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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관한 연구 - 강다니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479)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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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관한 연구 - 강다니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479)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spension Injunction of the Exclusive Contract - Based on Daniel Kang's cas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9KaHap20479) -

유인호 ( Inho Yoo )
  •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109-136(28pages)

DOI

10.20995/CMEL.13.2.5


목차

Ⅰ. 서론
Ⅱ. 강다니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479 결정)
Ⅲ. 전속계약 분쟁과 효력정지 가처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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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전속계약(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연예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연예기획사(매니지먼트사)의 주도하에 체결되는 경우, 전속계약이 부당히 장기간의 기간으로 체결되거나 그 내용이 불공정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동방신기 사건 이후로 전속계약 분쟁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강다니엘 사건(2019)에서는 법원이 강다니엘과 LM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처분은 형성적 가처분으로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것은 물론법적 근거 또한 없다. 전속계약의 분쟁은 본안소송(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보전소송(임시지위가처분)을 통해 권리구제가 만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The Exclusive Contract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that is widely held in the sports and entertainment industry has the nature of a basic contract that creates an ongoing bond relationship. When a contract is signed under the leadership of an entertainment agency that has a superior position to a celebrity, the contract is often signed for an unjust long period of time or the content is unfairly defined. Therefore, Disputes related to the Exclusive Contract are also increasing. However, since the TVXQ incident in 2009, "Injunction to suspend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Contract" has been widely used in the Exclusive Contract Disputes. In the recent Kang Daniel case (2019), the court decided to suspend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Contract between Daniel Kang and LM Entertainment. However, this Preliminary Injunction is a Formative Injunction that is not enforceable, but also has no legal basis. The Exclusive Contract Disputes shall be settled through a Civil Litigation on the merits not a Preservative Procedure (Injunction). Therefore, "Injunction to suspend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Contract" to ensure that the rights relief is satisfactorily carried out through a Preservative Procedure (Preliminary Injunction) is not per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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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092-6138
  • : 2713-941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19
  •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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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럽 디자인보호규정상의 수리조항(Repair Clause) 고찰 및 우리 디자인보호법으로 도입가능성 검토

저자 : 변영석 ( Pyun Young Sug ) , 박재원 ( Jaewon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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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는 정하여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안에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하지만 자동차 등 복합물품의 부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품의 독점, 시장의 독점으로 나타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의 안정,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권리자의 독점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최초 외형을 복원하기 위한 수리목적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권리자가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유럽공동체법원이 공동체 디자인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소위 '수리조항'과 관련하여 판결을 하였는데,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하여 적용기준을 판결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자동차 휠림이 수리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판결에서 유럽공동체법원은 수리조항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대체부품의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디자인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리조항이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리조항을 도입하려면 디자인 권의 존속기간 단축처럼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리조항의 도입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구조의 특수성, 부품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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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중에 관할위반을 이유로 특허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에서 그 이송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결정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전속관할이므로,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상 취급을 살펴본다. 그리고 결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6조, 제34조의 규정 및 그 해석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논하기로 한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24조는 2002.7.1. 신설 되고, 2011.5.19.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는 표현상 개정이 있었고, 2015.12.1. 2항, 3항을 신설하는 전면개정이 있었다. 그와 궤를 같이하여 민사소송법 제36조도 이를 개정하였다.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현재 서울중앙,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방법원 등의 6개 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되고, 그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도 특허권 등에 관한 소에 속한다면 특허법원의 관할이고, 서울고등법원은 관할권이 없으므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이송결정의 구속력에 따라 특허법원을 구속한다. 다만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사안에서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므로, 대법원이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

3지식재산권 금융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최종모 ( Choi Jongmo ) , 최병태 ( Choi Byoung Ta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7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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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2010년대 초반부터 UNCITRAL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채권 등을 담보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을 통하여 기업의 자산이 부동산등의 자산 보다는 지식재산권에 편중된 기술 중심 또는 벤처기업 등이 사업화 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지식재산권 금융은 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한 회수가능성이 유형자산보다 낮아 금융권에서 지식재산권 금융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의 쟁점은 특허권 중심의 IP금융, 금융권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관한 신뢰성 부재, 담보로서 지식재산권의 낮은 회수가능성, IP담보대출 편중현상과 민간자금의 낮은 참여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 등의 해외 입법례 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금융의 다변화 필요성, 가치평가 고려요소, 단계별 IP금융활용과 회수가능성 제고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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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정정고안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으로서 실용신안제도의 입법 취지가 반영된 판결로 보인다.
그러나 실용신안제도가 활용도 면에서 산업 및 기술의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특허에 비해 급격히 줄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고, 보호범위 면에서 특허등록에 비해 진보성 기준이 완화되어 권리등록은 용이하면서도 보호범위는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문제도 있으며, 진보성 판단기준에 비기술적 요소(2차적 고려사항)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왔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대상판결의 결론은 온전히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국내 판례와의 비교, 미국 연방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과의 비교, 실용신안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른 판단을 통하여 대상판결을 검토해보았고, 그 결과 진보성 판단기준에 부가적 판단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가적 판단요소의 도입은 법관이 사후적 고찰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동종·이종 산업 간의 기술 융·복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속에서의 진보성 판단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바, 진보성 판단기준이 보완되어야할 필요성은 한층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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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전속계약(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연예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연예기획사(매니지먼트사)의 주도하에 체결되는 경우, 전속계약이 부당히 장기간의 기간으로 체결되거나 그 내용이 불공정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동방신기 사건 이후로 전속계약 분쟁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강다니엘 사건(2019)에서는 법원이 강다니엘과 LM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처분은 형성적 가처분으로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것은 물론법적 근거 또한 없다. 전속계약의 분쟁은 본안소송(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보전소송(임시지위가처분)을 통해 권리구제가 만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6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비판법학적 연구

저자 : 이규호 ( Gyooho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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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대규모 공적사업의 하나로서 21세기 초반부에서 가장 주목받아왔다. 이 사업은 도심 개천에 복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변환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도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를 인식하여 서울을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도시계획이었다. 더욱이 이 사업은 2002년에 선출된 서울특별시장이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선거공약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기대감을 표출시키고자 의도한 사업이다. 하지만, 청계천복원은 쉬운 사업이 아니었다. 이 사업은 교통, 상인, 노점상 및 문화유산과 역사의 복원에 대한 과제를 집약한 것이다.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혼선이 빚어졌다. 본고는 법적·사회학적 관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이 어떻게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본고는 이 사업이 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찰한다. 그 밖에 본고는 이 사업이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평한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성공적으로 복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필자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시민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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