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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재원 확충 방안 검토 : 사행산업 수익의 활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ddition of resource for National Pension Fund in Korea : Focusing on the utilization of profits from gambling industry

박상현 ( Park Sang-hyun )
  • : 한국연금학회
  • : 연금연구 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29-50(22pages)

DOI


목차

I.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국민연금기금의 재원 확충 방안
Ⅳ. 결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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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의 노후 안정과 사회복지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직전 추계보다 3년이 앞당겨져 복지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반면, 복권 등의 사행산업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4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다.
검토 결과, 사행산업의 과세 근거는 비권장재에 대한 사회적 억제 요구로 볼 수 있으며 사행산업은 헌법에 산업의 근거가 없으나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의 사회보장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행산업의 수익을 국민연금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사행산업의 재정 구조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한 결과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을 투입할 경우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국민연금기금의 수지 적자연도를 4년, 고갈연도를 2년 순연시킬 수 있었으며,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을 모두 투입한다면 수지 적자연도를 6년, 고갈연도를 3년 순연시킬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법과 복권법,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을 국민연금기금에 직접 확충하는 법개정 방안과 국가재정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이 복권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는 법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the fourth financial accounting of National Pension Fund, the timing of depletion is three years ahead of the previous estimate, making the welfare crisis increasingly high. On the other hand, the gambling industry, including lottery, was continuing its growth by raising 4 trillion won in 2018 despite government regulations.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grounds for levying taxes on the gambling industry was the demand for social restraints about demerit goods. Also, since the gambling industry was not based on the Constitution but the National Pension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under the Constitution,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using profits from the gambling industry for the National Pension Fund.
If lottery profits were injected, the deficit year could be extended by four years without raising the insurance rate, and the depletion year could be extended by two years. If both the lottery and sports betting profits were injected, the deficit year could be extended by six years and the depletion year could be extended by three years.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d a law revision that directly injects profits from the gambling industry into the National Pension Fund, and proposed a revised law under which the National Pension Fund receives transfers from the Lottery Fund an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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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 :
  • : 반년간
  • : 2234-084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1-2019
  •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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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 법제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김수성 ( Kim Su Sung ) , 정인영 ( Jung In Young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간행물 : 연금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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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제도가 발족한지 12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낮은 연계신 청률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적연금 연계제도 내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연계제도의 수급권을 확보하는 최소 연한은 20년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특수직역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최소 법적용 연한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에서 각각 인정하고 있는 10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연계제도 적용방식을 임의선택 방식에서 당연적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급개시연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조속한 최소가입 기간의 일원화를 통해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기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에 통일된 구조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조기 정착과 제도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제도 적용상에 있어서 강제적용을 고려해보야 한다. 셋째, 연계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현행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통일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각 공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개시연령을 이원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법제적인 미비점과 제도 적용상의 문제점 및 법 적용상 경과규정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최소연한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강제가입을 위한 법안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지급개시연령에 대한 이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계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국민연금기금의 재원 확충 방안 검토 : 사행산업 수익의 활용을 중심으로

저자 : 박상현 ( Park S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간행물 : 연금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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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의 노후 안정과 사회복지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직전 추계보다 3년이 앞당겨져 복지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반면, 복권 등의 사행산업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4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다.
검토 결과, 사행산업의 과세 근거는 비권장재에 대한 사회적 억제 요구로 볼 수 있으며 사행산업은 헌법에 산업의 근거가 없으나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의 사회보장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행산업의 수익을 국민연금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사행산업의 재정 구조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한 결과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을 투입할 경우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국민연금기금의 수지 적자연도를 4년, 고갈연도를 2년 순연시킬 수 있었으며,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을 모두 투입한다면 수지 적자연도를 6년, 고갈연도를 3년 순연시킬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법과 복권법,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을 국민연금기금에 직접 확충하는 법개정 방안과 국가재정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이 복권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는 법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3고령화 국가에 대한 기대수명 증가의 연령별 사망률 개선과 기여도 비교 연구

저자 : 오진호 ( Jin-ho Oh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간행물 : 연금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1-7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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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그 결과로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는 사망률 교대현상(mortality with rotation, 젊은 층의 사망률 개선은 예전과 다르게 점점 낮아지는 반면 고령층은 점진적으로 증가)과 연령별 사망률 개선에 차이를 보이고, 그 결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연령별 기여도(Age-specific contributions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가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여러 고령화국가를 선정해 사망률 개선과 기여도를 비교해 본다. 이를 위해 먼저 아시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 유럽 2개국(영국, 프랑스), 미국, 총 6개국을 선정해, HMD, UNPD의 WPPs 2019 Prospects, 한국의 KOSIS에서 자료를 수집한 후, 사망률 개선과 기여도를 시각적으로 표현가능한 R 프로그램의 ROMI.PLOT을 나타내어 비교한다. 연구결과 타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른 고령화를 보이는 한국과 중국은 8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에 걸쳐 빠른 사망률 개선과 특정 코호트별 사망률 개선을 보여주고, 6개국 모두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50대후반~80대후반의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중년기 여성의 연금가입 결정요인 분석 - 인지적 자원과 재무적 자원을 중심으로 -

저자 : 박명아 ( Park Myeong A ) , 신혜리 ( Shin Hye Ri ) , 김영선 ( Kim Young Sun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간행물 : 연금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11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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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목적은 중년기 여성의 연금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자원과 재무적 자원들 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이들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실천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SPSS 21과 AMOS 20 통계프로그램으로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6차연도)의 50세이상~만65세미만 여성 756명이며,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적 효능감과 재무상태가 노후준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의도는 연금가입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인지적 자원을 고려함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향상시킴으로써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의도를 고양하고 연금가입을 유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효과분해결과 재무상태가 연금가입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노후준비의도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다중집단분석결과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경로는 재무상태가 연금가입행동에 미치는 경로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과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연금가입행동을 결정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가능성을 실증하였다. 또한 중년기 여성의 연금가입 결정요인을 예측하고 설명함으로써 이들 코호트(cohort)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적 개입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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