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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구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erception of Inequality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n Households

백승주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2권0호
  • : 프로시딩
  • : 2019년 09월
  • : 27-38(1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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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 구성, 가구 소득 등 외재적·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의사결정 주체가 갖고 있는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제약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지출 행위를 논의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개인적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복지패널 2005~2017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수준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母)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의 동태적 변화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母)의 사회 불평등 수준에 대한 변화가 보다 평등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중학교 이후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액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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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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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간
  • :
  • :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2008-2019
  •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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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가구의 소득, 자산, 부태 등의 경제적 상황이 부부의 자존감과 우울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쳐치며 부부폭력의 위험성과는 어떤 상관관게가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분석에 있어서는 제12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중에서 부부가 모두 응답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소득, 자산, 부채는 모두 부부폭력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부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요인이 부부폭력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부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요인에 있어서는 자기(actor) 효과 뿐만 아니라 상대방(partner) 효과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부부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서, 가족의 경제적 상황, 심리적인 요인과 하께 부부 간의 역동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기존의 소득과 자산 외에 부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2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구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백승주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38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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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 구성, 가구 소득 등 외재적·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의사결정 주체가 갖고 있는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제약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지출 행위를 논의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개인적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복지패널 2005~2017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수준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母)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의 동태적 변화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母)의 사회 불평등 수준에 대한 변화가 보다 평등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중학교 이후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액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건강충격이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 의료빈곤화 기전 탐색

저자 : 김창오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53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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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질병의 공존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하게 공식적인 상병수당이 부재한 국가이므로, 갑작스러운 질병에 의한 빈곤화 위험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러운 건강악화가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기전으로 의료빈곤화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007~2016년 한국복지패널에 연속적으로 참여한 13,67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건강충격으로 전년도(t-1)에 가구원 중 어느 누구도 입원하지 않았지만, 금년도(t)에 30일 이상 가구원 입원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종속변수는 빈곤지위로 가처분소득빈곤, 재량소득빈곤, 절대소비빈곤의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고 건강충격 이전 3년부터 이후 4년까지의 변화(t-3~t+4)를 종단적으로 관찰하였다. 매개변수는 근로역량제한(비경제활동가구)과 의료비과다지출(재난적의료비)로 건강충격 1년 후 시점(t+1)에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성향점수 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ethod)과 인과적 매개분석방법(classic+propensity model)을 사용하여 인과적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건강충격은 1년 후 재량소득빈곤율을 8.6%p 높이고, 1~2년 후 절대소비빈곤율을 6.2~8.0%p 높이는 유의한 빈곤 원인으로 나타났다. 인과적 매개분석을 통해 건강충격은 주로 노동시장이탈(근로역량제한 경로)을 통해 만성빈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빈곤화 현상이 실재하며 정책적 대안으로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 분석 방법에 관한 소고

저자 : 이원진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8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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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몇 가지 연구설계를 비교·검토하였다. 한 시점의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을 비교하는 횡단설계는 조건부독립가정이 성립할 만큼의 충분한 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급과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동일한 집단 내에서 수급 변이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종단설계에서는 시불변 특성과 결과변수의 관계가 시불변이라는 가정 하에 관찰되지 않은 시불변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고, 따라서 시불변 특성의 차이로부터 발생한 수급 변이를 활용할 수 있다. 종단설계는 수급지위 변화를 활용하는 접근과 외생변수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집단/비교집단을 설정하는 접근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분석결과의 해석이 간단하고 제도 시행 전 시점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도 효과의 수준과 변화를 추정할 수 있지만, 수급과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변 이질성을 관찰하여 통제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후자는 프로그램집단/비교집단과 시변 특성이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관찰되지 않은 시변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고, 공통추이가정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상당한 수준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집단/비교집단의 수급확률을 고려하여 제도 효과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해석이 복잡하고, 제도 시행 전 시점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도 효과의 수준과 변화를 각각 식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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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주거와 지역사회가 이중으로 빈곤한 것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 패널 13차년도 가구, 가구원, 아동부가조사 자료와 통계청의 지역사회 자료를 결합하여 개인 수준과 지역수준의 다층구조 자료에 적합한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은 가구 소득을 비롯한 개인적, 가족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의 교육참여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의 지도감독과 학대를 통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개인적, 가족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은 청소년 비행을 직접적으로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 및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

6아동 방과 후 경험의 장기적 변화 - 지난 10년간 계층별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선숙 , 임세희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26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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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년의 부채부담 변화에 관한 연구 : 출생코호트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변금선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4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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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해 19~34세 청년 가구주의 부채부담 변화를 확인하였다. 최근 청년 층의 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으나, 실증자료를 이용해 청년의 부채부담과 변화를 확인한 실증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년 부채부담이 과거에 비해 최근 얼마나 가중되었고, 그 양상이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6년 19~34세 청년 가구주의 부채와 2017년 19~34세청년 가구의 부채부담 변화를 확인하고, 2006년 청년 가구주의 부채부담 수준이 연령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분화되는지를 종단적 잠재계층분석방법을 적용해 탐색적으로 확인했다. 분석 결과, 최근 청년의 부채부담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부채부담은 주로 저학력, 미취업자에 집중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 가구주의 종단적 부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청년기 부채부담 변화 유형은 연령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가구주의 부채부담 변화 유형이 부채가 감소하거나 낮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유형에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는 새로운 가구를 형성해 경제적으로 안착해야 하는 청년기에 경험한 부채부담이 중장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제한적 자료를 이용해 청년 부채 실태를 확인한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잠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청년 부채부담의 실태와 메커니즘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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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규 빈곤진입과정에서의 정신건강 변화

저자 : 이종하 , 김윤화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1-19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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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월호 참사 전후의 한국 성인의 우울 궤적 분석 :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저자 : 김성용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7-21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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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우울 궤적이 변화하였는지 탐색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으며, 한국복지패널조사 7차년도 ~13차년도의 자료 중 7차년도 우울 수준에 대해 응답한 만 19세 이상 성인 13,903명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우울 궤적의 무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우울 수준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9차년도에만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10차년도부터 일정하게 유지하는 궤적을 보여준다. 둘째, 예측요인을 투입한 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우울 궤적의 불평등은 유지(성별, 교육수준, 만성질환유무, 유배우자), 완화(가족갈등, 자아존중감), 심화(연령, 소득수준, 주거열악, 사회활동참여) 양상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우울궤적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셋째, 세월호 참사로 인한 우울 수준의 일시적 변화를 완충하는 요인은 낮은 연령과 높은 학력수준과 높은 소득수준, 6개월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상태,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나타난 한국 성인 인구의 우울 궤적 변화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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