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의 대두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빅데이터는 원유로, 기계학습 등은 이 원유를 가공하는 기술로 비유되기도 하며,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학적 방법론 또는 프로세스를 지칭하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개념도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에 대응하고자 회계학계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의 도입에 고심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회계이익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근본 변수로써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오는 정보력을 가진다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예측 성능이 좋은 회계이익예측 모형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회계이익예측 모형을 기계학습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추가로 보다 높은 예측 성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는 예측 모형들과 그 성과를 비교하여 회계이익예측에 기계학습 기법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에 속하는 KOSPI 상장 기업 중 12월 결산 법인에 대한 재무비율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모형에 기반한 Ou and Penman(1989)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기계학습 기법으로 재해석한 모형을 기준으로 하고, 기계학습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무 모형, 랜덤포레스트 모형, 부스팅 기법을 추가하여 이들의 예측성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 모형들간 예측성과 차이가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나타낸 부스팅 기법을 이용한 경우 가장 낮은 예측력을 보이는 나무 모형에 비하여 약10% 정도 더 높은 예측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다 정확한 회계이익예측 정보를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으며, 회계이익예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기계학습을 활용한 연구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이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자기과신 성향이 높은 경영자는 조세회피 전략의 위험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하여 조세회피 성향이 높음을 발견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과신 성향이 높은 경영자가 오히려 조세회피 성향이 낮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기과신 성향이 있는 경영자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자신의 낙관적인 기대를 달성하는 데에 더 비중을 두어, 재무보고이익을 상향조정 하는 데에 열중하고 재무보고 이익 대비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에 대한 관심은 낮을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자가 속한 기업 등 일부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 전반의 조세회피 성향을 설명했다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에 대한 측정치로 투자 및 재무활동과 관련한 측정치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상장기업 전반에서 자기과신 성향이 있는 경영자의 조세회피 성향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9,107개의 상장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과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과신 성향이 있는 경영자일수록 조세회피 전략에 소극적임을 의미하며, 경영자의 낙관적인 성향이 조세계획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반대된다. 자기과신 성향이 있는 경영자는 재무보고 이익을 상향조정 함에 따라 기대되는 비조세비용의 절감효과를 세무이익이 늘어남에 따른 조세비용의 증가효과 보다 더 비중을 두기에 조세회피 계획에서는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젊은 경영자가 속한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과 조세회피도의 관계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적인 측정치 및 확대된 표본을 이용하여 또 다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지향하는 주요국의 세무행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조를 비교·검토한 후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의 개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세정 혁신에 필요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납세자 친화적인 선진 세무행정의 특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행정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전략목표와 연계된 핵심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납세순응 위험관리(Compliance Risk Management)모델에 따라 사전에 파악한 납세자 유형별 불응위험에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셋째, 시대의 변화와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무행정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내부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다. 넷째, 목적 적합한 세무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다섯째, 상시 자문·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납세자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개입(behavioral interventions)은 마찰과 갈등,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납세순응도를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 행동과학에 기초한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통적인 하향식(top-down) 시스템을 지양하고 상향식 정책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에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고객(납세자), 파트너(세무대리인), 정부 관료, 연구기관 등 조세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사전적 납세순응 위험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셋째, 전략목표와 연계된 주요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관리 (knowledge management)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겸영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때 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사용면적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 반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예정사용면적은 다시 총예정공급가액 중 예정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그 귀속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급가액 추정치는 납세자가 임의적인 신고로 이루어질 수 있어, 납세자의 추정과 판단이 개입될 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추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면세공급가액비율이 아닌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에 사용예정인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예정사용면적은 건물 신축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은 상태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용도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승인 이후에는 복잡한 행정상의 절차, 추가적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빈번한 용도변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축중인 건축물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과 같은 공급가액(과세표준), 즉 수익의 실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겸영사업자의 경우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 기준일 것이다. 실제로 실무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 실지귀속이 어려운 경우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으로 인한 납세자와 조세당국 간 충돌을 방지하고 조세소송 등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감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품질은 기업의 재무보고의 정보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통해 자산손상차손의 재량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손상에 대한 재량권을 기업이 갖게 되면서 이를 이용해 이익조정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인식정도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자산손상인식여부가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을 검증한 결과, 상향 감사인교체인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 non-Big4에서 Big4로 교체한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산별 손상차손인식이 감사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영업권손상차손의 경우, 감사인교체하지 않은 기업이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의미있게 나타났다.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경우, 적자회피 이익조정가능성이 높고 Big4가 감사한 기업의 경우 인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재고자산손상차손에 대한 실증분석한 결과 non-Big4가 감사한 기업의 경우 인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감사인교체에 대해서는 non-Big4에서 Big4로 상향 교체한 경우 재고 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Big4에서 non-Big4로 하향교체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의 이익조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 자산손상인식에 있어 경영자의 재량권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감사품질이 자산의 장부가액과 비용을 적정하게 보고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고품질의 감사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의 필수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의 계속감사 기간을 통해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588개의 기업/연 자료를 근거로 기업의 조세회피와 외부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과의 관계를 검증한다. 실증분석 결과, 외부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외부감사인은 고객에게 유리한 조세회피 방안을 제공하여 기업이 조세회피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음을 시시한다. 실증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4가지 조세회피 측정치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한 후 공통요인을 추출한 새로운 조세회피 측정치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회귀식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2단계 모형분석(2-stag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추가분석 결과는 주요 분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외부감사인 독립성 문제를 계속감사기간과 조세회피 간 관계를 통해 실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은 감사품질 등 외부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독립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로 인해 독립성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조세회피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행동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조세회피와 외부감사인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2019년 11월 1일부터 한국에서 시행예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효과를 예측하는데 본 연구의 실증결과가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

기부금 지출은 대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경영자의 재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의사결정 사항이므로 기부금 지출 유도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기부금 지출 목적이나 그 효과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투자, 재무 등 여러 의사결정에 동료기업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동료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명성이 높은 기업의 기부금 지출과 동종산업에 속한 동료기업들의 기부금 지출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들 동료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9,242 상장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부금 지출액(매출액대비)은 명성 높은 기업이 가장 많고, 동료기업, 비동료기업 순의 크기를 보였으며, 명성 높은 기업의 기부금과 동료기업의 기부금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부금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분석에서는 비동료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료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금 측면에서 동료효과가 존재함을 실증하는 결과임과 동시에 동료효과에 기인한 기부금 지출은 기업가치 제고에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동료기업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동료효과를 실증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는 한편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는 유관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모니터링 역할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명성이 높은 기업이나 이를 모방한 동료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기업가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결과는 이들 기업의 경영자 및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증분조세회피와 세무위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에 대하여, 높은 조세회피수준이 세무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측정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회피를 새롭게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기존연구와 같이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유효세율(ETR)을 사용할 경우 기업 및 산업별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세금감면혜택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조세회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장기ETR은 변수에 지속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ETR의 지속성 또는 변동성과의 관계를 연구 시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분조세회피 즉 ETR의 수준이 아닌 일정 기간 ETR의 감소분을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측정한 증분조세회피가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세회피는 ETR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과거 기간보다 낮아진 ETR은 조세회피와 관련성을 갖는다. 증분조세회피는 그 값의 크기가 조세회피의 크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 t-n기의 유효세율에서 t기의 유효세율을 뺀 값을 사용하였고, 음수 값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세무위험은 t+1기~t+5기의 총 5년간의 Cash ETR 또는 GAAP ETR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표본은 2003년부터 2013년 까지의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결과 증분조세회피와 세무위험과의 관련성은 Cash ETR과 GAAP ETR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증분조세회피가 커질수록 조세회피의 변동성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의 조세회피 증가와 미래의 세무위험 증가가 관련성을 갖는다는 연구가설을 기존연구와 달리 증분조세회피의 개념을 이용하여 실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