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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KIF VIP리포트> 북한 금융의 주요 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북한 금융의 주요 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박해식 , 이병윤
  • : 한국금융연구원
  • : KIF VIP리포트 2019권1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1월
  • : 1-122(12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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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 냉전체제 종식 이후 북한은 원에 의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대외적으로는 외화자금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는 사금융자금을 양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외화자금 확보와 상업은행 중심의 화폐유통 공고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북한 금융의 주요과제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고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베트남 금융개혁의 사례를 통해 북한의 최근 금융관련 정책변화에 부합하는 내용 위주로 논의를 전개함.
▣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식 개혁·개방(도이모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베트남의 금융개혁 사례를 참조함.
Ⅱ. 북한 금융의 특징과 주요 변화
1. 북한 금융의 특징
▣ 북한은 금융을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하면서 ‘원에 의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함.
▸원에 의한 통제는 조선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시스템과 조선무역은행 중심의 유일적 외화관리시스템을 근간으로 함.
▣ 일원적 은행시스템 하에서 원에 의한 통제를 위해 조선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기능은 ① 자금공급, ② 신용, ③ 화폐유통 등 세 가지로 구분됨.
▸자금공급은 기업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의 재정계획에 따라 보장해주는 국가재정의 집행 기능을 의미함.
▸신용은 유휴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는 금융형태를 의미함.
▸화폐유통은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을 엄격히 분리하는 이중적 화폐 유통제도를 유지함.
▣ 조선무역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일적 외화관리시스템도 원화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유일적 외화관리시스템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의 조선무역은행 집중을 통해 외화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됨.
▸북한은 유일적 외화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무역의 국가독점 원칙(국가 유일의 무역체계)을 채택함.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화의 국내사용을 금지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화를 조선무역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와 바꾼 돈표’로 환전하여 사용하도록 규제함.
2. 북한 금융의 주요 변화
▣ 일원적 은행시스템과 유일적 외화관리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원에 의한 통제는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평가됨.
▸일원적 은행시스템 하에서 조선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자금공급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중단됨.
▸김정은 집권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선중앙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외화와 바꾼 돈표 제도 폐지, 무역분권화 확산, 기업의 외화보유 허용 등으로 조선무역은행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적 외화관리체계가 사실상 와해됨.
■ 원에 의한 통제의 사실상 붕괴로 인해 북한의 금융시장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남.
▸첫째, 조선중앙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이 대폭 축소되고 기업과 개인 간 금융거래가 합법화됨에 따라 사금융시장을 이용하는 금융거래가 확산됨.
▸둘째, 사금융거래의 확산으로 현금유통이 확대되면서 이중적 화폐유통제도가 붕괴됨에 따라 조선중앙은행으로 환입되지 않고 시중에 누적되는 화폐량이 급증함.
▸셋째, 중앙집중적 외화관리체계 붕괴에 따른 외화누수 확대, 시중의 화폐량 누적에 따른 물가 및 환율불안 등으로 외화가 북한 원화를 대체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확산됨.
Ⅲ. 북한의 금융관련 주요 정책과 과제
1. 북한의 금융관련 주요 정책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외화자금 확보에, 대내적으로는 사금융시장 자금 양성화에 주력함.
▸이는 일원적 은행시스템 및 유일적 외화관리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원에 의한 통제 약화로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의 자금동원능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북한의 외화자금 확보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책금융기관 설립시도, 특수경제지대 확대, 외국인투자 보호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음.
▸2011년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동 계획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포함함.
▸2013년 경제개발구법 제정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특수경제지대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입을 적극 모색함.
▸북한의 외국인투자 보호제도로는 국유화 제한, 투자자금 회수 보장, 내국민대우 및 자의적 차별 금지가 있음.
▣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자유치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이원적 은행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금융시장에 축적되어 있는 자금을 양성화하려는 정책이 이에 해당함.
▸김정은 집권 이후 이원적 은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는 조짐을 보임.
▸2015년 김정은의 상업은행 중심 화폐유통 공고화 독려 이후 금융기관독립채산제, 주민저금 활성화, 예금비밀 보장, 카드사용 촉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이원적 은행시스템 가동을 구체화함.
▣ 그러나, 원화에 의한 통제 약화에 대응한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아직까지 크게 실효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스마트 제재에서 포괄적 제재로 강화되면서 대외거래를 통한 외화자금 확보가 어려워짐.
▸이원적 은행시스템 가동을 위한 다양한 조치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제한된 기능을 하는 상업은행 등장이 관측되고 있으나, 유휴화폐자금의 은행시스템 유입은 여전히 저조함.
2. 북한 금융의 주요 과제
▣ 북한의 적극적인 외화확보 정책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시 외화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외화자금 유입효과 증대를 위해 대외결제방식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 대외거래에 있어 기존의 청산결제방식을 고수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외화자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
▸대북제재 완화 시 북한은 시장개방을 통해 외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청산결제제도는 오히려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반면, 북한이 대외결제방식을 청산결제방식에서 환결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경제의 시장화에 부응할 수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상업은행 중심의 화폐유통 공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과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첫째,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달러라이제이션을 해소함으로써 화폐의 유통이 외화에서 북한 원화 중심으로 전개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퇴장되어 사금융시장에서 현금 위주로 유통되고 있는 화폐가 상업은행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달러라이제이션의 근본 원인이 물가 및 환율불안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및 환율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달러라 이제이션 해소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그런데, 통화정책은 화폐가 사금융시장으로 퇴장되지 않고 은행시스템 내에 머물러 있을 때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금융시장에 축적되어 있는 외화가 은행시스템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은행시스템의 신뢰 회복에 주력함.
▸사금융시장의 외화가 은행시스템으로 유입되면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북한 원화의 태환성 보장, 경직적 환율제도 운영 등의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원적 은행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상업은행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주민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일 가능성이 높고 사유재산권이 없어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상업은행에 의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주민들이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이원적 은행시스템 운영 초기에 한정된 지점망을 가진 상업은행들이 주민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시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을 이용한 경제활동 영위가 가능함.
▸또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면 국가전체적으로 자본이 축적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빈곤에 따른 사회불안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됨.
Ⅳ. 베트남 금융개혁의 북한에 대한 교훈
1. 정책금융 전담기구 설립
▣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개혁·개혁)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원적 은행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은행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도이모이 정책 이전에 베트남은 중앙은행인 베트남국가은행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원적 은행시스템을 운영함.
▸이원적 은행시스템 도입으로 베트남국가은행은 중앙은행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상업은행의 기능은 4개 국유상업은행으로 이관됨.
▸국유상업은행은 증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기는 하나 영업활동은 상업적 베이스를 원칙으로 함.
▣ 베트남 은행부문 개혁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1999년 개발지원기금 설치를 통해 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 정책금융을 분리한 점임.
▸국유상업은행은 상업적 기준에 따른 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국영기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을 대거 실행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정책금융이 필요한 부문은 경제발전에는 필수적이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비상업적 기준에 따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부실채권이 증가함.
▸이에 따라 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하여 자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국유상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2006년 베트남 정부는 개발지원기금 자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개발지원기금을 베트남개발은행으로 확대·개편함.
▣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개선되면 상당한 규모의 ODA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통해 상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상업은행의 부실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경우 은행시스템의 신뢰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시 국제기구의 다자간 ODA 자금, 양자간 ODA 자금 등을 통해 정책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자금을 집행·관리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설립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과 부합하기 때문에 북한의 긍정적인 검토가 기대됨.
▣ 우리나라는 북한이 베트남의 선례를 따라 ODA 자금을 이용하여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할 경우 이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우리나라의 정책금융기관 공동 참여는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재원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북한의 낙후된 산업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 등에는 ODA 자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책금융기관의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자체적인 재원조달이 불가피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공동 참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북한 당국의 간섭을 견제함으로써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음.
▸ODA 자금 유입이 확대될수록 자금제공국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공동 참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환결제시스템의 도입
▣ 환결제시스템은 청산결제와 달리 건당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외국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의 외화를 축적하고 있을 때 도입이 가능함.
▸환결제시스템으로의 이행은 북한 무역체계가 협정무역 형태에서 자유무역 형태로 전환됨을 의미하는데,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무역적자를 현재까지 확보한 외화로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환결제시스템 구축에 앞서 충분한 수준의 외화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베트남의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기지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부자본이 부족함에 따라 도이모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개방을 통해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함.
▸베트남 정부는 도이모이 정책 도입 초기단계부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을 제·개정하여 외자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함.
▸베트남은 외자유치 정책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였는데, 환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화확보가 필요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베트남 수출의 절반 이상은 국내기업보다는 베트남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후 외자기업은 베트남을 미국에 대한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함.
▣ 북한은 환결제시스템 구축의 준비단계로서 특수경제지대를 외자기업의 수출기지로 활용함으로써 외화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 시장개방을 통해 대외무역 확대 시 국내기업에만 의존하는 수출확대정책은 상당수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열위에 있어 외화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국제경쟁력이 있는 외자기업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우위로 북한의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외자기업의 유치는 이미 2013년 경제개발구법 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20여개 지역을 지정하여 특수경제지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북한의 환결제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북한의 특수경제지대가 외자기업의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부구조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검토함.
▸북한은 외국인투자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다양한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수경제지대의 하부구조 건설은 외국인투자 장려부문에 포함됨.
▸북한의 우대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금 유치는 안정적인 투자수익 보장과 투자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함.
▸특히, 대북 투자사업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 투자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고수익이 기대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하부구조 건설사업에 ODA 자금으로 설립한 북한 정책금융기관이 주간사로 참여하고 국내 민간투자자들은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북한의 SWIFT 재가입을 지원하고 남북간 청산결제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SWIFT 재가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는 북한의 재가입 신청시 이를 적극 지지함.
▸우리나라는 2004년 북한과의 교역대금을 청산결제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북한이 대외결제방식을 당장 환결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을 수 있으므로, 남북간 청산결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 환결제시스템 이행을 지원함.
3. 서민금융기관 설립
▣ 베트남에서는 국영 서민금융기관인 베트남사회정책은행, 국유상업은행인 베트남농업농촌개발은행, 지역협동조합인 인민신용기금 등이 서민금융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
▸국제 NGO단체의 지원에 의한 프로젝트나 여성연합 등의 대중조직에 의해 설립된 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비정규 기관들도 서민금융을 지원함.
▣ 특히, 베트남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중에서 정책금융기관인 베트남사회정책은행은 북한이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할 경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베트남사회정책은행의 전신은 4대 국유상업은행 중 하나인 베트남농업농촌개발은행이 운용하던 ‘빈곤축소기금’임.
▣ 베트남 정부는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불안요인을 잠재워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에도 높은 관심을 가짐.
▸베트남 정부는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서민과 빈민을 지원하여 이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불만을 잠재워 사회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베트남사회정책은행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민들에게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별로 50~60가구를 그룹(group)으로 조직하여 활용함.
▸베트남사회정책은행은 마을별 주민 그룹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거래사무소(transaction office) 직원이 최소 한달에 한번 해당 그룹을 방문하여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주는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 베트남사회정책은행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별로 조직된 개별 가구의 모임인 그룹을 설치·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요한데 베트남 정부는 이를 위해 기왕에 조직되어 있던 공산당 조직을 활용함.
▸공산당 조직이 베트남사회정책은행과 계약관계 하에 각 마을의 가구들을 모은 그룹을 조성하는 등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들 공산당 조직을 관리할 수 있게 됨.
▸또한, 중앙정부는 기왕에 조직되어 있던 공산당 조직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시스템을 유지·관리하게 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베트남의 서민금융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서민 모두가 윈-윈하는 시스템으로 평가됨.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서민들의 소득증진으로 사회불만을 잠재움으로써 사회안정에 기여함.
▸또한, 기존 공산당 조직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시스템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서민금융시스템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됨.
▸베트남 서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물품을 직접 배급받을 때보다 금융지원을 받아 개인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
▣ 베트남의 서민금융시스템은 북한이 시장경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할 경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임.
▸상업은행은 대출재원이 부족한데다 경제개발 초기에 대부분의 주민이 신용도가 낮은 서민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상업은행에 의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이들의 소득증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불만을 잠재움으로써 사회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베트남에서와 같이 북한의 경우도 기존 공산당 조직이 서민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에 대한 금융지원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북한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은 국제사회의 지원, 국채, 서민들의 저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이 서민금융기관 설립을 시도할 경우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북한의 서민금융기관 설립은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통일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금융지원 시 국내은행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매칭펀드(match fund) 형식으로 금융지원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Ⅴ. 결론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외화자금 확보에, 대내적으로는 사금융시장 자금 양성화에 주력함.
▸외자유치를 통한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한 데 이어 북중 접경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특수경제지대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입을 적극 모색함.
▸김정은의 상업은행 중심 화폐유통 공고화 독려 이후 금융기관독립채산제, 주민저금 활성화, 예금비밀 보장, 카드사용 촉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이원적 은행시스템 가동을 구체화함.
▸그러나, 원화에 의한 통제 약화에 대응한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아직까지 크게 실효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의 이러한 정책이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음.
▸대외결제방식을 청산결제방식에서 환결제방식으로 전환하되, 이를 위해 우선 특수경제지대의 외자기업 수출기지 활용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은행시스템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정책금융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상업은행으로부터 정책금융을 분리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시 예상되는 ODA 자금을 이용하여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함.
▸이원적 은행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상업은행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민의 소득증대와 사회안정을 모색함.
▣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함.
▸북한의 특수경제지대가 외자기업의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부구조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검토함.
▸북한의 ODA 자금을 이용한 정책금융기관 설립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함.
▸북한의 서민금융기관 설립 시도 시 남북협력기금 등을 이용한 설립자금 지원을 검토함.
▸이외에도 북한의 SWIFT 재가입 지원, 남북간 합의된 청산결제의 점진적 확대 등의 대북 지원방안을 검토함.
▣ 국내은행은 북한의 정책금융기관 설립, 환결제시스템 도입,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을 북한 금융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함
▸북한이 ODA 자금을 이용하여 정책금융기관 설립 시 온렌딩 방식의 자금운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은행은 온렌딩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함.
▸국내은행은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하부구조 건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향후 북한 진출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음.
▸북한의 서민금융기관 설립자금 지원 시 국내은행은 매칭펀드 형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의 반대급부로 향후 북한 서민금융시장 진출의 허용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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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 금융의 주요 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저자 : 박해식 , 이병윤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 VIP리포트 2019권 1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22 (1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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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 냉전체제 종식 이후 북한은 원에 의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대외적으로는 외화자금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는 사금융자금을 양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외화자금 확보와 상업은행 중심의 화폐유통 공고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북한 금융의 주요과제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고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베트남 금융개혁의 사례를 통해 북한의 최근 금융관련 정책변화에 부합하는 내용 위주로 논의를 전개함.
▣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식 개혁·개방(도이모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베트남의 금융개혁 사례를 참조함.
Ⅱ. 북한 금융의 특징과 주요 변화
1. 북한 금융의 특징
▣ 북한은 금융을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하면서 '원에 의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함.
▸원에 의한 통제는 조선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시스템과 조선무역은행 중심의 유일적 외화관리시스템을 근간으로 함.
▣ 일원적 은행시스템 하에서 원에 의한 통제를 위해 조선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기능은 ① 자금공급, ② 신용, ③ 화폐유통 등 세 가지로 구분됨.
▸자금공급은 기업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의 재정계획에 따라 보장해주는 국가재정의 집행 기능을 의미함.
▸신용은 유휴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는 금융형태를 의미함.
▸화폐유통은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을 엄격히 분리하는 이중적 화폐 유통제도를 유지함.
▣ 조선무역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일적 외화관리시스템도 원화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유일적 외화관리시스템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의 조선무역은행 집중을 통해 외화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됨.
▸북한은 유일적 외화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무역의 국가독점 원칙(국가 유일의 무역체계)을 채택함.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화의 국내사용을 금지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화를 조선무역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와 바꾼 돈표'로 환전하여 사용하도록 규제함.
2. 북한 금융의 주요 변화
▣ 일원적 은행시스템과 유일적 외화관리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원에 의한 통제는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평가됨.
▸일원적 은행시스템 하에서 조선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자금공급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중단됨.
▸김정은 집권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선중앙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외화와 바꾼 돈표 제도 폐지, 무역분권화 확산, 기업의 외화보유 허용 등으로 조선무역은행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적 외화관리체계가 사실상 와해됨.
■ 원에 의한 통제의 사실상 붕괴로 인해 북한의 금융시장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남.
▸첫째, 조선중앙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이 대폭 축소되고 기업과 개인 간 금융거래가 합법화됨에 따라 사금융시장을 이용하는 금융거래가 확산됨.
▸둘째, 사금융거래의 확산으로 현금유통이 확대되면서 이중적 화폐유통제도가 붕괴됨에 따라 조선중앙은행으로 환입되지 않고 시중에 누적되는 화폐량이 급증함.
▸셋째, 중앙집중적 외화관리체계 붕괴에 따른 외화누수 확대, 시중의 화폐량 누적에 따른 물가 및 환율불안 등으로 외화가 북한 원화를 대체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확산됨.
Ⅲ. 북한의 금융관련 주요 정책과 과제
1. 북한의 금융관련 주요 정책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외화자금 확보에, 대내적으로는 사금융시장 자금 양성화에 주력함.
▸이는 일원적 은행시스템 및 유일적 외화관리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원에 의한 통제 약화로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의 자금동원능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북한의 외화자금 확보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책금융기관 설립시도, 특수경제지대 확대, 외국인투자 보호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음.
▸2011년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동 계획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포함함.
▸2013년 경제개발구법 제정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특수경제지대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입을 적극 모색함.
▸북한의 외국인투자 보호제도로는 국유화 제한, 투자자금 회수 보장, 내국민대우 및 자의적 차별 금지가 있음.
▣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자유치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이원적 은행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금융시장에 축적되어 있는 자금을 양성화하려는 정책이 이에 해당함.
▸김정은 집권 이후 이원적 은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는 조짐을 보임.
▸2015년 김정은의 상업은행 중심 화폐유통 공고화 독려 이후 금융기관독립채산제, 주민저금 활성화, 예금비밀 보장, 카드사용 촉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이원적 은행시스템 가동을 구체화함.
▣ 그러나, 원화에 의한 통제 약화에 대응한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아직까지 크게 실효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스마트 제재에서 포괄적 제재로 강화되면서 대외거래를 통한 외화자금 확보가 어려워짐.
▸이원적 은행시스템 가동을 위한 다양한 조치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제한된 기능을 하는 상업은행 등장이 관측되고 있으나, 유휴화폐자금의 은행시스템 유입은 여전히 저조함.
2. 북한 금융의 주요 과제
▣ 북한의 적극적인 외화확보 정책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시 외화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외화자금 유입효과 증대를 위해 대외결제방식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 대외거래에 있어 기존의 청산결제방식을 고수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외화자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
▸대북제재 완화 시 북한은 시장개방을 통해 외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청산결제제도는 오히려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반면, 북한이 대외결제방식을 청산결제방식에서 환결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경제의 시장화에 부응할 수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상업은행 중심의 화폐유통 공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과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첫째,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달러라이제이션을 해소함으로써 화폐의 유통이 외화에서 북한 원화 중심으로 전개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퇴장되어 사금융시장에서 현금 위주로 유통되고 있는 화폐가 상업은행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달러라이제이션의 근본 원인이 물가 및 환율불안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및 환율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달러라 이제이션 해소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그런데, 통화정책은 화폐가 사금융시장으로 퇴장되지 않고 은행시스템 내에 머물러 있을 때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금융시장에 축적되어 있는 외화가 은행시스템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은행시스템의 신뢰 회복에 주력함.
▸사금융시장의 외화가 은행시스템으로 유입되면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북한 원화의 태환성 보장, 경직적 환율제도 운영 등의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원적 은행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상업은행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주민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일 가능성이 높고 사유재산권이 없어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상업은행에 의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주민들이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이원적 은행시스템 운영 초기에 한정된 지점망을 가진 상업은행들이 주민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시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을 이용한 경제활동 영위가 가능함.
▸또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면 국가전체적으로 자본이 축적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빈곤에 따른 사회불안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됨.
Ⅳ. 베트남 금융개혁의 북한에 대한 교훈
1. 정책금융 전담기구 설립
▣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개혁·개혁)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원적 은행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은행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도이모이 정책 이전에 베트남은 중앙은행인 베트남국가은행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원적 은행시스템을 운영함.
▸이원적 은행시스템 도입으로 베트남국가은행은 중앙은행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상업은행의 기능은 4개 국유상업은행으로 이관됨.
▸국유상업은행은 증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기는 하나 영업활동은 상업적 베이스를 원칙으로 함.
▣ 베트남 은행부문 개혁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1999년 개발지원기금 설치를 통해 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 정책금융을 분리한 점임.
▸국유상업은행은 상업적 기준에 따른 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국영기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을 대거 실행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정책금융이 필요한 부문은 경제발전에는 필수적이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비상업적 기준에 따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부실채권이 증가함.
▸이에 따라 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하여 자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국유상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2006년 베트남 정부는 개발지원기금 자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개발지원기금을 베트남개발은행으로 확대·개편함.
▣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개선되면 상당한 규모의 ODA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통해 상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상업은행의 부실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경우 은행시스템의 신뢰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시 국제기구의 다자간 ODA 자금, 양자간 ODA 자금 등을 통해 정책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자금을 집행·관리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설립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과 부합하기 때문에 북한의 긍정적인 검토가 기대됨.
▣ 우리나라는 북한이 베트남의 선례를 따라 ODA 자금을 이용하여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할 경우 이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우리나라의 정책금융기관 공동 참여는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재원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북한의 낙후된 산업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 등에는 ODA 자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책금융기관의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자체적인 재원조달이 불가피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공동 참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북한 당국의 간섭을 견제함으로써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음.
▸ODA 자금 유입이 확대될수록 자금제공국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공동 참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환결제시스템의 도입
▣ 환결제시스템은 청산결제와 달리 건당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외국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의 외화를 축적하고 있을 때 도입이 가능함.
▸환결제시스템으로의 이행은 북한 무역체계가 협정무역 형태에서 자유무역 형태로 전환됨을 의미하는데,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무역적자를 현재까지 확보한 외화로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환결제시스템 구축에 앞서 충분한 수준의 외화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베트남의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기지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부자본이 부족함에 따라 도이모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개방을 통해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함.
▸베트남 정부는 도이모이 정책 도입 초기단계부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을 제·개정하여 외자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함.
▸베트남은 외자유치 정책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였는데, 환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화확보가 필요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베트남 수출의 절반 이상은 국내기업보다는 베트남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후 외자기업은 베트남을 미국에 대한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함.
▣ 북한은 환결제시스템 구축의 준비단계로서 특수경제지대를 외자기업의 수출기지로 활용함으로써 외화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 시장개방을 통해 대외무역 확대 시 국내기업에만 의존하는 수출확대정책은 상당수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열위에 있어 외화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국제경쟁력이 있는 외자기업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우위로 북한의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외자기업의 유치는 이미 2013년 경제개발구법 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20여개 지역을 지정하여 특수경제지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북한의 환결제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북한의 특수경제지대가 외자기업의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부구조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검토함.
▸북한은 외국인투자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다양한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수경제지대의 하부구조 건설은 외국인투자 장려부문에 포함됨.
▸북한의 우대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금 유치는 안정적인 투자수익 보장과 투자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함.
▸특히, 대북 투자사업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 투자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고수익이 기대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하부구조 건설사업에 ODA 자금으로 설립한 북한 정책금융기관이 주간사로 참여하고 국내 민간투자자들은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북한의 SWIFT 재가입을 지원하고 남북간 청산결제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SWIFT 재가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는 북한의 재가입 신청시 이를 적극 지지함.
▸우리나라는 2004년 북한과의 교역대금을 청산결제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북한이 대외결제방식을 당장 환결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을 수 있으므로, 남북간 청산결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 환결제시스템 이행을 지원함.
3. 서민금융기관 설립
▣ 베트남에서는 국영 서민금융기관인 베트남사회정책은행, 국유상업은행인 베트남농업농촌개발은행, 지역협동조합인 인민신용기금 등이 서민금융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
▸국제 NGO단체의 지원에 의한 프로젝트나 여성연합 등의 대중조직에 의해 설립된 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비정규 기관들도 서민금융을 지원함.
▣ 특히, 베트남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중에서 정책금융기관인 베트남사회정책은행은 북한이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할 경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베트남사회정책은행의 전신은 4대 국유상업은행 중 하나인 베트남농업농촌개발은행이 운용하던 '빈곤축소기금'임.
▣ 베트남 정부는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불안요인을 잠재워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에도 높은 관심을 가짐.
▸베트남 정부는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서민과 빈민을 지원하여 이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불만을 잠재워 사회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베트남사회정책은행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민들에게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별로 50~60가구를 그룹(group)으로 조직하여 활용함.
▸베트남사회정책은행은 마을별 주민 그룹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거래사무소(transaction office) 직원이 최소 한달에 한번 해당 그룹을 방문하여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주는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 베트남사회정책은행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별로 조직된 개별 가구의 모임인 그룹을 설치·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요한데 베트남 정부는 이를 위해 기왕에 조직되어 있던 공산당 조직을 활용함.
▸공산당 조직이 베트남사회정책은행과 계약관계 하에 각 마을의 가구들을 모은 그룹을 조성하는 등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들 공산당 조직을 관리할 수 있게 됨.
▸또한, 중앙정부는 기왕에 조직되어 있던 공산당 조직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시스템을 유지·관리하게 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베트남의 서민금융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서민 모두가 윈-윈하는 시스템으로 평가됨.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서민들의 소득증진으로 사회불만을 잠재움으로써 사회안정에 기여함.
▸또한, 기존 공산당 조직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시스템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서민금융시스템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됨.
▸베트남 서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물품을 직접 배급받을 때보다 금융지원을 받아 개인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
▣ 베트남의 서민금융시스템은 북한이 시장경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할 경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임.
▸상업은행은 대출재원이 부족한데다 경제개발 초기에 대부분의 주민이 신용도가 낮은 서민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상업은행에 의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이들의 소득증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불만을 잠재움으로써 사회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베트남에서와 같이 북한의 경우도 기존 공산당 조직이 서민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에 대한 금융지원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북한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은 국제사회의 지원, 국채, 서민들의 저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이 서민금융기관 설립을 시도할 경우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북한의 서민금융기관 설립은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통일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금융지원 시 국내은행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매칭펀드(match fund) 형식으로 금융지원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Ⅴ. 결론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외화자금 확보에, 대내적으로는 사금융시장 자금 양성화에 주력함.
▸외자유치를 통한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한 데 이어 북중 접경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특수경제지대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입을 적극 모색함.
▸김정은의 상업은행 중심 화폐유통 공고화 독려 이후 금융기관독립채산제, 주민저금 활성화, 예금비밀 보장, 카드사용 촉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이원적 은행시스템 가동을 구체화함.
▸그러나, 원화에 의한 통제 약화에 대응한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아직까지 크게 실효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의 이러한 정책이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음.
▸대외결제방식을 청산결제방식에서 환결제방식으로 전환하되, 이를 위해 우선 특수경제지대의 외자기업 수출기지 활용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은행시스템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정책금융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상업은행으로부터 정책금융을 분리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시 예상되는 ODA 자금을 이용하여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함.
▸이원적 은행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상업은행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민의 소득증대와 사회안정을 모색함.
▣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함.
▸북한의 특수경제지대가 외자기업의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부구조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검토함.
▸북한의 ODA 자금을 이용한 정책금융기관 설립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함.
▸북한의 서민금융기관 설립 시도 시 남북협력기금 등을 이용한 설립자금 지원을 검토함.
▸이외에도 북한의 SWIFT 재가입 지원, 남북간 합의된 청산결제의 점진적 확대 등의 대북 지원방안을 검토함.
▣ 국내은행은 북한의 정책금융기관 설립, 환결제시스템 도입,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을 북한 금융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함
▸북한이 ODA 자금을 이용하여 정책금융기관 설립 시 온렌딩 방식의 자금운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은행은 온렌딩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함.
▸국내은행은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하부구조 건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향후 북한 진출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음.
▸북한의 서민금융기관 설립자금 지원 시 국내은행은 매칭펀드 형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의 반대급부로 향후 북한 서민금융시장 진출의 허용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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