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arm in Hate Speech: Waldron’s Assurance argument
1. 서론 2. 월드론의 확신 논변 3. 르푸트의 확신 논변 4. 암묵적 확신 대 명시적 확신 5. 결론 참고문헌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제러미 월드론(Jeremy Waldron)은 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의 개념에 의지해, 혐오표현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보장하기로 되어 있는 취약한 소수자 집단의 확신(assurance)을 약화시키며, 혐오표현은 질서정연한 사회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혐오표현금지법은 이러한 확신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혐오표현금지법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혐오표현이 확신에 해악을 끼친다는 월드론의 진단에는 동의하지만, 혐오표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그의 규범적 주장에는 반대하며, 맥심르푸트(Maxime Lepoutre)의 국가 중심 대항표현(state-based counter speech)개념에 의지하여, 금지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확신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확신을 보장받아야 하는 방식은 월드론의 ‘암묵적 확신’(implicit assurance)이 아닌, 르푸트의 ‘명시적 확신’(explicit assurance)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Jeremy Waldron, relying on John Rawls’s notion of a “well-ordered society,” argues that hate speech undermines assurance which is supposed to be guaranteed in Rawls’s well-ordered society. Hence he argues that hate speech is incompatible with well-ordered society. On the contrary, since the anti hate speech law can provide this assurance, it is argued that the anti hate speech law is therefore called for. This paper agrees with Waldron’s diagnosis that hate speech harms assurance, but disagrees with his normative claim that anti hate speech laws are needed. Relying on Maxim Lepoutre’s concept of state-based counter speech, I would argue that assurance can be provided in ways other than the ban. I argue that the way in which assurance should be guaranteed is not Waldron’s “Implicit Assurance,“ but Lepoutre’s “Explicit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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