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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정책평가론의 시각: 탐색적 연구

Critical Reflections on Theory of Colonial Modernization: A Viewpoint of Policy Evaluation

남기범 ( Nam Kibum )
  • : 한국행정사학회
  • : 한국행정사학지 47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107-127(21pages)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식민지근대화론과 정책평가
Ⅲ.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선행연구
Ⅳ.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정책평가론의 적용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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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화론은 수탈론이 반식민사관과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제강점기의 경제활동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에 조선은 수탈은 없었고,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져왔다. 다양한 인접학문에서도 식민지근대화론의 논쟁과 비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식민지근대화론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행정사와 행정학 분야에서도 논의의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정책평가론의 시각에서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통해 학문적 논쟁의 풍요로움을 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이론, 특히 정책평가의 시각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을 분석하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책평가의 유형 중 과정평가와 결과평가의 유형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과정평가의 경우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정책과정의 수탈(강제성)의 측면의 소극적 논의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원조효과성을 지향하기 위한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탐색하였다. 결과평가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식민지정책에 의한 식민지근대화의 결과에 대한 쟁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개발의 결과를 인정한다 해도 식민지 정책이 없었을 경우의 counterfactual을 분석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criticizes that the ‘exploitation theory’ doesn't see objective facts based on the anti-colonial ideology and the ideology of nationalis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colonial period with objective statistical data, it is argued that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re was no exploitation and there was a transition to capitalism. Various criticisms have been made about the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Various scholars also participate in the debates and criticisms of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This effort helps to grasp the reality of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It is time for discussions to begin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analyze the theory of colonial modern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theory, especially policy evalu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pplied process evaluation and impact evaluation among the types of policy evaluation. In the case of process evaluation, it is an evaluation of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olicy. This study explored the case of evaluating the criteria based on the guideline for aid effectiveness, with a passive discussion of the exploitation(coerciveness) of the policy process. In the case of outcome evaluation, it was traditionally confirmed that there was an issue about the result of colonial modernization by colonial policy, and even if the result of development was acknowledged, counterfactual in the absence of colonial policy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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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9-751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0
  •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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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동주택 관리 행정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

저자 : 이재란 ( Lee Jae Ran ) , 조계표 ( Cho Kye Pyo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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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아파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와 재산권의 보호 공동생활유지를 위한 효율적 운영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내구연수를 극대화 시키고 공동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하는 등 그 유용성을 위한 방안이 제기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주택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주택관리는 입주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의 주체로서 관리 전반에 대한 의결권, 감독권등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관리업무를 실행하는 관리주체의 관리·감독을 하는 자체 기구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공동주택관리의 시대적 변천을 고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실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근대 이후 신분등록제도의 보호가치 변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재은 ( Im Jane ) , 이영애 ( Lee Young A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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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대이후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변화과정을 개괄하고,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경제,사회, 정치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현재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가진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수립 이전에는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 미군정기 등으로 나누어 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정부수립 이후 발생한 제도변화는 정권의 구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신분등록제도 변화의 배경과 그 이유는 어떠한지 둘째,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셋째, 이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신분등록제도의 변화를 추동한 것은 식민통치, 전쟁, 해방, 선거제도입, 이념갈등, 인구증가, 인구감소 등 외부적 요건이 대부분이지만, 신분등록제도를 통해 경제, 사회, 정치적 가치 등이 형성되어 내부적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이 신분등록제도의 변화과정에 나타나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거나 갈등을 형성하였는데, 신분등록제도가 보호하고자 한 경제적 가치로는 조세징수, 징병, 전시물자의 동원 및 구호물자의 배급, 인구정책의 수립, 신분증명을 통한 행정비용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윤리의 확립, 신분질서의 유지, 신원증명을 통한 인구파악, 남녀차별 및 산아제한 또는 양성평등 등을 들수 있다. 신분등록제도가 보호하고자 한 정치적 가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왕권, 정권 등 권력의 정통성확보이다. 신분제를 전제로 한 왕권의 강화(또는 유지)나 선거제를 바탕으로 한 정권의 민주적 정통성 확보(또는 재창출) 등은 지배자의 권력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치적 가치였다. 신분등록제가 형성된 이후 개인은 백성으로, 식민으로, 유권자로 관리되었으며, 정치적 피지배자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명칭을 개인의 신분등록을 전제로 가족을 관계화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희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지나친 국가중심 관리통제권을 완화, 개선할 필요가 있다.

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천에 관한 소고

저자 : 김영재 ( Kim Young Jae ) , 전일욱 ( Jeon Il 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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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헌법 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인력 구성과 활동 범위 측면에서 광범위성과 개방성의 특징이 있다. 헌법에 명시된 다른 자문회의처럼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도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 등에 자발적 주도적으로 기여하며 통일정책에 관련된 “넓은 형태”의 자문을 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30년이 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천 과정에서 국회에서 존폐 논쟁, 국민 인식 부재, 자문위원의 역할 논란 등이 때마다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제도주의와 기능주의적 발상에 근거해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계속 유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현재와 미래에 정체성 확립, 평화통일에 대한 답신과 건의, 국내외 사회 발전에 꾸준히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자문위원의 역량을 이 끌어낼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여성의 정치참여 당위성과 리더십 개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지선 ( Kim Jis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0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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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들은 대학교육 등 학력이나 내적 개발 측면에서 선진국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여성자원의 활용과 지위를 나타내는 사회진출 정도나 정치적 지위는 OECD국가에서 최하위국가로 남녀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들은 친화력이 좋고 직관이 강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생각이 섬세한 장점이 있다. 이제 세계적으로 국가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여성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또 사회 각 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주요 직위를 맡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은 정보화, 지식화 사회가 착근되면서 리더십의 형태도 바뀌고 있고 인간관계가 평등하게 되면서 수평적 마인드를 지닌 여성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음은 추세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인 사적인 개인의 권리향상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정치적인 변화 양상과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재 가정 안에 공적인 부분의 도입은 과거 남성 중심의 가족사회에서 발견된 수많은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호기인 것이다. 이러한 개인인권, 권익신장이란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부분과 여성 리더십 개발의 필요성은 시대적 흐름상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5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정책평가론의 시각: 탐색적 연구

저자 : 남기범 ( Nam Kibu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2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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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화론은 수탈론이 반식민사관과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제강점기의 경제활동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에 조선은 수탈은 없었고,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져왔다. 다양한 인접학문에서도 식민지근대화론의 논쟁과 비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식민지근대화론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행정사와 행정학 분야에서도 논의의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정책평가론의 시각에서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통해 학문적 논쟁의 풍요로움을 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이론, 특히 정책평가의 시각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을 분석하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책평가의 유형 중 과정평가와 결과평가의 유형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과정평가의 경우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정책과정의 수탈(강제성)의 측면의 소극적 논의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원조효과성을 지향하기 위한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탐색하였다. 결과평가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식민지정책에 의한 식민지근대화의 결과에 대한 쟁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개발의 결과를 인정한다 해도 식민지 정책이 없었을 경우의 counterfactual을 분석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6한국인구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출산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저자 : 양영철 ( Yang Young-chul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16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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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도까지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아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다.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권위주의 정부인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는 이와 같은 인구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인구증가억제는 성공하였지만 출산기반자체의 붕괴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의 초 저출산 국가를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모든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및 인구증대 정책에 수백조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더욱 내려가고 있고 회복가능성도 희박하다. 정책실패의 결과이며 이 또한 정책오류의 영향도 크다. 왜 이렇게 출산억제정책이 성공하자마자 바로 정반대인 출산장려정책으로 대 전환이 일어나야 하였을까.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권위주의 정부의 폐쇄적 정책과정운영, 둘째, 소수 의료인들의 인구정책독점, 셋째. 민간단체인 대한가족협회의 통제 없는 독주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육중심에서 다면적 출산부양정책으로의 전환, 거시적 측면·미시적 측면에서의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인구정책과정 운영, 실패를 반복하는 주무부서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독립된 행정위원 회실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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