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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구의 성과와 과제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Pension Research

김대환 ( Dae-hwan Kim )
  •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 리스크 관리연구 30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41-88(48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연금제도의 변화와 게재논문 추이
Ⅲ. 공사연금별 분류
Ⅳ. 주제별 연금 연구의 내용과 성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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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리스크는 21세기 경제주체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리스크 중 하나이며, 연금은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과거 30년 동안(1990~2019년) 게재된 연금 연구들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과거 30년 동안 40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그 중 53편(13.1%)의 논문이 연금을 주제로 연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30년을 10년 단위로 구분할 때 연금 관련한 연구 53편 중 62.3%에 달하는 33편이 최근 10년(2010~2019) 동안 연구되었을 정도로 최근 연금 연구가 무척 활발하다.
53편의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연금 연구들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연금제도의 변화가 논문에서 연구자들이 주장한 것과 일치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둘째, 소비자의 효용 고려한 많은 정책 연구와 실증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셋째, 미래의 연금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금융기관을 위한 경영ㆍ경쟁전략과 함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다. 결과적으로, 연금연구들이 모든 경제주체(정부, 소비자, 기업)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해 왔으며, 실제로 연금제도들이 연구의 주장대로 개선되어 왔다.
다만 과거 30년 동안의 연금 연구들이 주로 사적연금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다소 아쉽다. 또한 연금이라는 특성상 실증연구가 쉽지 않을뿐더러 정책 연구 역시 충분히 사회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나 최근 연금 연구들이 대부분 실증연구에만 집중되어 있다. 향후 공사연금 모두에 균형 잡힌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정책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Longevity risks are one of the most serious risks faced by economic players in the 21st century, and pensions are known as the best way to manage longevity risks. This study investigates pension related studies published over the past 30 years (1990-2019) and provides implications. 
In the past 30 years, 406 papers have been published, of which 53 (13.1%) have studied pensions. Interestingly, 33 pension related papers, which accounted for 62.3% of the 53 papers have been published over the last 10 years (2010-2019). 
After reviewing the 53 papers, the results of pension stud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ange in the pension system is consistent with what the researchers insisted on in the paper, which implies that the papers were very useful references for the government. Second, many policy and empirical studies considering the utility of consumers were conducted. Third, there were many studies that predicted future pension market changes and proposed risk management measures along with management and competition strategi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 summary, pension related studies have selected all economic actors (government, consumers, firms) as research subjects and proposed improvements for a better society, and in practice pension systems have been improved as the research asserts. 
It is somewhat sad, however, that pension related studie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are largely focused on private pensions. In addition, policy research has been little performed although it is very important due to the nature of pension systems. In the future, balanced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on all private and public pensions, and policy research needs to b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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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103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0-2020
  •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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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에서 지진발생 뉴스는 잠재적 보험 소비자의 지진보험 가입의도에 영향을 미칠까?

저자 : 허연 ( Yeon Hur ) , 임세헌 ( Sehun Lim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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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진피해 손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험가입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지진 발생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지진에 대한 인지변화, 감정변화, 행동의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극반응이론과 인지밸런스이론을 이용하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고, 이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미디어를 통해 얻게 되는 지진발생의 사회적 영향 측면, 지진 뉴스를 접함으로서 생성되는 개인적 우려, 보험 정보 탐색, 보험에 대한 신뢰와 위험, 확신, 유용성, 태도, 보험가입의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해 지진의 영향과 소비자들의 정보탐색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지진보험 상품이 보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완전한 손실회복 재원을 제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진보험은 잠재적 지진보험 소비자에게 유용함을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보험 소비자들이 지진 발생에 대해 어떤 심리적 변화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어, 보험사의 지진보험 상품 판매를 위해 효과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2연금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저자 : 김대환 ( Dae-hwan Kim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8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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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리스크는 21세기 경제주체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리스크 중 하나이며, 연금은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과거 30년 동안(1990~2019년) 게재된 연금 연구들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과거 30년 동안 40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그 중 53편(13.1%)의 논문이 연금을 주제로 연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30년을 10년 단위로 구분할 때 연금 관련한 연구 53편 중 62.3%에 달하는 33편이 최근 10년(2010~2019) 동안 연구되었을 정도로 최근 연금 연구가 무척 활발하다.
53편의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연금 연구들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연금제도의 변화가 논문에서 연구자들이 주장한 것과 일치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둘째, 소비자의 효용 고려한 많은 정책 연구와 실증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셋째, 미래의 연금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금융기관을 위한 경영ㆍ경쟁전략과 함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다. 결과적으로, 연금연구들이 모든 경제주체(정부, 소비자, 기업)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해 왔으며, 실제로 연금제도들이 연구의 주장대로 개선되어 왔다.
다만 과거 30년 동안의 연금 연구들이 주로 사적연금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다소 아쉽다. 또한 연금이라는 특성상 실증연구가 쉽지 않을뿐더러 정책 연구 역시 충분히 사회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나 최근 연금 연구들이 대부분 실증연구에만 집중되어 있다. 향후 공사연금 모두에 균형 잡힌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정책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3생명보험 분야의 연구 동향과 시사점-리스크관리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저자 : 이경희 ( Kyonghee Lee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2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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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과거 30년(1989~2019) 동안 '리스크관리연구'를 통해 발표된 논문 중 생명보험산업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주요 내용을 리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명보험산업분야의 시대별ㆍ주제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생명보험 관련연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주제를 8개 영역(보험가입 및 수요, 유통(판매)채널, 경영전략 및 성과, 리스크관리 및 재무건전성, 자산운용, 상품전략ㆍ가치평가 및 보험회계, 계약자배당 및 상장, 언더라이팅 및 기타)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의 연구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개별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생명보험산업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분야의 실용연구를 적시에 발표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감독당국의 감독 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다만, 최근 들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데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연구(policy/issue paper)가 다소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구자들의 구성이 다채롭지 못하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연구진을 전통적인 보험 분야에서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등 인접 분야로 확장하고, 새로운 분야나 현안에 대해 유연한 연구방법과 학제 간 융합연구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4퇴직연금 감독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박희진 ( Heejin Park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6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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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배구조의 국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근로자의 이해상충과 대리인문제로 인해 감독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퇴직연금 감독은 이해상충 완화를 위한 장치의 부재, 이원화된 감독체계와 제한된 감독인력, 시장의 자율적 감시기능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탁자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미국과 최근 여러 차례 연금개혁을 통해서 연금사업자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강령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영국 퇴직연금 감독체계를 살펴본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퇴직연금 감독에 대한 원칙을 검토하여 국내 퇴직연금 감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효율적인 국내 퇴직연금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계약형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형 제도 도입에 앞서 수탁자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사전적인 감독방안까지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으로 이원화된 감독기능의 유기적 통합과 기능적 분리를 고려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인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risk-based supervision)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시장을 감시하는 자율적인 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연금사업자에게 독립적 지배구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공시제도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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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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