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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국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세금효과의 연계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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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세금효과의 연계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Links between Operations of Korean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and Tax Effects

김영식 ( Young-sik Kim ) , 이봉주 ( Bong-joo Lee ) , 성주호 ( Joo-hoo Sung )
  • : 한국보험학회
  • : 보험학회지 121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1월
  • : 1-32(32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 설정
Ⅲ. 자료 및 방법론
Ⅳ. 세금효과와 적립수준과의 연계성 분석
V. 세금효과와 자산배분과의 연계성 분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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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적 관점에서 접근한 퇴직연금에 대한 기존 이론적 연구에서는 연금제도의 적립을 적게 하면서 연금자산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도덕적해이가설과 완전적립을 하면서 채권 같은 고율 과세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세금효과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자산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일관적으로 운용해왔는데 이에 대해 저금리 추세 하에 논란이 많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세금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DB제도의 운영, 즉 적립 및 자산배분과 세금효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본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DB제도를 운영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계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적립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적립비율이 감소하는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자산배분과 한계 세율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금효과가설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고 있는바, 비우호적 세제, 미흡한 수급권 보장 장치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이 DB 제도의 보수적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From corporate financial perspective, theoretical works in the corporate pension literature propose the moral hazard hypothesis indicating under funding and investment into risky assets such as stocks and the tax effect hypothesis suggesting full funding and investment into heavily taxed securities such as bonds. There is a growing controversy under the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as to reasons behind the persistent holding of interest guaranteed assets of defined benefit(DB) plans. While recognizing several other reasons, we focus on tax aspect and empirically investigate the links between the tax effect and the operation of DB plans in terms of funding and asset allocation. Data set consists of listed companies sponsoring DB plans over 2006 through 2017.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e funded ratio rises as the marginal tax rate increases but beyond certain level the relation is reversed. We find no strong relation between asset allocation and marginal tax rate. Our findings provide a partial support to the tax effect hypothesis.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less favorable taxation and the inadequate system to protect vested benefits seem to contribute to the conservative investment of DB plan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861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4-2020
  • :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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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세금효과의 연계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

저자 : 김영식 ( Young-sik Kim ) , 이봉주 ( Bong-joo Lee ) , 성주호 ( Joo-hoo S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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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적 관점에서 접근한 퇴직연금에 대한 기존 이론적 연구에서는 연금제도의 적립을 적게 하면서 연금자산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도덕적해이가설과 완전적립을 하면서 채권 같은 고율 과세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세금효과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자산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일관적으로 운용해왔는데 이에 대해 저금리 추세 하에 논란이 많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세금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DB제도의 운영, 즉 적립 및 자산배분과 세금효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본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DB제도를 운영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계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적립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적립비율이 감소하는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자산배분과 한계 세율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금효과가설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고 있는바, 비우호적 세제, 미흡한 수급권 보장 장치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이 DB 제도의 보수적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외국보험회사의 해외 업무위탁에 관한 연구 - 영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저자 : 전한덕 ( Jun Handeok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7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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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보험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위탁하고 있다. 즉 해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보험계약 인수, 보험사고, 민원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제3의 보험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제3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해외 보험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보험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해서 자유롭게 지원해 주는 법률과 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업무위탁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3모호성 회피성향이 자가보험 노력에 미치는 영향: 2기간 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홍지민 ( Jimin Ho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9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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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기간 모형 하에서 손실 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분포가 불확실한 배경위험이 존재한다고 가정함에 따라 모호성 회피성향이 노력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첫째, 배경위험이 존재하는 2기간 모형에서, 위험회피적이고 모호성 중립적인 개인이 더 많은 손실 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충분조건은 효용함수의 신중성 조건이다. 둘째, 2기간 모형에서 위험회피적이고 모호성 회피적인 개인이 위험회피적이며 모호성 중립적인 개인에 비해 더 많은 손실 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배경위험의 불확실한 분포가 (1) 1차 확률지배를 따라 변하고 증가하지 않는 절대모호성회피성향을 가지거나, (2) 2차 확률지배를 따라 변하고 증가하지 않는 절대모호성회피성향을 가지며 효용함수가 신중성을 나타내야 한다. 셋째, 1기간 모형과 2기간 모형의 비교 결과 2기간 모형에서는 절대모호성회피성향이 미치는 영향이 관찰되며, 이는 1기간 모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증가하지 않는 절대모호성회피성향을 가정할 경우 위험중립적인 개인이라도 2기간 모형에서는 1기간 모형과는 달리 모호성 회피적인 개인의 노력 수준이 모호성 중립적인 개인보다 높다.

4보험회사의 총부가가치 생산성에 대한 연구

저자 : 이기형 ( Ki 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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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험회사의 상품운용, 판매채널사용, 자산운용 등 경영요인이 총부가가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14년간(2004년~2017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two-way model을 사용하였다. 보험업의 총부가가치는 2017년 GDP의 0.94%에 해당하며 최근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총부가치율은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높고 방카슈랑스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인 경우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험료와 자산운용의 수익성도 부가가 치율에 양(正)의 효과를 미쳤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판매비중, 담보력, 보험료의 수익성이 총부가가치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험회사가 GVA를 높히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보장성보험의 비중확대와 비용효과적인 판매채널을 활용하고 자산운용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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