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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여성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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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 3호 ~ 39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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