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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상 가상화폐에 관한 담보물권 법리와 우리 사법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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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상 가상화폐에 관한 담보물권 법리와 우리 사법에의 시사점

The Bitcoin as Collateral in the secured transactions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its Meanings on Korean Private Law

김이수 ( Kim Isu )
  • : 한국금융법학회
  • : 금융법연구 16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95-127(33pages)

DOI

10.15692/KJFL.16.3.4


목차

Ⅰ. 서론
Ⅱ. 가상화폐의 취득, 이전과정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역할
Ⅲ. 미국 통일상법전 상 가상화폐에 관한 담보권의 법률관계
Ⅳ. 가상화폐에 관한 우리나라의 담보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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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미래에 관하여 부정적 견해도 많지만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에 담보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트코인을 원활하게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해석에 의해서든 입법에 의해서든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은 담보물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personal property라고 규정한 후 그 구체적 유형들을 열거하면서도 일반무형물(general intangibles)이라는 포괄적이며 보충적인 담보물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이에 포함시켜 통일상법전상 담보물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상법전 제9편의 일반무형물에 관한 담보권 설정방식을 따르면 비트코인에 관하여 유효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비트코인을 민법상 어떠한 존재로 취급할 것인지, 특히 물건으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유효한 담보물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아울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자가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함으로써 결제를 끝내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재화 등의 판매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수취하였는데 그 비트코인에 관하여 누군가 담보권이 미침을 주장하여 왔을 때 이를 반환해야 한다면 판매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 제315조(a)(1),(2)는 담보물이 처분된 경우 담보권자가 처분대가에 대한 물상대위 및 처분된 담보물에 관한 추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일상법전상 일반무형물의 일종인 비트코인이 담보권의 목적물인 경우 당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수취한 자는 그 비트코인에 관하여 담보권이 추급하여 오는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 법제 하에서도 담보물인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수취한 자는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담보권의 부담을 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결제수단으로서의 발전가능성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간접보유한 자는 현행법상 간접보유 중인 비트코인에 관하여 아무런 물권적 권리를 갖지 못한 채 단지 거래소에 대한 채권자일 뿐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8편이 증권계좌를 통해 금융자산을 간접보유하는 자에게 직접보유에 준하는 수준의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간접보유 중인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채권자는 비트코인 자체에 관하여 전혀 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간접보유 상태인 비트코인의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 역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__
Since bitcoin came into the picture recently, the discussion of bitcoin has concentrated on whether to regulate it or not. The opponents of bitcoin assert that bitcoin will weaken the sovereignty of government over monetary policy and make money laundering easier in the future. However, bitcoin enthusiasts are concentrating on how its underlying technology(‘blockchain’) can be used for variety of purposes. They have suggested that blockchain protocol might allow financial transactions to be more inexpensive and faster than under current systems. As such, they claim bitcoin show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the underlying backbone of commerce, or new payment means that would not need the intermediation of financial intermediaries. I firstly examine the legal status of bitcoin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Generally the bitcoin is said to constitute a “general intangible” under UCC Article 9. But the transferee of bitcoin might be exposed to the risk of security interests reaching on it. If the owner of bitcoin choose to hold it indirectly through a financial intermediary, UCC Article 8 may provide a legal regime for eliminating the risk of reaching of security interests on bitcoin maintained at the securities account. What does the debate regarding the legal position of bitcoin as a collateral under UCC cast on korean law? Is it possible for the debtor to provide bitcoin as a collateral effectively in korean law? Is the legal rights of the customer holding bitcoin indirectly through exchanges secured from its insolvency? Does korean law support sufficiently for the possibility of bitcoin becoming new payment means? I will examine these issues in depth refering to current legisl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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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370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20
  •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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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저자 : 김홍기 ( Kim Hongki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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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6년 8월 1일부터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법에 따라 실시되던 각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 글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시행 3년에 즈음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성이 더욱 중시되는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주주의 변경승인이나 주기적 자격심사제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제하기 보다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내용을 진입단계에서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허가 등으로 규제하고, 유지단계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으로 따로 규제하는 것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하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명의 사외이사는 3개 이상의 위원회 소속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 사외이사의 숫자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 구성원인 대표이사가 최고경영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회의를 실제 운영하려면 사외이사회의의 권한을 법률에서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감사위원 중 1명이 아니라 감사위원 전부를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의 자기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업무에 집중하려면, 경영과 감독을 분리하는 이원적 이사회나 집행임원 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
넷째,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제수단과 충분한 재정 및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감독당국은 관치금융의 강화로 오해받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국민경제를 위해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금융투자회사 영역별 지배구조의 차별적 접근 검토 - 영미법상 신인의무에 기반하여 -

저자 : 김병연 ( Byoung Youn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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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각 금융회사 유형별로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직면하는 위험성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배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사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금융업의 특성과 노출된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이사의 의무를 다르게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이사의 의무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업무수행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과 이사 또는 제3자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포괄하는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개념을 바탕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식회사의 경우 평이사, 업무담당이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그 의무의 정도를 달리 인식하는 법원의 태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의 규모에 맞는, 취급하는 금융업무의 위험성과 고객자산에 대한 권한의 정도에 따라 신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준법행위를 높일 수 있고, 이사들에게 신인의무를 부과시킴으로써 이사회 구성이나 내부통제 등의 분야에서 적격자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신인관계를 기반으로 의무수행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자금수탁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위 '비전형적 신인의무자(fact-based fiduciary)'에 관해서도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3스마트계약에 의한 분산형 자율조직(DAOs)의 회사법제에의 포섭에 관한 시론

저자 :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9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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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조건 성취에 따른 계약의 자동실행이 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자동실행코드)으로 정의되는 스마트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체는 아니고 계약으로 발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의 행위로 표시되는 승낙의 의사표시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하므로 이는 일종의 청약의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가상세계를 통해 법적 규율로부터 절연된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탄생된 스마트계약이지만, 그 이익(가치)의 귀속주체가 현실세계의 존재여서 현실세계의 규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 울 수는 없고, 인식, 의사결정, 결과가치의 평가,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에서 계약법적 접점을 가지게 된다.
분산형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이란 스마트계약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플랫포옴인 이더리움 등을 활용하여 모집된 투자자의 조직을 의미하고, 'the DAO'는 최초의 분산형 자율조직으로 탄생하였지만 코드상의 문제로 실패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the DAO'는 분산형 자율조직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중심은 투자자의 유한책임과 자율적 지배구조가 가능한 분산형 자율조직에 적절한 회사법적 구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the DAO'는 설계자의 의도와는 달리 현행법 해석으로는 민법상 조합 또는 상법상 익명조합의 성질을 가지게 되어 유한책임, 자율적 지배구조 등의 실현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많은 장점을 가진 분산형 자율조직이 유한책임의 자율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양도가 자유로운 토큰을 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법제에 포섭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를 위해 분산형 자율조직에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요구하거나 불록체인의 익(가)명성의 그늘에서 사실상의 유한책임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어서, 분산형 자율조직을 포섭할 수 있는 회사법제의 개정에 관해 연구할 시점이라고 본다.

4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상 가상화폐에 관한 담보물권 법리와 우리 사법에의 시사점

저자 : 김이수 ( Kim Isu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2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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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미래에 관하여 부정적 견해도 많지만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에 담보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트코인을 원활하게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해석에 의해서든 입법에 의해서든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은 담보물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personal property라고 규정한 후 그 구체적 유형들을 열거하면서도 일반무형물(general intangibles)이라는 포괄적이며 보충적인 담보물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이에 포함시켜 통일상법전상 담보물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상법전 제9편의 일반무형물에 관한 담보권 설정방식을 따르면 비트코인에 관하여 유효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비트코인을 민법상 어떠한 존재로 취급할 것인지, 특히 물건으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유효한 담보물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아울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자가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함으로써 결제를 끝내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재화 등의 판매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수취하였는데 그 비트코인에 관하여 누군가 담보권이 미침을 주장하여 왔을 때 이를 반환해야 한다면 판매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 제315조(a)(1),(2)는 담보물이 처분된 경우 담보권자가 처분대가에 대한 물상대위 및 처분된 담보물에 관한 추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일상법전상 일반무형물의 일종인 비트코인이 담보권의 목적물인 경우 당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수취한 자는 그 비트코인에 관하여 담보권이 추급하여 오는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 법제 하에서도 담보물인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수취한 자는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담보권의 부담을 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결제수단으로서의 발전가능성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간접보유한 자는 현행법상 간접보유 중인 비트코인에 관하여 아무런 물권적 권리를 갖지 못한 채 단지 거래소에 대한 채권자일 뿐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8편이 증권계좌를 통해 금융자산을 간접보유하는 자에게 직접보유에 준하는 수준의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간접보유 중인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채권자는 비트코인 자체에 관하여 전혀 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간접보유 상태인 비트코인의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 역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__

5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장범후 ( Beumhoo Ja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16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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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별적인 조사와 제재를 받게 된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은행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집행이 가능하다. 경쟁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은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적인 조사와 제재를 준수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일 수 있으며, 규제기관 역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인력 투입 등을 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중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으로는 그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금융산업에서의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규제의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된 해외 법제를 살펴보면, 영국의 법제가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경쟁법 상 공동관할권 제도를 두어 지정된 부문별 규제기관이 경쟁당국과 공동으로 해당 부문별 산업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공동관할권 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ㆍ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쟁당국과 부문별 규제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완된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쟁당국과 금융산업의 전문규제기관이 사전 협의를 통해 어느 기관이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을 집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할 기관이 결정된 이후에도, 양 기관 간의 관련 정보공유, 직원의 임시 파견, 교육 등을 통해 그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우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이중규제의 논란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와 같이 정부부처가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에서의 이중규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6중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모바일결제에 관한 규제 연구

저자 : 노은영 ( Eun-young Roh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3-1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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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현금사회에서 신용카드 사용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결제 단계로 진입하면서, 시장규모 4경원이라는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의 모바일결제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는 IT기업의 기술개발,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 현금사용 기피에 따른 소비자 수요증대 등의 요인 외에도 정부의 모바일결제시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등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바일결제의 규제감독기관인 중국인민은행은 2010년 관련법 제정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에 대해 '비은행 결제기관'이라는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며 은행업 금융기관과는 다른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결제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라이센스인 '결제업무허가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등의 진입규제,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내용 등에 대한 행위규제 및 건전성 규제에 대한 법안을 제정하면서 금융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결제협회가 제정하는 자율규범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내부기준의 비중도 높은 편인데, 이러한 모바일결제 분야에서 중국의 선제적 운영 경험과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주도의 중국 모바일결제 시장현황과 주요 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모바일결제 시장규모와 주요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II장). 그리고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모바일결제 서비스 관련 주요 개념정의와 함께 입법현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III장), 모바일결제 분야의 감독기관과 소비자보호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다(IV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모바일결제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방안 마련 및 전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V장).

7일본의 船主社와 運航社 분리운영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의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 구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인현 ( Professor In 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22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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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상기업은 소위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장기간 보유, 점차 선가를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은 BBCHP선박이 많다. 실질 소유자에 해당하는 BBCHP 용선자는 해외에 SPC를 설치하고 그와 BBCHP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자신이 용선자가 되고 10년 뒤 용선료를 모두 변제하면 그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선주사와 운항사가 분리되어 있다. 선주사는 선박을 건조하면서 해외에 SPC를 세우고 실제소유자인 자신은 관리인(manager)으로 나타난다. SPC는 대형운항사와 장기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다. 관리인은 전혀 선박을 소유하려고하지 않고 다만 파나마에 등록된 상태로 둔다.
한국과 일본의 선박의 보유형태를 비교해 보았다. 일본의 구조는 운항사들이 금융에 대한 비용부담을 적게 가진다. 반면에 선박은 정기용선되었기 때문에 각종 책임을 형식상 소유자인 SPC가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BBCHP의 경우 선박의 원리금 회수확보는 실질 소유자의 용선료에 의하는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 실질 소유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용선자의 용선료에 의존하게 된다. 일본의 구조에서는 SPC가 선박의 관리를 담당하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이러한 선주사의 육성은 우리나라에 매출확대를 가져온다. 인트라 정기선사들이 난립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 정기선사들은 선주사로 남아 선박관리업을 겸하 는 구조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8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의 해석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지평 ( Ji-p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5-27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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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해당 회사의 형태에 따른 상법 등 회사 관계 법령과 개별 금융업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규제 법령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설정 및 운용에 있어서 위 세 가지 법령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때로는 위 세 가지 법령에 내용상의 충돌이 있거나 그 법령 규정 자체로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법령 해석 및 실무에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 범위, 이사 및 감사위원 선출방식의 구체적인 결정, 선임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회의 제도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 범위 및 이사회 권한의 이사회 내 위원회 혹은 대표이사에의 위임 가능 여부 등의 쟁점들에 대해서 위와 같은 해석 및 실무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회사 특유의 지배구조 규제의 필요성을 감안하되, 이러한 예외적인 필요성이 없는 한 상법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회사 지배구조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해석 또는 입법을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주된 자문계약 체결 관련 결격사유에 있어서 금융회사 및 자문사 입장에서 해당 자문계약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회사 임원 겸직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회사 이사의 경우 상장회사와 100% 지분관계로 구성된 그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보는 등 겸직의 실질을 고려한 예외사유 등을 규정하여 전문성과 국제적 경험 및 감각을 갖춘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감사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분리선출을 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분리선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분리선출의 범위를 회사 이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입법 형식은 자신의 선임 방식을 자신이 결정하는 셈이 되어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도입된 선임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회의 제도와 관련해서도 위 기관이 회사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과 권한을 입법론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소집시기 및 안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판례 혹은 행정부의 지침 등의 형태로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의 접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9파생결합증권과 집단소송

저자 : 김연미 ( Yon Mi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1-30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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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의 ELS 관련 집단소송이 종결되었다. 관련 ELS 투자자들은 전액 구제를 받았으나 거의 10년이 소요되어 투자자의 보호에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이용이 더 활발해지려면 소송허가요건 및 절차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한 소송수행과정에서 입증방법이 개선되고 대표당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에 해당하고, 상법에 따른 사채권자의 집단적 처리와 구제에 관한 제도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이외에 사채권자집회나 사채관리회사를 통한 집단적 권리행사도 가능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채권자들이 집단소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파생결합증권은 파생거래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요구되는데,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의 거래구조와 위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상품의 위험의 크기나 가격이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인지까지 검토하고 권유해야 한다. 파생 결합증권의 발행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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