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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The Korea-China Trade and Its Consequence in Korea’s Labor Market

김정호 ( Jungho Kim )
  • : 한국경제학회
  • : 경제학연구 67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97-137(41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과의 무역구조 변화
Ⅲ. 무역과 고용에 관한 기존 논의: 이론 및 실증
Ⅳ.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직접 고용효과: 산업연관분석
Ⅴ. 중국과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효과
Ⅵ. 종합 효과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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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 창출된 국내 고용효과를 순수출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와 무역구조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UN Comtrade 자료,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을 이용하여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초반을 기점을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효과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전에는 중국과의 세계 수출시장 경쟁 심화로 인한 고용 위축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0.5% 감소한 반면, 그 이후에는 중국으로의 순수출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여, 연평균 0.9%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근로자의 특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초대졸 학력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 여성의 경우 저학력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과의 교역의 성격에 따라 노동시장 파급효과가 달라짐을 암시한다.
The paper investigates the employment effects in Korea of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Using UN Comtrade database, Input-Output Statistics by the Bank of Korea and Ordinary Wage Structure Survey for the period from 1994 to 2014, it estimates that wage earners’ employment declined by 0.5% per year prior to 2002 but that it increased at an 0.9% per year since then. The former is largely due to the intensified competition in the global export market with China and the latter is through the expansion of net exports to China. Among workers, the male with college degree and high wage and the female with low education and low wage are found to have gained employment. The findings imply that the labor market consequence of trade with China depends on its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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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377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3-2019
  • :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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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저자 : 김대일 ( Dae-il Kim ) , 이정민 ( Jungmi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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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2018년 최저임금의 16.4%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성·연령별 집단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상승의 압박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적용률)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노동공급의 주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25~65세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전일제 일자리 기준 고용증가율은 0.14~0.16%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는 분석 대상의 전년 동월 대비 2018년 전일제 일자리 감소폭 가운데 약 25%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중심으로

저자 : 양준석 ( Junseok Yang ) , 장윤섭 ( Yoonseop J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6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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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자영업 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단일 기준이라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특징으로 그 효과의 식별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산업별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와 자영업자수의 변동 간의 관계를 이용하였다. 이중차분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2018년 전 기간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수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책변수를 선·후행변수로 구분하고 분기별로 최저임금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8년 3분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에 미친 음(-)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전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통화론적 모형 하에서도 비(非) 통화론적 충격은 원·달러 환율의 장기기대에 영향을 미치는가?

저자 : 김윤영 ( Yun-y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9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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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통화론적 모형 변수의 충격과 독립적인 충격의 추세가 원·달러 환율의 장기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Kim(2018)의 접근을 원용하여 통화론적 모형의 펀더멘탈에 非 통화론적 모형 요인에 의한 추세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 환율과 통화론적 모형의 변수들이 장기 공적분 균형을 형성하더라도 환율에 非 통화론적 모형 충격이 환율의 장기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인다. 또 환율의 Beveridge-Nelson 분해와 환율 충격에 대한 통화론적 모형 변수 충격의 사영(projection)을 통해 이러한 비 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 존재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검정을 수행한다. 외환위기 이후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분석대상인 모든 모형에서 5% 수준에서 원·달러환율에 비 통화론적 펀더멘탈 충격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화된 충격반응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 충격이 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 충격 보다 더 큰 원·달러 환율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해 결과 환율의 분산 비중에서 비 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가 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화론적 펀더멘탈 중에는 장기이자율이 단기(10개월 내외)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충격반응과 분산분해에서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환율이 갖는 거시 펀더멘탈보다 큰 변동성이 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 충격 보다 비 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환율 변동이 이와 같이 비 통화론적 충격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우, 통화정책을 통한 환율 개입은 정치·경제적 비용에 비해 실제 목표한 환율 변동을 유도하는 데 비효율적일 수 있어 집행에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저자 : 김정호 ( Jungh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7-13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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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 창출된 국내 고용효과를 순수출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와 무역구조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UN Comtrade 자료,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을 이용하여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초반을 기점을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효과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전에는 중국과의 세계 수출시장 경쟁 심화로 인한 고용 위축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0.5% 감소한 반면, 그 이후에는 중국으로의 순수출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여, 연평균 0.9%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근로자의 특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초대졸 학력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 여성의 경우 저학력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과의 교역의 성격에 따라 노동시장 파급효과가 달라짐을 암시한다.

5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저자 : 황훌 ( Hul Hwang ) , 김성현 ( Sung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7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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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변동(business cycle)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일반화된 CES 생산함수와 독점적 경쟁시장, 자본조정비용이 있는 베이지안 동태확률일반균형(Bayesian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7 가지의 구조적 충격(노동 및 자본증대형 기술충격, 마크업충격, 투자충격, 선호충격, 정부지출충격, 노동공급충격)을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다. 구축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은 0.453으로 추정되어 생산요소증대형 기술충격과 각 생산요소의 소득분배율이 서로 역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산분해 분석 결과 단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에 대해 마크업충격과 노동증대형 기술충격의 기여도가 큰 반면 장기에는 마크업 충격의 기여도가 줄어들고 자본증대형 기술충격의 기여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역사적 분해를 통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요인으로 자본증대형 기술충격보다는 노동증대형 기술충격의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동소득분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술투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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