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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 규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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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 규제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Sales Incentives under the Act on the Fair Trade in Large-Scaled Distribution Businesses

김린 ( Kim Lin ) , 김천수 ( Kim Cheon-su )
  • : 한국유통법학회
  • : 유통법연구 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107-145(39pages)

DOI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판매장려금의 개념과 유형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판매 장려금 규제 연혁
Ⅳ.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의의
Ⅴ.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에 대한 해석론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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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 중에 판매촉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집행 일환으로 이른바 「판매장려금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법집행의 한계가 인식되어 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2012년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판매장려금에 관하여 거래계에서의 용례를 넘어 형식적 요건 즉, 직매입거래에 한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의해 수수되는 것에 한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색이 있다. 한편, 동법 제15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판매장려금은 수수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조문의 문언과 체계상 제1항은 원칙적 금지를, 제2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15조 제2항을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의하지 않고 수수한 판매장려금은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태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전의 실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법률해석의 일반적 방법을 무시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한다는 문제가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
Sales incentive refers to the economic benefit that the supplier pays to the distributor to promote sales. As there are cases of large retailers demanding sales incentives not to promote sales but to their own interests, the Fair Trade Committee (the “FTC”) regulated sales incentives received by large retailers through so-called “Sales Incentive Notices” as part of the enforcement of their alleged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wer under the Fair Trade Act.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law enforcement, the Act on the Fair Trade in Large-Scaled Distribution Businesses (the “ACT”) was enacted in 2012. In defining the sales incentive, the ACT has a feature that requires it to be subject to a formal requirement, i.e. a basic contract for annual transactions and only for Direct Purchase Transactions. Article 15 of the ACT provided that large retailer should not receive economic benefits without justifiable reasons (paragraph 1), and that sales incentives with certain requirements could be accepted (paragraph 2). This regulation is literally and systematically interpreted as follows: paragraph 1 stipulates a prohibition of principle, while paragraph 2 specifies an exception to this. In contrast, however, the FTC interprets Article 15 paragraph 2 as stipulating procedural obligations that must be followed to receive sales incentives, and takes the position that the sales incentives received without the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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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간사

저자 : 최영홍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6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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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정보 제공 요구금지의 적용범위

저자 : 정재훈 ( Jae H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4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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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중요한 경영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러한 경영정보가 대규모유통업자의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종래에 적용되던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비하여 정보취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별도의 유형으로 법정하여 경영정보 요구행위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와 같이 차별화된 법 제14조의 적용범위, 경영정보의 범위, 경영정보 요구의 방식, 부당성, 관련매출액 등에 관하여 그 동안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판례를 통하여 법리가 정립되고 있다. 특히, 경영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상품의 공급조건, 입점조건, 상품의 원가, 매출 관련 정보 등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가 누적되었다. 이와 같이 법 시행 이후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조항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었지만, 아직 법리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먼저, 법상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대규모소매업고시의 경영간섭, 대리점법 등의 경영활동 간섭 금지 등에서, 개별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입법정책상 불가피하더라도, 이 규정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과도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신중한 집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경영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즉 경영정보의 외연의 문제는 여전히 입법정책적으로나 해석론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경영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선례가 지속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법과 시행령은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인 정보로서 가치뿐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측면이나 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모두 동일선에서 같은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향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상적인 거래관행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와 달리 하급심 중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함께 경쟁제한성을 고려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당성 판단에 있어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와 효율성이 상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 소비자후생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행위가, 납품업체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후생을 증진하는 행위를 법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후생, 효율성과 납품업체에 대한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향후 합리적인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법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금지 조항의 적용에 있어 법집행기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이해관계인 등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3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의 경쟁법적·소비자법적 쟁점

저자 : 이병준 ( Lee Byung Ju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7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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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이 순수하게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만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점이 없다. 그러나 SNS으로 수익증대를 위해 점차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또한 이용자들도 상업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NS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쟁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SNS가 세계적인 서비스로 성장하면서 대규모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법적으로, 독과점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쟁점들이 존재하는 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독일 독과점위원회의 2015년 온라인 플랫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쟁점을 재조명해 보려고 한다.
둘째, 점차 사업자들이 SNS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는 SNS에서 많은 친구 또는 이웃들을 가지고 있는 블로거 내지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가 문제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여러 하급심 판결을 통하여 숨은 광고로서의 처벌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독일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
셋째, SNS상으로 전자상거래 내지 중개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으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신설되었다. 본 규정과 관련하여 최근에 문제된 쟁점을 간단히 언급한다.

4수산물 산지 중도매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인현 ( In 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10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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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중도매인은 상인으로부터 매수 혹은 매도 위탁을 받아 수산물을 사거나 팔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기의 이름으로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다. 수산물 시장에서 중도매인이 매수위탁을 하는 경우 그는 매도인인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는 바,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산물을 위탁자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15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위탁자가 대금을 주지않는 경우에 그는 자신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중도매인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연구결과 수산물 중도매인은 이러한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각종 보험에의 가입, 표준계약서의 사용, 공제제도의 마련, 조합의 결성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한다. 이에 맞추어 상법 및 수산물유통법의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5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 규제에 대한 소고

저자 : 김린 ( Kim Lin ) , 김천수 ( Kim Cheon-su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4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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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 중에 판매촉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집행 일환으로 이른바 「판매장려금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법집행의 한계가 인식되어 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2012년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판매장려금에 관하여 거래계에서의 용례를 넘어 형식적 요건 즉, 직매입거래에 한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의해 수수되는 것에 한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색이 있다. 한편, 동법 제15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판매장려금은 수수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조문의 문언과 체계상 제1항은 원칙적 금지를, 제2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15조 제2항을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의하지 않고 수수한 판매장려금은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태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전의 실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법률해석의 일반적 방법을 무시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한다는 문제가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

6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촉사원의 파견 및 인건비 분담에 관한 소고

저자 : 임정하 ( Lim Jung-ha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7-1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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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판촉사원 파견을 허용함에 있어서 거래형태에 따라 허용요건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직매입 거래 형태, 즉 상품의 소유권이 판매 전 유통업체로 이전된 거래형태의 경우 납품업체 종업원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관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한 거래형태로, 상품관리가 어려운 상품군은 주로 특약 매입형태를 취하며 종업원을 파견받아 상품을 판매 및 관리한다. 특약매입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한 불공정한 판촉사원 파견과 파견법 위반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의 성격은 유통업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판촉사원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촉사원이 1회성 또는 단발성 판촉행사에 파견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판촉비용의 성격 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판촉행사라는 명목으로 유통업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파견사원의 근태까지 관리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 관계에 있다면 파견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는 판촉비용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7가맹계약 당사자의 도산과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저자 : 김경욱 ( Kim Kyeng Wook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2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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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도산해지조항은 도산절차에서의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여부를 도산절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도산법상의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되며, 특히 도산해지조항을 통한 특정채권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도산채무자의 재산이 그 채권자에 의해 탈취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총채권자의 희생으로 특정채권자가 이익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다만 우리 법률들이 다양한 근거와 입법목적에 기초하여 도산에 따른 해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을 그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 이행의 정도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재산상의 계약'과는 달리 '상호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관계'에서는 일방 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고 장차 그를 대신하여 제3자인 관리인이 상대방으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도산해지조항을 단순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 허가와 그 가맹비의 징수라는 차원을 넘어 가맹본부가 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개입하여 지도·통제한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전제되며, 시장에서의 명성·신용·상호의존성·기업이미지 등이 사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의 계약이행에 대한 선택권의 보장보다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i) 가맹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가 도산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맹본부는 유예기간이나 사전 서면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i) 가맹본부가 도산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에서 도산해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 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에 도산해지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이행 여부는 도산법 제119조 제1항 및 제33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우리 법률 하에서 가맹점사업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가맹본부가 도산하는 경우를 가맹계약의 해지사유로 하는 도산해지조항을 적극적으로 가맹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SNS 1인 마켓 사업자의 상인성

저자 : 최우령 ( Choi Woo-ryoung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5-2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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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일상 공유 외에도 상품 후기를 통해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된 소비자들이 SNS 상의 공간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자에게는 더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시장의 사업모델로 SNS라는 공간은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편의성만이 부각된 나머지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 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것이다.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자도 상인으로서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인 중국에서도 SNS 등의 마켓에서도 엄격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볼 때 시장의 자율규제보다는 우리법에서도 좀 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할 때이다.

9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표시광고법의 적용

저자 : 심재한 ( Sim Jae Ha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3-2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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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수단의 발전은 블로그 및 각종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광고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가 발전을 하며 수만명에서 수백만명의 팔로어들을 보유하고 트랜드를 선도하거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컨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에서 활동하는 1인 방송인들도 수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렇듯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통해 마케팅을 펼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인플루언서 마케팅(Influencer marketing)이라 한다. 블로그(Blog)란 인터넷을 대표하는 웹(Web)과 기록된 자료를 뜻하는 로그(Log)의 합성어인 '웹로그(Weblog)'의 줄임말로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일기ㆍ칼럼ㆍ기사 등과 같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1인 미디어를 뜻한다. 파워블로그(Power Blog)는 블로그중 영향력이 뛰어난 블로그를 말하며, 파워블로그에 포스팅된 정보는 이 블로그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은 보통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각종 정보를 포스팅하므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그 정보를 이해할 때 블로거 개인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직한 평가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업자들이 개입하여 블로그에 포스팅된 정보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한다면 인터넷 사용자들은 그 정보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하게 되고, 이는 상품의 구매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표시광고법 제3조에 규정된 네가지 유형인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기본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오인유발행위의 유형을 담고 있다.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누락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오인유발행위는 네가지 유형 중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표시광고법상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결국 광고가 아닌 듯한 외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광고행위를 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주의깊게 읽은 평균 독자들이 상업적 성격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상업적 성격의 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 업무집행책임자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원동욱 ( Dong Wook Wo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1-29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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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8년 금융지배구조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법안에서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업무집행책임자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내용이 들어 있다. 업무집행책임자제도는 상법상 도입되어 있는 집행임원과 유사한 제도로서 비록 업무집행책임자제도가 금융지배구조법에 도입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금융회사에 의무화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비하여 기업지배구조 체계상으로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 집행기관의 불완전성을 상당히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유사한 제도인 집행임원과의 병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결함이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임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금융권역별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목표 하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동 제도를 도입하려고 제시하는 사유의 근거가 박약하고, 특히 금융회사 고유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치명적인 오류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포함한 모든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는 금융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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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연구
23권 1호 ~ 2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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