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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체계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KCI등재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체계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The Suggestions for Sustainable Credit Provision Policy System to Overcome Financial Exclusion in Korea

송치승 ( Chi-seung Song ) , 박재성 ( Jaesung James Park )
  • : 한국중소기업학회
  • : 중소기업연구 41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87-110(24pages)

DOI

10.36491/APJSB.41.4.4


목차

Ⅰ. 서 론
Ⅱ. 포용 및 서민금융의 의의와 개념, 정책서민금융영역과 역할
Ⅲ. 해외 서민금융의 실례와 시사점
Ⅳ. 서민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Ⅴ.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발전 방향
Ⅵ.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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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서민금융의 문제를 이전 정부와 달리포용금융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복지와 금융이 혼합된 복지성격의 시혜적 금융제공에서 탈피하여 가용성 및 접근성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서민소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종래의 빈곤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 또는 양적 위주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삼는 성과중심의 평가도 필요하다. 실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자리를 기반으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실업률 감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금융은 시장실패영역임에 틀림없지만,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지 않도록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자본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창출 목적의 사업에도 자본시장의 촉매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The structural and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the microfinance policy is required to be successful.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the public microfinance, away from providing the beneficial financing (financial benefits)featured by the combination of the welfare and finance in the past. In addition, the government-sponsored microfinance needs to aim for performance-oriented evaluation that leads to stabilization of financial life of ordinary people or increase of income, moving away from conventional funding based on the scale and the quantity for the poor.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following policies in order for the Moon’s administration to take the government-sponsored microfinance to the next level. 
The government-sponsored microfinance must be in the market failure domain, but nonetheless, it is required to be managed by structural and sustainable ways so that it complies with the market principles and does not crowd out the private microfinance. Last but not least, making the best use of the capital market function can be a way to fund social enterprises or social economy enterprises. This aims to enable catalyst capital in the capital market to play a prime role for the inflow of private capital for the purpose of creating the social value.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634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0
  • :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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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마트 팩토리의 전략적 활용 연구: 구축 목적 및 내용이 지속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오주환 ( Ju-hwan Oh ) , 김지대 ( Ji-dae Kim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간행물 : 중소기업연구 41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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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팩토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목적 - 스마트 팩토리 구축내용 - 스마트 팩토리 지속적 활용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목적을 두 가지 요인- (1) 생산성 향상, (2) 유연성 향상 - 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이 다음의 3가지 측면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내용 - (1) 자동화 영역(설비 자동화, 업무 자동화), (2) 제조 빅데이터기술 활용영역(생산 프로세스의 재구축을 위한 제조 빅데이터 활용, 생산 프로세스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제조 빅데이터 활용), 그리고 (3) 가치사슬 통합 범위(내부통합, 외부통합) -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어서 본 연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내용이 스마트 팩토리 지속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구축 목적 - 스마트 팩토리 구축 내용 - 스마트 팩토리의 지속적 활용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총 151개의 표본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기업들의 구성은 중소기업 100개사와 대기업 51개사로 구성되었다. 이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 및 유연성 향상이라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목적은 스마트 팩토리의 모든 구축내용 변수들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스마트 팩토리 구축 내용들로서 설비 자동화, 업무 자동화, 생산 프로세스의 재구축을 위한 제조 빅데이터 활용, 내부 가치사슬 통합, 외부 가치사슬 통합은 스마트 팩토리의 지속적 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스마트 팩토리 구축 목적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 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구축 목적이 생산성 향상이냐 혹은 유연성 향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기업규모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 목적과 구축 내용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내·외재적동기부여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협업 및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고세명 ( Se-myeong Ko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간행물 : 중소기업연구 41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6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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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를 거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협동조합을 의미하며, 조합원이 소상공인사업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2013년부터 시작된 5년의 마지막 한해라고 할수 있으며 재정지원에 대한 1주기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5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협동조합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가 외재적동기인지, 내재적동기인지에 관한 것과, 협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외재적동기인지, 내재적동기인지 파악해 보려했다. 그리고 협업이 협동조합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했다. 연구결과 협업과 협동조합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독립변수는 내재적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3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창업실패두려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희 ( Young Hee Kim ) , 양동우 ( Dong Woo Yang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간행물 : 중소기업연구 41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8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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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창업이 더욱 장려되는 상황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업실패두려움의 구성요소들이 창업의지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창업실패두려움을 세 가지 하위변수(재무적 손실, 심리적 손실, 경력손실 각각에 대한 두려움)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정신 중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성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창업실패두려움은 하위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의지에 독립변수로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업실패두려움과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들 각각의 상호작용항에 따라 회귀계수값(β)이 양(+)의 값이 되기도 하고 음(-)의 값이 되는 것을 볼 때 창업실패두려움의 종류에 따라 조절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정교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동시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체계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자 : 송치승 ( Chi-seung Song ) , 박재성 ( Jaesung James Park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간행물 : 중소기업연구 41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7-11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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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서민금융의 문제를 이전 정부와 달리포용금융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복지와 금융이 혼합된 복지성격의 시혜적 금융제공에서 탈피하여 가용성 및 접근성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서민소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종래의 빈곤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 또는 양적 위주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삼는 성과중심의 평가도 필요하다. 실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자리를 기반으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실업률 감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금융은 시장실패영역임에 틀림없지만,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지 않도록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자본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창출 목적의 사업에도 자본시장의 촉매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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