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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별 진료비 구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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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별 진료비 구성의 변화

Changes in Medical Cost Composition by Hospital Size after the Benefit Coverage Extending Policy

서남규 ( Namkyu Seo ) , 이옥희 ( Okhee Yi ) , 안수지 ( Suzie Ahn )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93-118(26pages)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 연구
Ⅲ. 연구방법 및 자료
Ⅳ. 분석 결과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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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진료비 구성의 추이가 병원의 병상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자료(2013-2017)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장성 확대로 인해 비급여의 많은 부분이 급여화 됨에 따라 병상 규모가 큰 그룹에서는 예상과 같이 비급여율이 감소하였으나, 병상 규모가 작은 그룹에서는 비급여율이 반대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보장성 확대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진료비 대비 세부항목 비급여율 또한 일부 항목에서 병상 규모가 작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그 비율이 증가하였고, 약300병상 전후에서 그 추이가 감소로 바뀜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기관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율이 ’13~’17년 기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동 기간 300병상 이상에서는 비급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 시장의 수급 및 수익구조의 변화가 해당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향후 관련 정책 계획과 평가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medical cost composition by hospital size, especially focusing on the rate of uncovered medical service costs after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coverage extending policy that had been enforced in 2014,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DB and Medical Cost Survey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Pati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e of uncovered service costs increased by time for the groups of small sized hospitals, whereas the rate declined by time for bigger sized hospitals. This pattern still appears when using the rate of specific uncovered service costs compared to the total costs of covered services, which was predicted to decrease by year as benefit coverage extends. Next we used generalized linear models to see if this pattern appear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including the interaction term of hospital size and year effects. After controlling for hospital level characteristics, the rate of uncovered service costs increased as the year passes, for smaller sized hospitals. This is an empirical finding that reflects the changes in medical treatment behavior due to the market change, after the benefit coverage extending policy had intervened.

UCI(KEPA)

간행물정보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730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0
  •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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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공급자 유인 수요 및 의료비 분석

저자 : 정수진 ( Sujin Jung ) , 사공진 ( Jin Sako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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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급자 유인수요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포괄수가제의 시행이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득한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는데, 분석대상인 전체 의료기관,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공급자 유인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행 확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패널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과 같은 설립형태의 차이에 따라 공급자 유인수요의 발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재난적의료비, 의료비만의 문제인가 -중장기 입원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정현우 ( Hyunwoo Jung ) , 양정연 ( Jungyeon Yang ) , 차선화 ( Chexianhua ) , 이준협 ( Junhyup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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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적의료비가 의료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악화에 의한 가구근로소득 상실에 의해 영향 받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중장기 입원이 근로소득 감소 매개효과를 통해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첫째, 중장기 입원은 그 자체로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근로소득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장기 입원이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근로소득이 매개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장기 입원이 근로소 득의 감소를 야기하고, 이것이 재난적의료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난적의료 비는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의 비율로서 정의되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의 문제의식은 의료비에만 초점이 맞춰져왔다. 재난적의료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심각한 건강악화를 내포하고 있는 바, 이 건강악화가 가계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한다. 정책적으로는 의료보장성 확대의 관점을 소득보장의 관점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3보건의료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저자 : 이보람 ( Boram Lee ) , 배그린 ( Green Bae ) , 임민경 ( Min Kyoung Lim ) , 배은영 ( Eun Young Ba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9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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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한 자원으로 인한 우선순위 결정의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의사결정에 고려해야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국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자원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다룬 선행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검색된 4,386개 문헌을 대상으로 선택 및 배제 과정을 거쳐 70개 연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010년 이후에 수행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는 10건이었다. 가장 많이 논의된 우선순위 기준은 질병의 위중도와 중재로 인한 건강 결과였다. 질병의 위중도가 심각할수록, 중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 결과가 클수록 높은 선호를 보였다. 개별 연구 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여러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웠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4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별 진료비 구성의 변화

저자 : 서남규 ( Namkyu Seo ) , 이옥희 ( Okhee Yi ) , 안수지 ( Suzie Ah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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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진료비 구성의 추이가 병원의 병상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자료(2013-2017)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장성 확대로 인해 비급여의 많은 부분이 급여화 됨에 따라 병상 규모가 큰 그룹에서는 예상과 같이 비급여율이 감소하였으나, 병상 규모가 작은 그룹에서는 비급여율이 반대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보장성 확대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진료비 대비 세부항목 비급여율 또한 일부 항목에서 병상 규모가 작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그 비율이 증가하였고, 약300병상 전후에서 그 추이가 감소로 바뀜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기관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율이 '13~'17년 기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동 기간 300병상 이상에서는 비급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 시장의 수급 및 수익구조의 변화가 해당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향후 관련 정책 계획과 평가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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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권 0호 ~ 201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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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 4호 ~ 45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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